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2
Ⅰ. 머리말 4
Ⅱ. 봉건적 질서 6
1. 중세 유럽의 질서 6
2. 도시국가의 자유 7
3. 자유로부터 태어난 혁신 8
Ⅲ. 유교적 질서 10
1. 조선의 유교적 질서 10
2. 상거래의 규제 11
3. 출판산업의 규제 11
Ⅳ. 전통산업의 보호 13
1. 명예혁명과 산업혁명 13
2. 자동차산업의 규제 15
3. 부자만을 위한 특허제도 15
4. 규제로서의 저작권 17
Ⅴ. 우리나라의 산업규제 19
1. 예술산업의 규제 19
2. 인터넷산업의 규제 21
3. 형사처벌 만능주의 25
4.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27
Ⅵ. 맺음말 29
참고문헌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