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후보자등록 및 각종 신고ㆍ신청 7
Ⅰ. 교육감선거 개관 8
1. 선거일 및 임기 9
2. 후보자 등록 9
3. 선거운동 9
4. 선거비용 11
5. 투표 및 개표 11
6. 당선인 결정 13
Ⅱ. 후보자등록 14
1. 후보자등록 요건 16
2. 후보자등록 준비절차 17
3. 후보자등록 신청 28
4. 후보자사퇴 신고 31
5.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31
6.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작성요령 32
Ⅲ. 투표 및 개표참관 등 33
1.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법 제46조, 규칙 제18조) 34
2. (사전)투표참관인 선정ㆍ신고 (법 제161조, 제162조, 제213조, 규칙 제88조) 34
3. 개표참관인 선정ㆍ신고 (법 제181조, 제215조, 규칙 제102조) 36
제2편 선거운동 개요 및 선거운동 방법 40
Ⅰ. 선거운동 개요 42
1. 선거운동의 정의 (법 제58조①) 42
2. 선거운동기간 (법 제59조) 42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법 제60조①) 44
4. 선거운동기구 45
5.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등 (법 제62조ㆍ제63조, 규칙 제28조) 47
Ⅱ. 선거운동 방법 50
1.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50
2. 신문ㆍ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59
3.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법 제79조ㆍ제102조ㆍ제209조ㆍ제216조, 규칙 제43조) 63
4. 대담ㆍ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66
5. 그 밖의 선거운동방법 70
6. 제한ㆍ금지되는 선거운동 76
제3편 정치자금 78
Ⅰ. 정치자금 일반 80
1. 정치자금의 의의 81
2. 회계책임자 선임ㆍ신고 (정금법 제34조ㆍ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ㆍ제33조) 83
3. 예금계좌 신고 (정금법 제34조ㆍ제36조, 정금규칙 제34조) 84
4.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 및 회계보고 (정금법 제36조ㆍ제40조, 정금규칙 제35조) 85
5.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조사 (정금법 제43조ㆍ제52조, 정금규칙 제45조) 86
6.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정금법 제42조, 정금규칙 제41조) 87
Ⅱ. 선거비용 보전ㆍ반환 등 88
1. 선거비용의 보전 (법 제122조의2) 88
2. 위법비용 등 보전제한 (법 제135조의2, 규칙 제59조의2) 90
3. 미보전 사유 발생 시 보전비용 반환 (규칙 제51조의3) 91
4. 당선무효된 사람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 (법 제265조의2) 91
5. 반환기탁금ㆍ보전비용의 인계 (정금법 제58조) 92
제4편 선거여론조사 94
Ⅰ. 선거여론조사 일반 95
Ⅱ. 선거여론조사 신고 등 절차 96
1.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96
2.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 99
3.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01
[부록] 105
1. 일정별 주요 신고ㆍ신청ㆍ제출사항 목록 106
2. 주요서식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107
가. 후보자등록신청서 107
나.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109
다.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 124
라. 최근 5년간 세금납부ㆍ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130
마.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134
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작성서식 135
[참고] 후보자등록신청서류 발급기관 등 138
3. 각종 신고ㆍ신청ㆍ제출 서식 목록 139
4. 정책선거 관련 안내 204
5.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법제110조의2) 207
6.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209
7. 선거사무관계자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안내 211
8.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일정표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