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부,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1만 6천여명 검거, 대포폰ㆍ통장 등 11만 5천여개 범행수단 차단, 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한 통신ㆍ금융대책 마련 1
검거ㆍ단속 성과 2
통신분야 대책 3
1. 통신서비스 부정이용 방지를 통한 사전 예방 3
2. 범죄에 사용된 전화ㆍ문자의 신속한 이용 중지 4
3. 보이스피싱 간편 신고 및 대응역량 고도화 4
금융분야 대책 5
1.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범죄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5
2. 카드ㆍ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5
3.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 및 오픈뱅킹 범죄 예방 6
4. 피해자 방어수단 마련 및 처벌 강화 6
[참고 1] 보이스피싱 발생 및 검거 현황 (경찰청) 9
[참고 2] 보이스피싱 범죄 주요 수사사례 (정부합동수사단) 12
[참고 3] 통신분야 주요대책 (과기정통부ㆍ방통위) 13
[참고 4] 금융분야 주요대책 (금융위) 14
[참고 5] 통합신고대응센터 단계별 운영방안 15
[참고 6] 인포그래픽 (성과 및 대책, 부처 합동)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