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Ⅰ. 서론 47
1. 문제제기 47
2. 연구목적 48
Ⅱ. 이론적 배경 49
1. 국외 장기요양서비스 정책변화 흐름 49
1) 복지국가와 국외의 장기요양정책 동향 49
2) 캐나다의 장기요양 규제정책 실패 사례 53
3) OECD의 장기요양에 대한 규제정책 58
2/4.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변화 흐름 60
1) 2008-2022년 사회보험으로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60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을 둘러싼 문재인정부(2017-2022년)의 국정과제 이슈 검토 62
(1) 장기요양노인 대상 다수의 시범사업 진행 62
(2)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 관련사업의 쟁점 분석 63
Ⅲ. 분석틀 67
1. 분석틀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67
2. 분석방법 70
Ⅳ.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쟁점과 개선방안 71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쟁점 71
1) 정책목표 71
2) 급여대상 73
3) 재원 76
4) 전달체계 78
5) 급여형태 92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쟁점에 대한 개선방안 99
1) 정책목표 99
2) 급여대상 104
(1) 인정범위 : 노인성 질병 104
(2) 등급판정체계에 의한 급여대상 선정 106
(3)등급판정으로부터 시작되는 대상자 구분 그리고 선택(choice) 111
3) 재원 114
4) 전달체계 124
(1) 규제정책 124
(2) 거버넌스 문제 : 지방정부와 건보공단, 장기요양위원회 127
(3) 공급인프라 문제 129
(4) 시설안전 규정 문제 131
(5) 시설설립유형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 사이에서의 사각지대 142
(6) 시설 내 노인학대 문제 145
(7) 인건비 지출비율 도입 147
5) 급여형태 151
(1) 제한된 급여의 종류 151
(2) 급여량(지원수준)의 적절성과 장기요양 케어매니지먼트 152
(3) 급여 이용패턴의 변화와 전망 156
(4) 낮은 서비스 질과 낮은 요양보호사 처우 160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66
참고문헌 170
〈표 1-1〉 장기요양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와 관련된 노인돌봄 주요 사업 비교 65
〈표 4-1〉/〈표 4-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종류 82
〈표 4-2〉/〈표 4-3〉 장기요양 인건비 지급 비율 수준변화 85
〈표 4-3〉/〈표 4-4〉 인건비 지출비율의 변화수준 (2022년도 5.1기준) 85
〈표 4-4〉/〈표 4-5〉 노인성 질병의 종류(노장법 기준, 2022년 4월 기준) 105
〈표 4-5〉/〈표 4-6〉 2008-2020년 장기요양보험 재정현황 115
〈표 4-6〉/〈표 4-7〉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현황 116
〈표 4-7〉/〈표 4-8〉 노인요양시설과 유사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의 시설 관련기준 비교표(관련법비교) 131
〈표 4-8〉/〈표 4-9〉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노인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비교 136
〈표 4-9〉/〈표 4-10〉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설치 근거법 적용 142
〈표 4-10〉/〈표 4-11〉 장기요양시설 관련법 적용여부 143
〈표 4-11〉/〈표 4-12〉 수도권 장기요양시설이 위치한 건물 층수 현황 144
〈표 4-12〉/〈표 4-13〉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입 164
〈그림 1-1〉 공공서비스 성과와 관련된 공공성 52
〈그림 4-1〉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관계 75
〈그림 4-2〉 2020-2040년 연령대별 노인증가수준 100
〈그림 4-3〉 2020-2040년 연령대별 비중 수준 100
〈그림 4-4〉 GDP 대비 장기요양지출 비중(2019년 기준) (OECD, 2021) 119
〈그림 4-5〉 2026년까지 고령인구 비중 추계 120
〈그림 4-6〉 1990-2050년 80세 이상 인구비율의 트렌드(OECD, 2021) 121
〈그림 4-7〉 장기요양의 국가별 유형화 122
〈그림 4-8〉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구(Malley et al., 2016) 124
〈그림 4-9〉 노인학대의 위험요인 145
〈그림 4-10〉 장기요양 케어매니지먼트 체계(복지부, 2018) 155
〈그림 4-11〉 장기요양 병상 수(시설 + 요양병원)의 2017년 대비 2007년 증가세(OECD, 2019) 158
〈그림 4-12〉 2019년 장기요양 병상 수(장기요양기관 + 요양병원) (OECD, 2021) 159
〈그림 4-13〉 노인인구 100명 요양보호사 수 국제비교(OECD, 2021)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