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Ⅱ.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한 지옥고의 시계열 변화 분석 11
1. 전국 11
2. 시도별 16
3. 시군구별 23
Ⅲ. 지하 거주 가구 주거실태조사 분석 28
1. 개요 28
2. 주거실태 28
3. 가구현황 및 복지소요 32
Ⅳ. 지옥고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36
1. 주거복지 예산 확대 36
2.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배분 강화 37
3. 주거급여 보장수준 확대 및 주거품질 연계제도 도입 43
참고문헌 46
표 Ⅱ-1. 지옥고 거주 가구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시계열 변화(2005~2020년) 12
표 Ⅱ-2. 시도별 지하 거주 현황(2005~2020년) 16
표 Ⅱ-3. 시도별 옥상 거주 현황(2005~2020년) 18
표 Ⅱ-4. 시도별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현황(2005~2020년) 21
표 Ⅱ-5. 서울의 구별 지옥고 거주 현황(2020년) 24
표 Ⅱ-6. 경기도의 시군별 지옥고 거주 현황(2020년) 25
표 Ⅱ-7. 서울의 구별 지하 거주 현황(2005~2020년) 26
표 Ⅱ-8. 경기도의 시군별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현황(2005~2020년) 27
표 Ⅲ-1. 2020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지하 거주 가구수 28
표 Ⅲ-2. 거처 유형 29
표 Ⅲ-3. 현재 거처 건축연도 29
표 Ⅲ-4. 현재 거처 거주 기간 29
표 Ⅲ-5. 현재 거처 점유 형태 30
표 Ⅲ-6. 현재 거처 평균 주택가격 및 주거비 30
표 Ⅲ-7. 현재 거처에서의 주거비 부담 31
표 Ⅲ-8. 현재 거처로 이사한 이유 31
표 Ⅲ-9. 현재 거처 전용면적 32
표 Ⅲ-10. 현재 거처 물리적 상태에 대한 불만족 비율 32
표 Ⅲ-11. 가구원수 32
표 Ⅲ-12. 가구주 성별 및 연령 33
표 Ⅲ-13. 가구주 학력 33
표 Ⅲ-14. 가구주 경제활동 여부 및 종사상 지위 33
표 Ⅲ-15. 월평균 가구소득 34
표 Ⅲ-16.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50%ㆍ60% 이하 비율 34
표 Ⅲ-17.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35
표 Ⅲ-18. 임차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 여부 35
표 Ⅳ-1.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변화(2007~2020년) 38
표 Ⅳ-2.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변화(2007~2020년) 38
그림 Ⅱ-1. 지옥고 거주 가구의 시계열 변화(2005~2020년) 13
그림 Ⅱ-2. 옥상(탑)을 증축한 경기도 고양시 소재 건축물 14
그림 Ⅱ-3. 주택이외의 거처 중 만화방ㆍ찜질방 등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15
그림 Ⅱ-4. 시도별 지하 거주 가구 비율(2005~2020년) 17
그림 Ⅱ-5. 시도별 옥상 거주 가구 비율(2005~2020년) 19
그림 Ⅱ-6. 시도별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 비율(2005~2020년) 22
그림 Ⅳ-1. 주거급여의 1급지 1인가구 기준임대료(2015~2023년)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