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들어가며 2
Ⅱ. 데이트강간 약물 주요 국가 규제 현황-GHB와 케타민 2
Ⅲ. 주요국의 데이트강간 약물 이용 성범죄(DFSA) 규제 현황 4
1. 미국 4
2. 영국 5
3. 일본 6
Ⅳ. 우리나라 데이트강간 약물 규제 및 처벌 제도 6
Ⅴ. 시사점 7
[표 1] 주요국 GHB 규제 현황 3
[표 2] 주요국 케타민 규제현황 4
[표 3] 「데이트강간 약물 금지법」 (Date-Rape Drug Prohibition Act of 2000) 주요 내용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