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문제 제기 2
Ⅱ. 과학기술 국제협력 체계 3
1. 과학기술 국제협력 규정 3
2. 과학기술 국제협력 조직 5
Ⅲ.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현황 8
1. 과학기술 국제협력 계획ㆍ사업 8
2.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 10
Ⅳ.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12
1. 국제공동연구 규제 완화 12
2. 과학기술 국제협력 법제 개선 14
3. 과학기술 국제협력거점 근거 마련 15
참고문헌 16
표 1.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주요 법령 3
표 2. 과학기술분야별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 규정 4
표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외 거점 6
표 4.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해외조직 7
표 5.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주요 사업 9
표 6. 부처별 국제 공동ㆍ위탁 연구개발과제 수 추이(2017~2021) 11
표 7. 참여국가별 국제 공동ㆍ위탁 연구개발과제 수 추이(2017~2021) 11
표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021년 1월)에 따른 국제공동연구 규정 변화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