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1. 태양광 산업 개요 5
2.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품목 대상 수입규제 조치 8
3.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의 영향 12
(1) 관세 조치 (반덤핑ㆍ상계관세, 301조, 201조 세이프가드) 12
(2) 수입물량 제한 조치 (TRQ 세이프가드) 14
(3) 신장지역 강제노동 관련 태양광 제품 수입금지조치 (호신실리콘사 대상 수입규제, UFLPA) 15
(4) 결과 및 함의 17
4.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태양광 관련 주요 내용 19
(1) IRA 개요 19
(2) 제조 관련 세액 공제 19
(3) 발전 설비 설치 관련 세액 공제 21
(4) 주요 영향 22
5. 한국에 미칠 영향 및 시사점 24
(1) 주요 현황 24
(2)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 25
(3) 미중 통상분쟁의 향후 전개와 영향 27
(4) 시사점 및 대정부 제언 29
참고자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