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I. 지방침체문제 대응 및 공공금융지원의 필요성 5
1. 지방침체문제의 심각성 및 대응 필요성 5
2. 지방침체문제에 대응한 공공금융지원의 필요성 7
II. 지방침체의 다면적 양상 10
1. (인구)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확대 및 인구감소 악순환 양상 10
2. (주택도시) 비수도권 주택노후 및 빈집증가 양상 17
3. (지역경제) GRDP 감소 및 노인부양비 증가 추세 20
III. 지역침체 대응 국가 정책 사업 23
1.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협업 국고보조사업 25
2. 지방소멸대응기금 28
IV. 지방침체 대응 공공금융정책 해외사례 30
1. 정부주도 지역투자 금융 31
2. 협동조합 방식 지역개발 금융 38
3. 지자체 주도 지역개발 금융 42
4. 해외사례의 특징 및 장단점 45
V. 지방침체에 대응한 공공금융정책 48
1. 정부주도 지역재투자 기금 49
2. 지자체주도 지역개발은행 51
3. 지역침체 대응 특별 공공보증 54
VI. 결론 55
참고문헌 57
〈표 1〉 2021년 합계출산율 수도권 하위지역 및 비수도권 상위지역 비교 11
〈표 2〉 2021년 기초지방자치단체 합계출산율 상하위 지역 12
〈표 3〉 권역별 고령인구 비중 22
〈표 4〉 지역재투자 평가항목 24
〈표 5〉 부처별 인구감소지역 대응정책 현황 25
〈표 6〉 분야별 인구감소지역 대응정책 현황 27
〈표 7〉 기초지원계정 재원 배분 29
〈표 8〉 광역지원계정 재원 배분 29
〈표 9〉 CRA 관련 주요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33
〈표 10〉 데자르뎅 개요 39
〈표 11〉 지방침체 문제 완화를 위한 공공금융정책 및 정책지원 방안 56
〈그림 1〉 지방침체와 공공금융정책 지원 9
〈그림 2〉 시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2021년) 11
〈그림 3〉 합계출산율 추이 및 전망 13
〈그림 4〉 인구 자연 증감 추이 13
〈그림 5〉 순이동인구 추이 14
〈그림 6〉 지역 인구 이동 및 소멸위험 15
〈그림 7〉 인구증가율 추이 15
〈그림 8〉 2020~2050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 추이 16
〈그림 9〉 2020년 노후주택 비중 17
〈그림 10〉 노후주택 추이 18
〈그림 11〉 빈집 발생원인 19
〈그림 12〉 사망자와 빈집 증가 추이 19
〈그림 13〉 GRDP 20
〈그림 14〉 인구 및 부양비 변화 21
〈그림 15〉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 22
〈그림 16〉 미국 지역개발금융기관 구조 32
〈그림 17〉 BSC 구조 35
〈그림 18〉 일본 지역공익사업 금융지원 구조 37
〈그림 19〉 노스다코타 은행 자금 기반 43
〈그림 20〉 지방침체문제에 대응한 공공정책금융 구조 48
〈그림 21〉 정부주도 지역개발기금과 금융지원 50
〈그림 22〉 지역개발 공공은행 금융지원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