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 및 방향 17
3. 연구의 내용 18
제2장 연구 설계 22
1. 연구 추진체계 23
2. 연구 추진범위 24
3. 연구 추진전략 24
4. 연구 추진방법 26
5. 관련 선행 연구 30
제3장 경상남도교육청 자율형 종합감사 및 타 시도교육청 감사기구 유사감사제도 36
1. 경상남도교육청 자체감사(교육학예감사) 37
1) 경상남도교육청 자체감사(교육학예감사)의 근거 및 유형 37
2) 경남교육청 자체감사(교육학예감사)의 현황 39
2. 경상남도교육청 자율형 종합감사의 추진과 그 성과 40
1) 추진 배경 40
2) 추진 근거 및 목적 41
3) 추진 경과 43
4) 추진 성과 및 만족도 44
5) 자율형 종합감사모델 주요 특징 52
6) 자율형 종합감사 개선 방향 58
3. 타 시도교육청 감사기구의 유사 감사제도 현황과 시사점 59
1) 타 시도교육청 감사기구의 유사 감사제도 개요 59
2)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례 61
3)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례 64
4)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례 66
5) 타 시도교육청 자율감사제도 운영의 시사점 68
제4장 경상남도교육청 자율형 종합감사의 분석결과(1): 관련 법규 체계 70
1. 자율형 종합감사의 근거 법령 및 제도 71
1) 교육청 자체감사('교육ㆍ학예감사') 실시 근거 71
2) 경남교육청 자체감사기구 및 감사주체 근거 법령 73
2. 경남교육청 자율형 종합감사의 법제적 분석 개요 75
3. 자율형 종합감사의 법제적 분석 결과 80
4. 자율형 종합감사 법제적 분석의 시사점 84
제5장 경상남도교육청 자율형 종합감사의 분석결과(2): 감사의 운영, 효과 그리고 체계 88
1. 자율형 종합감사의 운영, 효과, 체계 분석을 위한 조사개요 89
2. 자율형 종합감사의 운영, 효과, 체계 분석 106
1) 자율형 종합감사의 운영 분석 106
2) 자율형 종합감사의 효과 분석 155
3) 자율형 종합감사의 체계 분석 199
3. 자율형 종합감사의 운영, 효과, 체계 분석의 시사점 212
1) 자율형 종합감사의 운영 분석의 시사점 212
2) 자율형 종합감사의 효과 분석의 시사점 221
3) 자율형 종합감사의 체계 분석의 시사점 227
4) 자율형 종합감사의 운영, 효과, 체계 분석 시사점 종합 229
제6장 경상남도교육청 자율형 종합감사의 분석결과(3): 감사성과 및 자율성 230
1. 자율형 종합감사의 감사성과 분석 231
1) 감사성과 분석 논거 231
2) 감사성과(audit performance) 분석 모형([그림 6-1] 참조) 231
3) 감사성과(audit performance) 분석 결과 234
2. 자율형 종합감사의 자율성 및 독립성 분석 249
1) 감사의 자율성 및 독립성 분석 논거 249
2) 감사의 자율성 및 독립성 분석 대상 및 요소 249
3) 감사의 자율성 및 독립성 분석 결과 249
3. 자율형 종합감사의 감사성과 및 자율성 분석의 시사점 254
제7장 경상남도교육청 자율형 종합감사의 발전방안 및 제언 256
1. 자율형 종합감사의 중장기 로드맵 방향 257
2. 자율형 종합감사의 중장기 과업 모델 257
3. 자율형 종합감사의 〈단기〉 실행과제 제언 261
4. 자율형 종합감사의 〈중장기〉 실행과제 제언 265
참고문헌 270
[부록] 자율형 종합감사 발전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문항과 내용 274
[표 3-1] 자체감사의 종류 37
[표 3-2] 자체감사의 일반절차 38
[표 3-3] 경남교육청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현황(2021) 39
[표 3-4] 경상남도교육청 자율형 종합감사의 추진 단계와 특징 43
[표 3-5] 경상남도교육청 자율형 종합감사의 추진성과 44
[표 3-6] 2021년 자율형 종합감사 개선방향 58
[표 3-7] 타 시도교육청 유사 감사제도 도입현황(2021.11. 현재) 60
[표 4-1] 자체감사의 적용법규 72
[표 4-2] 자체감사의 종류 73
[표 5-1] 자율형 종합감사 운영과 효과분석의 시사점 종합 229
[표 5-2] 자율형 종합감사 체계분석의 시사점 종합 229
[표 6-1] 경남교육청 자율형 종합감사의 감사성과 산출(output)척도 조사결과 247
