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CHAPTER 01. 연구개요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의 주요내용 13
가. 현황 및 이슈 분석 13
나. 제외업종 개편방안 마련 13
다. 확인방안 마련 13
라. 법령 개정(안) 도출 14
CHAPTER 02.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현황 15
1. 1인 창조기업 개요 16
가. 1인 창조기업 개념 16
1) 1인 창조기업 정의 16
2) 1인 창조기업 지원업종 16
2. 1인 창조기업 현황분석 19
가. 선행연구 검토 19
나. 거시환경 분석 21
1) 정책적 환경변화 21
2) 경제적 환경변화 23
3) 사회ㆍ문화적 환경변화 26
4) 기술적 환경변화 29
5) 시사점 30
다. 빅데이터 분석 32
1) 1인 창조기업 관계도 및 연관어 분석 32
2) 시사점 33
라.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34
1) 개요 34
2) 전체 업종 분포 34
3) 1인 창조기업 매출 및 고용 35
4) 1인 창조기업 특성 36
3. 국내 유사 지원 법규 현황 37
가. 중소기업기본법 38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41
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3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48
4. 소결 49
CHAPTER 03.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 분석 및 도출 50
1.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 개편모델 51
가.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 개편모델 개발 51
1) 1인 창조기업 재정립 연구(2014) 51
2) 1인 창조기업 지원업종 개편연구(2017) 52
나.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 개편 평가지표 개발 53
1) 선행지표 검토 53
2) 선행/유사연구 지표분석 55
3)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 개편 평가지표 Pooling 58
2.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 분석 63
가. 분석 절차 63
1) 개요 63
나. 기준값 도출 65
다. 제외업종 완화 검토 66
1) 정량분석 66
2) 정성분석 73
3. 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완화업종 도출 93
CHAPTER 04. 1인 창조기업 확인방안 마련 95
1. 개요 96
2. 1인 창조기업 관련 유사개념 검토 97
가. 1인 지식기업 98
나. 프리랜서 98
다. 프리에이전트 99
라. 1인 기업 99
마. 소상공인 100
바. 자영업 101
사. 벤처기업 101
3. 국내외 1인 창조기업 정의 관련 선행연구 검토 103
가. 해외 1인 창조기업 정의 관련 선행연구 103
나. 국내 1인 창조기업 정의 관련 선행연구 105
4. 1인 창조기업 판단기준 고도화 108
가. 창의성 개념 재정의 108
나. 창의성 진단 방안 도출 109
CHAPTER 05. 결론 및 제언 112
1. 결론 113
2. 제언 120
가. 업종개편 지표의 고도화 120
나. 전문성/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강화 122
다. 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확인 절차 간소화 123
CHAPTER 06. 부록 125
1. 제외업종별 분류 현황 126
가. 광업 126
나. 제조업 127
다.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29
라.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30
마. 건설업 131
바. 도매 및 소매업 133
사. 운수 및 창고업 142
아. 숙박 및 음식점업 144
자. 금융 및 보험업 145
차. 부동산업 146
카.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47
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8
파.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9
하.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0
2. 기준값 도출 151
〈표 Ⅱ-1〉 1인 창조기업 지원업종 17
〈표 Ⅱ-2〉 한국표준산업분류 주요 변경사항 18
〈표 Ⅱ-3〉 선행연구 검토 19
〈표 Ⅱ-4〉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주요 사업내용 22
〈표 Ⅱ-5〉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유형 22
〈표 Ⅱ-6〉 1인 창조기업 특화센터 현황 23
〈표 Ⅱ-7〉 기술기반 창업 현황 25
〈표 Ⅱ-8〉 연도별 신생 창업기업 현황 26
〈표 Ⅱ-9〉 주요 업종별 서비스 현황 27
〈표 Ⅱ-10〉 빅카인즈 '1인 창조기업' 검색 결과 32
〈표 Ⅱ-11〉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개요 34
〈표 Ⅱ-12〉 전체 업종별 기업 수 분포 35
〈표 Ⅱ-13〉 1인 창조기업 매출 및 고용 36
〈표 Ⅱ-14〉 1인 창조기업 특성 36
〈표 Ⅱ-15〉 국내 유사 법률 검토 37
〈표 Ⅱ-16〉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40
〈표 Ⅱ-17〉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45
〈표 Ⅱ-18〉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47
〈표 Ⅱ-19〉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제2조의4 관련) 48
〈표 Ⅲ-1〉 선행연구 검토 주요 내용 54
〈표 Ⅲ-2〉 선행/유사연구 지표분석 55
〈표 Ⅲ-3〉 선행연구 지표분석 ① 56
〈표 Ⅲ-4〉 선행연구 지표분석 ② 57
〈표 Ⅲ-5〉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 개편 평가지표 Pooling 58
