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문 2
제1장 서론 40
제2장 이동통신 이용환경의 변화 및 주파수 관리체계 44
제1절 이동통신 기술 및 서비스의 진화 44
1. 이동통신 기술의 진화 44
2. 스마트기기의 확산 및 모바일 트래픽 급증 54
제2절 주파수 관리 체계 및 경매제 60
1. 주파수 관리 체계의 변천사 60
2. 현행 주파수 배분체계 61
3. 주파수 할당 체계 및 사례 64
4. 주파수 경매제 76
5. 주요 경매방식 81
제3장 국내 주파수 경매 사례 분석 86
제1절 국내 주파수 경매 사례 개요 86
1. 1차 주파수 경매(2011년) 86
2. 2차 주파수 경매(2013년) 87
3. 3차 주파수 경매(2016년) 90
4. 4차 주파수 경매(2018년) 92
제2절 국내 주파수 경매 사례 분석 95
1. 주파수 경매 결과 분석 95
2. 주파수 경매가 경쟁에 미친 영향 102
제4장 해외 주파수 경매 사례 분석 106
제1절 미국 107
1. PCS 주파수 경매 107
2. AWS 주파수 경매 115
3. 700㎒ 대역 주파수 경매 121
4. 5세대 주파수 경매 127
5. 요약 및 시사점 133
제2절 영국 136
1. 3세대 주파수 경매 136
2. 4세대 주파수 경매 138
3. 5세대 주파수 경매 140
4. 요약 및 시사점 141
제3절 독일 144
1. 3세대 주파수 경매 144
2. 4세대 주파수 경매 145
3. 5세대 주파수 경매 147
4. 요약 및 시사점 149
제4절 프랑스 151
1. 3세대 주파수 할당 151
2. 4세대 주파수 할당 152
3. 5세대 주파수 경매 153
4. 요약 및 시사점 154
제5절 이탈리아 156
1. 3세대 주파수 경매 156
2. 4세대 주파수 경매 158
3. 5세대 주파수 경매 159
4. 요약 및 시사점 161
제6절 스페인 162
1. 3세대 주파수 할당 162
2. 4세대 주파수 할당/경매 163
3. 5세대 주파수 경매 165
4. 요약 및 시사점 167
제5장 경매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169
제1절 선행연구 분석 169
1. 미시적 방법론 171
2. 거시적 방법론 172
3. 회계적 방법론 (비용 및 가격 접근법) 173
제2절 경제학적 방법론의 고찰 177
1. 사회·경제적 후생 접근법 177
2. 정확 후생 접근법 182
3. 시뮬레이션 접근법 183
4. 수요함수와 마크업 방정식 모형 184
5. 기타 접근법 185
6. 소결 186
제3절 이동통신 주파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87
1.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 187
2. 경매를 통해 할당된 주파수가 창출한 경제적 파급효과 190
제4절 이동통신 서비스의 수요함수 추정 197
1. 수요함수의 구성 197
2. 경매제도가 이동통신 서비스의 소비자 잉여에 미치는 영향 204
3. 설명변수의 내생성 206
4. 수요함수 추정 211
제5절 이동통신 주파수의 가치 분석 214
1. 정확후생 분석법과 Alexander et al(2000)의 모형을 이용한 소비자 잉여 추정 214
2.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소비자 잉여 추정 221
제6절 주파수 경매제도가 이용자 후생에 미친 영향 224
1. 경매할당의 대가가 이동통신 요금에 미친 영향 224
2. 경매를 통한 주파수 공급이 이동통신 요금에 미친 영향 228
3. 경매가 이동통신사의 수익에 미친 영향 229
4. 경매가 이동통신 가입자의 후생에 미친 영향 230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232
제1절 주파수 할당 제도 232
제2절 주파수 경매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239
제3절 주파수 관리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242
