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Ⅰ. 연구 개요 22
1. 연구 배경 23
2. 연구 목적 25
3. 연구 방법 및 내용 25
Ⅱ. 네거티브 규제 개념 및 동향 26
1. 네거티브 규제 개념 정립 27
1) 규제의 개념 27
2)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 28
3) 네거티브 규제의 유형 29
2. 네거티브 규제 필요성 31
1) 네거티브 규제의 장점 31
2) 네거티브 규제 전환 필요성 31
3. 국내 네거티브 규제 현황 35
1)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배경과 연혁 35
2) 규제 샌드박스 (종합) 37
3) 지역한정형(프로젝트+지역혁신) 규제 샌드박스 41
Ⅲ. 해외 주요국의 네거티브 규제ㆍ정책 동향 44
1. 미국의 네거티브 규제ㆍ정책 동향 45
1) 규제완화와 관련된 연방 정부 법규의 역사 45
2) 최근 규제 정책 경향 48
3) 기타 미국 혁신 산업 정책 동향 50
4) 네거티브 입법 방식 구체적 사례 53
5) 네거티브 규제 제도 구체적 사례(규제 샌드박스 중심으로) 55
2. 캐나다의 네거티브 규제ㆍ정책 동향 58
1) 배경 및 연혁 58
2) 캐나다 규제개혁의 최근 흐름 63
3) 캐나다 규제 제도: 규제 샌드박스 중심으로 67
3. EU의 네거티브 규제ㆍ정책 동향 83
1) 디지털 전환 관련 EU 정책 동향 83
2) 디지털 전환 전략을 위한 EU 혁신 규제ㆍ법률 개편 방향 92
3) 독일의 혁신 규제 개편 방향 98
4) EU 혁신 규제 완화와 따른 후속 조치 112
4. 영국의 네거티브 규제ㆍ정책 동향 119
1) 영국의 규제개혁 정책과 네거티브 규제 개요 119
2) 규제개혁 정책 121
3) 혁신 제도로 본 네거티브 규제 동향 127
4) 입법 방식으로 본 네거티브 규제 동향 140
5. 중국의 네거티브 규제ㆍ정책 동향 144
1) 배경 및 연혁 144
2) 중국 네거티브 규제 법제 146
3) 중국 네거티브 규제 정책 151
6. 싱가포르의 네거티브 규제ㆍ정책 동향 161
1) 배경 및 연혁 161
2) 싱가포르 네거티브 규제 법제 161
3) 싱가포르 네거티브 규제 정책 166
7. 이스라엘의 네거티브 규제ㆍ정책 동향 174
1) 배경 및 연혁 174
2) 이스라엘 네거티브 규제 법제 174
3) 이스라엘 네거티브 규제 정책 175
Ⅳ. 네거티브 규제 부작용 및 보완책 해외 사례 178
1. 네거티브 규제 부작용 해외 사례 179
2. 네거티브 규제하의 보완책 해외 사례 183
Ⅴ. 시사점 189
1. 해외 네거티브 규제 동향을 통한 시사점 190
2. 해외 규제 샌드박스 분석을 통한 시사점 192
3. 해외 규제 특구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196
1) 일본 국가전략특구 197
2) 선전 시장진입 규제완화 특별 시범지역 199
3) EU 이노베이션허브 200
참고문헌 205
〈표 2-1〉 규제 유형의 분류 27
〈표 2-2〉 포지티브 규제 vs. 네거티브 규제 28
〈표 2-3〉 국내 규제 정책 변천 35
〈표 2-4〉 규제개혁 추진체계 비교 36
〈표 2-5〉 규제 샌드박스 법적 근거 38
〈표 2-6〉 규제 샌드박스 성과 40
〈표 2-7〉 규제 샌드박스 성과 기업규모별, 업종별 41
〈표 2-8〉 스마트시티와 규제자유특구 규제 샌드박스 차이 43
〈표 3-1〉 JOBS 법의 구성 47
〈표 3-2〉 투포원룰 도입 이후 규제 폐지 실적 49
〈표 3-3〉 바이든 대통령 규제 관련 행정 명령 및 지시사항 주요 내용 50
〈표 3-4〉 미국혁신경쟁법 구성 및 주요 내용 51
〈표 3-5〉 사회문제와 IotFls 52
〈표 3-6〉 미국 핀테크 관련 입법 54
〈표 3-7〉 미, 애리조나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55
〈표 3-8〉 EU 위원회의 스타트업/스케일업 정의 88
〈표 3-9〉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Project Innovate 정책 주요 내용 128
〈표 3-10〉 영국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주요 내용 136
〈표 3-11〉 중국 네거티브 규제 연혁 145
〈표 3-12〉 규제 개혁을 위한 실무 그룹 146