[그림 1-1] 본 연구의 목적 18
[그림 1-2] 본 연구의 내용 18
[그림 2-1] 연구 추진체계도 23
[그림 2-2] 연구진의 역량 24
[그림 2-3] 경남교육청 감사관실과 학교 현장 간 유기적 협업 25
[그림 2-4] 교육-성과-감사의 연계 25
[그림 2-5] 연구 추진방법 26
[그림 3-1] 경상남도교육청 자율형 종합감사의 추진방향 42
[그림 3-2] 자율형 종합감사와 자체감사 종합감사 실시기관 수 45
[그림 3-3] 감사활동의 신뢰성, 감사 업무경감 효과, 종합만족도에 대한 인식 46
[그림 3-4] 자율형 종합감사의 효과에 대한 인식 47
[그림 3-5] 전문가참여형의 감사모델 52
[그림 3-6] 전문가참여형의 추진 절차 52
[그림 3-7] 업무경감형의 감사모델 54
[그림 3-8] 업무경감형의 추진 절차 54
[그림 3-9] 경남교육청 자율형 종합감사 감사 기간 55
[그림 3-10] 경남교육청 자율형 종합감사 감사 방법 55
[그림 3-11] 경남교육청 자율형 종합감사 감사반 구성 56
[그림 3-12] 서울시 학교자율 종합감사의 운영방향 62
[그림 3-13] 서울시 학교자율 종합감사의 단계별 운영방식 63
[그림 3-14] 서울시 학교자율 종합감사 실시단계에서 세부절차 63
[그림 3-15] 인천광역시 학교 자율감사의 단계별 운영방식 65
[그림 3-16] 인천광역시 학교 자율감사 단계에서 세부절차 65
[그림 3-17] 광주광역시 학교자율감사의 운영방향 67
[그림 3-18] 광주광역시 학교자율감사의 단계별 운영방식 67
[그림 3-19] 광주광역시 학교자율감사 단계에서 세부절차 67
[그림 5-1] 학교 구성원의 설문응답자 소속 학교급 비율(현재 자율형 종합감사 수감) 89
[그림 5-2] 학교 구성원의 설문응답자 소속 지위 비율(현재 자율형 종합감사 수감) 90
[그림 5-3] 학교 구성원의 설문응답자 학교 설립유형 비율(현재 자율형 종합감사 수감) 90
[그림 5-4] 학교 구성원의 설문응답자 수감유형 비율(현재 자율형 종합감사 수감) 91
[그림 5-5] 학교 구성원의 설문응답자 교직 기간 비율(현재 자율형 종합감사 수감) 91
[그림 5-6] 학교 구성원의 설문응답자 소속 학교급 비율(자율형 종합감사 경험 유) 92
[그림 5-7] 학교 구성원의 설문응답자 소속 지위 비율(자율형 종합감사 경험 유) 92
[그림 5-8] 학교 구성원의 설문응답자 학교 설립유형 비율(자율형 종합감사 경험 유) 93
[그림 5-9] 학교 구성원의 설문응답자 교직 기간 비율(자율형 종합감사 경험 유) 93
[그림 5-10] 학교 구성원의 설문응답자 소속 학교급 비율(자율형 종합감사 경험 무) 94
[그림 5-11] 학교 구성원의 설문응답자 소속 지위 비율(자율형 종합감사 경험 무) 94
[그림 5-12] 학교 구성원의 설문응답자 학교 설립유형 비율(자율형 종합감사 경험 무) 95
[그림 5-13] 학교 구성원의 설문응답자 교직 기간 비율(자율형 종합감사 경험 무) 95
[그림 5-14] 설문응답자 중 경남교육청 자율형 종합감사에 참여했던 횟수 99
[그림 5-15] 설문응답자 중 경남교육청 자율형 종합감사에 참여했던 직함 99
[그림 5-16] 설문응답자 참여했던 학교(급) 횟수 100
[그림 5-17] 설문응답자 교직 기간의 경우 100
[그림 5-18] 설문응답자 중 경남교육청 자율형 종합감사에 참여했던 횟수 101
[그림 5-19] 설문응답자 중 경남교육청 자율형 종합감사에 참여했던 직함 101
[그림 5-20] 설문응답자 참여했던 학교(급) 횟수 102
[그림 5-21] 설문응답자 경험과 그 기간 102
[그림 5-22] 경남교육청 감사관실 구성원 중 응답자의 직급 비율 103
[그림 5-23] 설문에 응답한 경남교육청 감사관들 주요 역할 103
[그림 5-24] 설문에 응답한 경남교육청 감사관들의 교육청 재직기간 104
[그림 5-25] 설문에 응답한 경남교육청 감사관들의 현재 감사관실 재직기간 104
[그림 5-26] 설문에 응답한 경남교육청 감사관들의 과거+현재 감사관실 재직기간 105
[그림 5-27] 자율형 종합감사의 필요성(수감학교 vs. 미수감학교: 자율경험 유) 106
[그림 5-28] 자율형 종합감사의 필요성(교사, 행정실장, 교감(장)) 107
[그림 5-29] 자율형 종합감사의 필요성(외부 및 본청) 108
[그림 5-30] 자율형 종합감사의 예방 및 지도역할(수감학교 vs. 미수감학교: 자율경험 유) 109
[그림 5-31] 자율형 종합감사의 예방 및 지도역할(교사, 행정실장, 교감(장)) 110
[그림 5-32] 자율형 종합감사의 예방 및 지도역할(외부 및 본청) 111
