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2

1. 지역격차 및 불평등 확대 2

2.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3

3.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3

Ⅱ. 중앙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4

1. 분석틀 5

2.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조와 추진시스템 5

3.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6

Ⅲ.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정책 7

1.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조례 8

2.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9

Ⅳ. 광역자치단체 사례분석 10

1. 지역균형발전정책 구조: 정책목표 11

2. 지역균형발전정책 구조: 정책대상 11

3. 지역균형발전정책 구조: 정책수단 12

4. 추진시스템: 계획 및 사업체계 12

5. 추진시스템: 추진체계 14

6. 추진시스템: 지원체계 16

Ⅴ. 광역주도 지역균형발전정책 구축방안 17

1.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주체 다변화 수용 17

2.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원 18

3. 지역특화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전략 마련 19

4.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19

5. 제도기반 마련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