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1.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개요 5
2. 의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정안 내용 및 평가 8
(1) 적용 품목 확대 8
(2) 도입 시기 및 무상배출권 폐지 가속화 12
(3) 배출범위 적용 확대 14
(4) 역외국의 탄소가격제 인정 15
(5) 중앙화된 CBAM 집행기관 설치 16
3. 의회의 수정안이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 17
(1) CBAM 적용 품목 확대 :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등 탄소다배출 업종의 포함 17
(2) 간접배출 포함 : 전력 소비량 및 탄소다배출 발전구조인 한국의 부담 가중 19
(3) 면제ㆍ감면 조건의 구체화 : EU와 유사한 배출권거래제도(ETS)를 운영 중인 한국의 부담 경감 22
4. 입법과정 전망 및 시사점 25
참고자료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