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7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배경 12
제2절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6
1. 연구문제 16
2. 연구방법과 목차구성 17
제2장 인터넷선거보도 심의환경의 변화와 특성 18
제1절 인터넷선거보도심의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18
제2절 인터넷선거보도심의 관련 판례의 함의 24
1. 인터넷 관련 법원 판결/헌법재판소 결정 사례와 함의 24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 관련 법원 판결/헌법재판소 결정 사례와 함의 50
제3장 인터넷선거보도심의기준의 내용과 특성 62
제1절 선거보도심의 제도와 법적 규정 62
1.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보도심의 규정 63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심의 규정에 관한 내용 71
제2절 선거보도심의제도에 관한 논란 81
제4장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규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86
제1절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86
제2절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주요 쟁점에 대한 평가 88
1. 선거보도 심의의 주요 원칙 88
2.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규정에 대한 평가 95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평가 102
4.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대상'에 대한 평가 107
5.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간'에 대한 평가 112
6.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수 및 추천권자'에 대한 평가 116
7. 불공정선거보도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 118
8. 선거보도심의기구 통합 등 운영에 대한 평가 123
9. 인터넷선거보도심의의 제재 수준과 실효성 평가 125
제5장 결론 및 제안 132
제1절 연구내용 요약 132
제2절 제안 140
1. 인터넷선거보도심의규정 제3조 '공정성' 규정 개정 제안: '공정성과 균형성' 등 141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규정 제4조 '객관성' 규정 개정 제안: '객관성과 사실보도' 등 144
3. 제9조(광고)의 '광고'를 삭제하고 '기사형 광고'로 대체 규정 145
4. 불공정한 선거보도 '이의신청' 요구권자 확대와 용어 통일: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6항, 제8조의6 제2항, 제8조의6 제3항 146
5. 인터넷언론사 불공정보도 제재조치 「공직선거법」에 직접 규정: 「공직선거법」 제8조의6 제1항 147
6. 방송사와 신문사 등 오프라인 매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선거보도는 해당 선거보도심의기구가 담당하도록 개정하고 '이와 유사한' 인터넷 홈페이지는... 149
7. 3대 선거보도 심의기구 '상시화':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1항, 제8조의3 제1항 개정 150
참고문헌 152
[부록] 159
〈표 2-1〉 한시적 실명제에 대한 헌재 결정 흐름(과잉금지의 원칙 관련) 38
〈표 2-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조치 내역 집계(2004년~2021년) 59
〈표 3-1〉 「공직선거법」상 3대 선거보도심의기구 구성과 운용 특성 63
〈표 3-2〉 3대 선거심의기구 심의기구 "설치ㆍ운영 규정"의 구성과 조문 체계 72
〈표 3-3〉 3대 선거심의기구 심의규정 구성과 조문 체계 75
〈표 3-4〉 선거방송ㆍ선거기사ㆍ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심의규정 요약 77
〈표 4-1〉 전문가 대상 1차 심층조사 질문의 개요 86
〈표 4-2〉 이 연구의 각 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의 특성 88
〈표 4-3〉 선거보도와 관련한 3대 심의기구의 설치근거와 운영 89
〈표 4-4〉 전문가들이 제시한 선거보도 심의원칙과 내용 91
〈표 4-5〉 3대 선거보도 심의기구의 심의규정 비교 95
〈표 4-6〉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규정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 96
〈표 4-7〉 3대 선거심의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조문 비교 103
〈표 4-8〉 3대 선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108
〈표 4-9〉 3대 선거보도심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 기간 113
〈표 4-10〉 3대 선거보도심의기구의 위원수와 추천권자 116
〈표 4-11〉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요구'와 제재 방식 119
〈표 4-12〉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재조치 종류와 사유 127
[그림 2-1] 한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별 뉴스 이용률(46개국과 비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