목차
진흥제도가 거꾸로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기업 수요에 맞추어 발빠르게 혁신하겠습니다: 제14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 10.), 「수요자ㆍ현장 중심의 진흥제도 혁신방안」 논의 1
1.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겠습니다 2
2. 새로운 환경에 맞춰 진흥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4
3. 과도한 행정절차ㆍ제재를 완화하여 기업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5
[붙임 1] 수요자ㆍ현장 중심의 진흥제도 혁신방안 인포그래픽 7
[붙임 2] 수요자ㆍ현장 중심의 진흥제도 혁신방안 개선방안 세부내용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