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1
Ⅱ. 독일의 부담금 제도 2
1. 독일의 특별부담금 제도 2
2. 독일의 지방부담금 제도 6
Ⅲ. 한국의 부담금 제도 10
1. 헌법재판소의 부담금 허용요건 10
2. 편익과세로서의 부담금 제도 13
Ⅳ. 지방부담금 제도의 도입 17
1. 지방부담금 제도의 필요성 17
2. 지방부담금 제도의 도입방안 20
Ⅴ. 맺음말 25
참고문헌 26
〈표 1〉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 부담금 9
〈그림 1〉 독일의 공과금 유형들 6
〈그림 2〉/〈그림 1〉 대가관계와 부담금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