[그림 5-33] 자율형 종합감사의 자율적 개선가능성(수감학교 vs. 미수감학교: 자율경험 유) 112
[그림 5-34] 자율형 종합감사의 자율적 개선가능성(교사, 행정실장, 교감(장)) 113
[그림 5-35] 자율형 종합감사의 자율적 개선가능성(외부 및 본청) 114
[그림 5-36] 자율형 종합감사의 업무경감 기여 정도(수감학교 vs. 미수감학교: 자율경험 유) 115
[그림 5-37] 자율형 종합감사의 업무경감 기여 정도(교사, 행정실장, 교감(장)) 116
[그림 5-38] 자율형 종합감사의 업무경감 기여 정도(외부 및 본청) 117
[그림 5-39] 자율형 종합감사의 학교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도움정도(수감학교 vs. 미수감학교: 자율경험 유) 118
[그림 5-40] 자율형 종합감사의 학교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도움정도(교사, 행정실장, 교감(장)) 119
[그림 5-41] 자율형 종합감사의 학교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도움정도(외부 및 본청) 120
[그림 5-42] 자율형 종합감사의 일정, 절차, 연수의 적절성(수감학교 vs. 미수감학교: 자율경험 유) 121
[그림 5-43] 자율형 종합감사의 일정, 절차, 연수의 적절성(교사, 행정실장, 교감(장)) 122
[그림 5-44] 자율형 종합감사의 일정, 절차, 연수의 적절성(외부 및 본청) 123
[그림 5-45] 자율형 종합감사 준비의 충분한 시간과 인력 활용(수감학교 vs. 미수감학교: 자율경험 유) 124
[그림 5-46] 자율형 종합감사 준비의 충분한 시간과 인력 활용(교사, 행정실장, 교감(장)) 125
[그림 5-47] 자율형 종합감사 준비의 충분한 시간과 인력 활용(외부 및 본청) 126
[그림 5-48] 자율형 종합감사팀 구성의 적절성(수감학교 vs. 미수감학교: 자율경험 유) 127
[그림 5-49] 자율형 종합감사팀 구성의 적절성(교사, 행정실장, 교감(장)) 128
[그림 5-50] 자율형 종합감사팀 구성의 적절성(외부 및 본청) 129
[그림 5-51]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령, 규정 및 지침의 숙지여부(수감학교 vs. 미수감학교: 자율경험 유) 130
[그림 5-52]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령, 규정 및 지침의 숙지여부(교사, 행정실장, 교감(장)) 131
[그림 5-53]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령, 규정 및 지침의 숙지여부(외부 및 본청) 132
[그림 5-54]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필요성(수감학교 vs. 미수감학교: 자율경험 유) 133
[그림 5-55]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필요성(교사, 행정실장, 교감(장)) 134
[그림 5-56]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필요성(외부 및 본청) 135
[그림 5-57] 대상분야 점검의 적절성(수감학교 vs. 미수감학교: 자율경험 유) 136
[그림 5-58] 대상분야 점검의 적절성(교사, 행정실장, 교감(장)) 137
[그림 5-59] 대상분야 점검의 적절성(외부 및 본청) 138
[그림 5-60] 지적사항의 적정성(수감학교 vs. 미수감학교: 자율경험 유) 139
[그림 5-61] 지적사항의 적정성(교사, 행정실장, 교감(장)) 140
[그림 5-62] 지적사항의 적정성(외부 및 본청) 141
[그림 5-63] 점검과정의 적절성(수감학교 vs. 미수감학교: 자율경험 유) 142
[그림 5-64] 점검과정의 적절성(교사, 행정실장, 교감(장)) 143
[그림 5-65] 점검과정의 적절성(외부 및 본청) 144
[그림 5-66] 자율형 종합감사 결과의 학교급별 적절한 조치 정도(수감학교 vs. 미수감학교: 자율경험 유) 155
[그림 5-67] 학교급별 적절한 조치 정도(교사, 행정실장, 교감(장)) 156
[그림 5-68] 자율형 종합감사 결과의 학교급별 적절한 조치 정도(외부 및 본청) 157
[그림 5-69] 자율형 종합감사의 결과보고 원활성(수감학교 vs. 미수감학교: 자율경험 유) 158
[그림 5-70] 자율형 종합감사의 결과보고 원활성(교사, 행정실장, 교감(장)) 159