참고문헌 247
[부록] 이동통신 사업자별 분배된 주파수 활용 현황 256
[그림 2-1] 이동통신 기술의 진화 44
[그림 2-2] 5세대 기술의 서비스 구현 목표 48
[그림 2-3] 8개 성능지표별 4세대 기술과 5세대 기술의 비교 50
[그림 2-4] 3GPP 5세대 기술 표준화 일정 50
[그림 2-5] 사업자별 5세대 서비스 가입자 수 추이 53
[그림 2-6] 세대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추이 55
[그림 2-7] 콘텐츠 유형별 트래픽 추이 57
[그림 2-8] 전 세계 콘텐츠 유형별 모바일 트래픽 비중 58
[그림 2-9] 이동통신 모바일 트래픽 전망 59
[그림 2-10] 전 세계 월평균 모바일 트래픽 발생량 예상치 59
[그림 3-1] 2차 주파수 경매의 밴드플랜 1과 2 88
[그림 3-2] 3차 주파수 경매의 할당대상 주파수 91
[그림 3-3] 최저경쟁가격 추이(최소, 평균, 최대) 97
[그림 3-4] 낙찰가 추이(최소, 평균, 최대) 98
[그림 3-5] 최저경쟁가격 대비 낙찰가 상승률 99
[그림 3-6] 1.8㎓ 대역의 최저가 대비 낙찰가 상승률 100
[그림 3-7] 2.1㎓ 대역의 최저가 대비 낙찰가 상승률 101
[그림 3-8] 2.6㎓ 대역의 최저가 대비 낙찰가 상승률 101
[그림 3-9] 경매 시점별 사업자의 주파수 보유량 102
[그림 3-10] 경매 시점별 사업자의 주파수 보유비율 103
[그림 3-11] 사업자별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율 추이 104
[그림 3-12] 이동통신 가입자 기준 HHI 추이 104
[그림 3-13] 사업자별 이동통신 매출액 점유율 추이 105
[그림 3-14] 이동통신 매출액 기준 HHI 추이 106
[그림 4-1] 미국 PCS 주파수 Band Plan 108
[그림 4-2] 미국 Major Trading Area (MTA) 지도 109
[그림 4-3] 미국 Basic Trading Area (BTA) 지도 110
[그림 4-4] 미국 Cellular Market Area (CMA) 지도 116
[그림 4-5] 미국 Economic Area (EA) 지도 117
[그림 4-6] 미국 Regional Economic Area Grouping (REAG) 지도 117
[그림 4-7] 미국 AWS-1 주파수 Band Plan 118
[그림 4-8] 미국 AWS-3 주파수 Band Plan 120
[그림 4-9] 미국 700㎒ 대역 주파수 Band Plan 122
[그림 4-10] 미국 Major Economic Area (MEA) 지도 124
[그림 4-11] 미국 Economic Area Groupings (EAG) 지도 125
[그림 4-12] 미국 3.5㎓ 대역 Band Plan 128
[그림 4-13] 미국 3.7㎓ 대역 Band Plan 129
[그림 4-14] 미국 28㎓ 대역 Band Plan 130
[그림 4-15] 미국 24㎓ 대역 Band Plan 131
[그림 4-16] FCC 홈페이지의 공지문 (5세대 3.7㎓ 대역 주파수 경매) 136
[그림 4-17] 영국 4세대 800㎒/2.6㎓ 대역의 Band Plan 139
[그림 4-18] Ofcom 홈페이지의 공지문 (5세대 700㎒/3.6-3.8㎓ 대역 주파수경매) 143
[그림 4-19] 5세대 2㎓ 및 3.6㎓ 대역의 Band Plan 147
[그림 5-1] 이동통신 가입자 추이 202
[그림 5-2] 이동통신 서비스의 월 ARPU 추이 202
[그림 5-3] 우리나라 GNI 추이(실질) 202
[그림 5-4] 이동통신 음성 발신통화의 추이 203
[그림 5-5] 이동통신 사업자가 확보한 주파수 총량(MHz) 203
[그림 5-6] 유선전화 가입회선의 추이 203
[그림 6-1] 3~5세대 국가별 (㎒·년) 당 할당대가/낙찰가 237
[그림 6-2] 4, 5세대 국가별 (㎒·년) 당 할당대가/낙찰가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