〈표 Ⅲ-6〉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 개편 평가지표 60
〈표 Ⅲ-7〉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 개편 평가지표(안) 62
〈표 Ⅲ-8〉 제외업종 분석 절차 64
〈표 Ⅲ-9〉 정성평가 참여전문가 64
〈표 Ⅲ-10〉 기준값 도출 지표 65
〈표 Ⅲ-11〉 지원업종 중위값 요약 65
〈표 Ⅲ-12〉 정량평가 분석 지표 66
〈표 Ⅲ-13〉 지표별 가중치 설정 66
〈표 Ⅲ-14〉 정량평가 분석결과 67
〈표 Ⅲ-15〉 제외업종별 지원업종 중위값 대비 비중값 68
〈표 Ⅲ-16〉 가중치 적용된 중분류 기준 제외업종 분석점수 70
〈표 Ⅲ-17〉 정량분석 결과 요약 72
〈표 Ⅲ-18〉 정성평가 분석 지표 73
〈표 Ⅲ-19〉 금속광업 정성적 분석결과 73
〈표 Ⅲ-20〉 광업 지원 서비스업 정성적 분석결과 74
〈표 Ⅲ-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정성적 분석결과 75
〈표 Ⅲ-22〉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정성적 분석결과 76
〈표 Ⅲ-2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정성적 분석결과 77
〈표 Ⅲ-24〉 소매업;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 제외) 정성적 분석결과 79
〈표 Ⅲ-25〉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정성적 분석결과 82
〈표 Ⅲ-26〉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정성적 분석결과 83
〈표 Ⅲ-27〉 숙박업 정성적 분석결과 84
〈표 Ⅲ-28〉 음식점 및 주점업 정성적 분석결과 85
〈표 Ⅲ-29〉 금융 및 보험업 정성적 분석결과 86
〈표 Ⅲ-30〉 임대업;부동산 제외 정성적 분석결과 87
〈표 Ⅲ-3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정성적 분석결과 89
〈표 Ⅲ-32〉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정성적 분석결과 90
〈표 Ⅲ-33〉 정성평가 결과 요약 91
〈표 Ⅲ-34〉 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완화업종 도출 종합결과 93
〈표 Ⅳ-1〉 1인 창조기업과 유사 개념 비교 97
〈표 Ⅳ-2〉 해외 1인 기업 정의 104
〈표 Ⅳ-3〉 국내 1인 (창조)기업 정의 107
〈표 Ⅳ-4〉 선행연구별 창의성에 대한 정의 108
〈표 Ⅳ-5〉 창의성 재정의(안) 109
〈표 Ⅳ-6〉 창의성 진단 방안 110
〈표 Ⅳ-7〉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심사표 111
〈표 Ⅳ-8〉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심사표(변경안) 111
〈표 Ⅴ-1〉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 개편 평가지표(안) 114
〈표 Ⅴ-2〉 제외업종 분석 절차 115
〈표 Ⅴ-3〉 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완화업종 도출 종합결과 115
〈표 Ⅴ-4〉 창의성 재정의(안) 118
〈표 Ⅴ-5〉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심사표(변경안) 119
〈표 Ⅴ-6〉 DB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필요내용 121
〈표 Ⅴ-7〉 1인 창조기업 확인절차 개정안 - 개요 124
〈표 Ⅴ-8〉 1인 창조기업 운영 개정 계획(안) 124
〈표 Ⅵ-1〉 광업 제외업종 분류현황 126
〈표 Ⅵ-2〉 제조업 제외업종 분류현황 127
〈표 Ⅵ-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제외업종 분류현황 129
〈표 Ⅵ-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제외업종 분류현황 130
〈표 Ⅵ-5〉 건설업 제외업종 분류현황 131
〈표 Ⅵ-6〉 도매 및 소매업 제외업종 분류현황 133
〈표 Ⅵ-7〉 운수 및 창고업 제외업종 분류현황 142
〈표 Ⅵ-8〉 숙박 및 음식점업 제외업종 분류현황 144
〈표 Ⅵ-9〉 금융 및 보험업 제외업종 분류현황 145
〈표 Ⅵ-10〉 부동산업 제외업종 분류현황 146
〈표 Ⅵ-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제외업종 분류현황 147
〈표 Ⅵ-1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외업종 분류현황 148
〈표 Ⅵ-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제외업종 분류현황 149
〈표 Ⅵ-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제외업종 분류현황 150
〈표 Ⅵ-15〉 1인 창조기업 지원업종 정량분석 151
〈그림 I-1〉 연구 배경 및 목적 13
〈그림 I-2〉 연구 추진 프로세스 14
〈그림 Ⅱ-1〉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 21
〈그림 Ⅱ-2〉 디지털 경제 특징 23
〈그림 Ⅱ-3〉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선호 및 디지털화 강화 24
〈그림 Ⅱ-4〉 연도별 창업기업 추이, 연도별 신설법인 추이 25
〈그림 Ⅱ-5〉 20대 연도별 신설법인수 26
〈그림 Ⅱ-6〉 4050 긱 워커 대상 설문조사 결과 26
〈그림 Ⅱ-7〉 긱 이코노미 주요 스타트업 28
〈그림 Ⅱ-8〉 직장인 'N잡' 설문조사 결과 28
〈그림 Ⅱ-9〉 기술트랜드 전망 29
〈그림 Ⅱ-10〉 관계도 분석결과 32
〈그림 Ⅱ-11〉 연관어 분석결과 33
〈그림 Ⅲ-1〉 1인 창조기업 재정립 연구 제외업종 도출 절차 51
〈그림 Ⅲ-2〉 1인 창조기업 지원업종 개편연구 제외업종 도출 절차 52
〈그림 Ⅲ-3〉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 개편 프로세스 53
〈그림 Ⅴ-1〉 1인 창조기업 우수사례 - 키튼플래닛 120
〈그림 Ⅴ-2〉 1인 창조기업 우수사례 - 거북선컴퍼니 122
〈그림 Ⅴ-3〉 1인 창조기업 정회원 등록(예시)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