[그림 5-71] 자율형 종합감사의 결과보고 원활성(외부 및 본청) 160
[그림 5-72] 자율형 종합감사의 외부공개 필요성(수감학교 vs. 미수감학교: 자율경험 유) 161
[그림 5-73] 자율형 종합감사의 외부공개 필요성(교사, 행정실장, 교감(장)) 162
[그림 5-74] 자율형 종합감사의 외부공개 필요성(외부 및 본청) 163
[그림 5-75] 자율형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학교급별 개선조치 정도(수감학교 vs. 미수감학교: 자율경험 유) 164
[그림 5-76] 결과에 따른 학교급별 개선조치 정도(교사, 행정실장, 교감(장)) 165
[그림 5-77] 자율형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학교급별 개선조치 정도(외부 및 본청) 166
[그림 5-78] 자율형 종합감사의 다른 감사 보완가능성(수감학교 vs. 미수감학교: 자율경험 유) 167
[그림 5-79] 자율형 종합감사의 다른 감사 보완가능성(교사, 행정실장, 교감(장)) 168
[그림 5-80] 자율형 종합감사의 다른 감사 보완가능성(외부 및 본청) 169
[그림 5-81] 자율형 종합감사의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기여정도(수감학교 vs. 미수감학교: 자율경험 유) 170
[그림 5-82] 자율형 종합감사의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기여(교사, 행정실장, 교감(장)) 171
[그림 5-83] 자율형 종합감사의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기여정도(외부 및 본청) 172
[그림 5-84] 자율형 종합감사의 학교 청렴문화 확산 도움(수감학교 vs. 미수감학교: 자율경험 유) 173
[그림 5-85] 자율형 종합감사의 학교 청렴문화 확산 도움(교사, 행정실장, 교감(장)) 174
[그림 5-86] 자율형 종합감사의 학교 청렴문화 확산 도움(외부 및 본청) 175
[그림 5-87] 자율형 종합감사로 인한 예방, 자율위주 감사 정도(수감학교 vs. 미수감학교: 자율경험 유) 176
[그림 5-88] 자율형 종합감사로 인한 예방, 자율위주 감사 정도(교사, 행정실장, 교감(장)) 177
[그림 5-89] 자율형 종합감사로 인한 예방, 자율위주 감사 정도(외부 및 본청) 178
[그림 5-90] 전반적인 자율형 종합감사의 평가(수감학교 vs. 미수감학교: 자율경험 유) 179
[그림 5-91] 전반적인 자율형 종합감사의 평가(교사, 행정실장, 교감(장)) 180
[그림 5-92] 전반적인 자율형 종합감사의 평가(외부 및 본청) 181
[그림 5-93] 전반적인 자율형 종합감사의 만족도(수감학교 vs. 미수감학교: 자율경험 유) 182
[그림 5-94] 전반적인 자율형 종합감사의 만족도(교사, 행정실장, 교감(장)) 183
[그림 5-95] 전반적인 자율형 종합감사의 만족도(외부 및 본청) 184
[그림 5-96] 자율형 종합감사의 확대 실시여부(수감학교 vs. 미수감학교: 자율경험 유) 185
[그림 5-97] 자율형 종합감사의 확대 실시여부(교사, 행정실장, 교감(장)) 186
[그림 5-98] 자율형 종합감사의 확대 실시여부(외부 및 본청) 187
[그림 5-99] 외부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199
[그림 5-100] 외부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자격요건 적합성 200
[그림 5-101] 외부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선발의 균형성 200
[그림 5-102] 외부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전문성 고려 선발 201
[그림 5-103] 외부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활용(현재) 201
[그림 5-104] 외부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활용(미래) 202
[그림 5-105] 외부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감사결과도출(의견개진) 203
[그림 5-106] 외부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감사결과도출(감사지적내용 기술) 204
