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Ⅱ. 신성장 산업 및 규제 현황 6
1. 인공지능(AI) 6
2. 사물인터넷(IoT) 6
3. 빅데이터 7
4. 가상ㆍ증강현실(VR/AR) 7
5. 자율주행자동차 및 드론 8
6. 문제점 8
Ⅲ. 국내외 신성장 산업 규제완화 사례 10
가. 국내 사례 10
나. 해외 사례 13
Ⅳ. 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17
1. 방법론 및 분석자료 17
2. 분석결과 20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2
참고문헌 25
판권기 26
〈표 1〉 IMD 국가경쟁력 4대 분야 20개 부문별 순위 4
〈표 2〉 사물인터넷 규제와 적용 사례 6
〈표 3〉 신성장 산업 규제 현황 9
〈표 4〉 규제샌드박스 관련 주요 개정사항 11
〈표 5〉 한국판 뉴딜 제도개선 주요 과제 13
〈표 6〉 선행연구 정리 17
〈표 7〉 변수 정의 및 출처 19
〈표 8〉 기초통계량 20
〈표 9〉 변수 간 상관계수 20
〈표 10〉/〈표 12〉 규제의 경제성장 효과 21
〈그림 1〉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2
〈그림 2〉 신성장 산업 매출액의 연평균성장률 3
〈그림 3〉 세계경제자유지수 규제지수 변화 추이 4
〈그림 4〉 IMD 국가경쟁력 한국 순위변화 추이 4
〈그림 5〉 위험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하는 EU 인공지능법(안) 도식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