[그림 5-107] 외부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감사결과도출(처분요구 방향 제시) 204
[그림 5-108] 외부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감사결과도출(감사처분 가능정도) 205
[그림 5-109] 외부전문가에 대한 통제 206
[그림 5-110] 외부감사관에 대한 통제 207
[그림 5-111] 외부감사관의 역량 확충 정도 207
[그림 5-112] 외부전문가의 역량 확충 정도 208
[그림 5-113] 외부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선정 후 관리제도 208
[그림 5-114] 외부감사관 및 외부전문가에 대한 감사실무교육의 충분성 209
[그림 5-115] 외부감사관 및 외부전문가에 대한 교육훈련 도입 209
[그림 5-116] 외부감사관 및 외부전문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제도 210
[그림 5-117] 외부감사관 및 외부전문가에 대한 우대조치 211
[그림 5-118] 외부감사관 및 외부전문가에 대한 감사기여도 평가 211
[그림 6-1] 경남교육청 자율형 종합감사의 감사성과 분석 모형 232
[그림 6-2] 감사내용과 감사결과들의 시의적절 완료에 대한 인식 234
[그림 6-3] 사실판단의 근거여부에 대한 인식 235
[그림 6-4] 감사결과의 제대로 이행여부에 대한 인식 235
[그림 6-5] 도의회 예산편성 및 집행에 감사결과가 도움주는 인식 236
[그림 6-6] 교육청 집행부 문제해결에 감사결과가 도움주는 인식 236
[그림 6-7] 피감부서와의 우호적 관계와 도 집행부 업무 간 관계에 대한 인식 237
[그림 6-8] 각급 학교와의 우호적 관계와 학교 업무 간 관계에 대한 인식 237
[그림 6-9] 타 감사기구와의 협력적 관계에 대한 인식 238
[그림 6-10] 타 감사기구와의 협력적 관계와 감사 수행 관계 239
[그림 6-11] 감사관실과 외부감사관/외부전문가 간의 협력적 관계와 감사성과와의 관계 239
[그림 6-12] 외부전문가/감사관 및 각급 학교의 협력적 관계와 감사결과와의 관계 240
[그림 6-13] 전반적인 감사관실의 전문성과 역량에 대한 인식 240
[그림 6-14] 감사관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인식 241
[그림 6-15]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제도에 대한 인식 241
[그림 6-16] 감사관실의 전문인력 보유에 대한 인식 242
[그림 6-17] 외부감사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보유에 대한 인식 242
[그림 6-18] 외부전문가의 전문적인 기여에 대한 인식 243
[그림 6-19] 외부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이외의 전문가에게 도움요청에 대한 인식 244
[그림 6-20] 분석적인 감사방법 및 기제 보유에 대한 인식 244
[그림 6-21] 외부의 감사방법 및 기법 활용에 대한 인식 245
[그림 6-22] 감사관실의 정기적인 평가에 대한 인식 245
[그림 6-23] 사후감사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 246
[그림 6-24] 감사결과 관련행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에 대한 인식 246
[그림 6-25] 경남교육청 자율형 종합감사의 전반적인 독립성 인식 250
[그림 6-26] 감사기구의 인사ㆍ예산ㆍ업무의 독립성에 필요한 요소분석 251
[그림 6-27] 감사처분심의회 및 감사양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252
[그림 6-28] 감사품질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 253
[그림 6-29] 합의제 감사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로의 혁신적 개편에 대한 인식 253
[그림 7-1] 경남교육청 자율형 종합감사의 단기와 중장기 실행과제 요소들 및 내용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