〈표 3-13〉 중국 네거티브 규제 관련 법제 147
〈표 3-14〉 중소기업촉진법 구성 148
〈표 3-15〉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 구성 149
〈표 3-16〉 중국의 스타트업 육성 주요 정책 연혁 151
〈표 3-17〉 중국 네거티브 규제 주요 정책 152
〈표 3-18〉 분야별 네거티브 리스트 주요내용 155
〈표 3-19〉 중국 팡관푸 개혁 추진 연혁 157
〈표 3-20〉 한중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 방식 비교 159
〈표 3-21〉/〈표 3-20〉 싱가포르 네거티브 규제 연혁 161
〈표 3-22〉/〈표 3-21〉 싱가포르 네거티브 규제 관련 법제 162
〈표 3-23〉/〈표 3-22〉 싱가포르 환경 부문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64
〈표 3-24〉/〈표 3-23〉 싱가포르 에너지 부문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65
〈표 3-25〉/〈표 3-24〉 싱가포르 네거티브 규제 정책 동향 167
〈표 3-26〉/〈표 3-25〉 사전 예방적 규제 참여 접근방식: 규제 당국 역할 및 기대효과 168
〈표 3-27〉/〈표 3-26〉 PEP를 통한 기업규제 개혁사례 169
〈표 3-28〉/〈표 3-27〉 PEP 세부 제도 171
〈표 3-29〉/〈표 3-28〉 이스라엘 네거티브 규제 관련 부처 174
〈표 3-30〉/〈표 3-29〉 이스라엘 네거티브 규제 관련 법제 174
〈표 3-31〉/〈표 3-30〉 이스라엘 네거티브 규제 정책 동향 175
〈표 3-32〉/〈표 3-31〉 파일럿 프로그램 주요 연혁 176
〈표 3-33〉/〈표 3-32〉 규제 샌드박스 vs. 파일럿 프로그램 비교 177
〈표 4-1〉 해외 국가 민사적 손해배상 사례 184
〈표 4-2〉 해외 국가 자율 규제 사례 185
〈표 4-3〉 해외 국가 규제 관련 사회적 합의 사례 186
〈표 4-4〉 중국 사중사후 관리감독 주요 제도 187
〈표 4-5〉 중국 산업별 사중ㆍ사후 관리 감독 체계 개선안 187
〈표 4-6〉 해외 국가 위험 관리 사례 188
〈표 4-7〉 해외 국가 규제 혁신을 위한 보조금 188
〈표 5-1〉 네거티브 규제 제도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190
〈표 5-2〉 국가별 네거티브 규제의 진화사례 191
〈표 5-3〉 한국형 네거티브 규제 예시 191
〈표 5-4〉 해외 주요국 규제 샌드박스 194
〈표 5-5〉 해외 규제자유특구 사례 196
〈표 5-6〉 국가전략특구 지정현황 197
〈표 5-7〉 국가전략특구 규제개혁 주요내용 198
〈표 5-8〉 창업활성화 특구의 규제개혁 아젠다 198
〈표 5-9〉 선전 경제특구 규제개혁 내용 199
〈그림 2-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도 29
〈그림 2-2〉 규제 샌드박스 어원 37
〈그림 2-3〉 한국 규제 샌드박스 개념도 38
〈그림 2-4〉 규제 샌드박스 개념도 39
〈그림 2-5〉 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식 40
〈그림 2-6〉 규제자유특구 현황 41
〈그림 2-7〉 스마트시티 추진 지자체 현황 42
〈그림 3-1〉 규제 철폐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48
〈그림 3-2〉 캐나다의 사후적 규제 평가체계 59
〈그림 3-3〉 캐나다 규제 현대화 시스템 63
〈그림 3-4〉 웰스심플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 문건 71
〈그림 3-5〉 캐나다 규제혁신국의 규제실험 툴킷 가이드북 75
〈그림 3-6〉 첨단치료 제품 규제 샌드박스인 ATP Pathway 82
〈그림 3-7〉 EU 위원회 「2030 Policy Program : Path to the Digital Decade」 결정안 84
〈그림 3-8〉 유럽 혁신 의제의 25개 전용 조치 89
〈그림 3-9〉 EU 혁신 솔루션 공공 조달 프로세스(PPI/PCP) 91
〈그림 3-10〉 유럽 디지털 혁신 허브 분포도 96
〈그림 3-11〉 독일 규제 샌드박스 단계 98
〈그림 3-12〉 독일 규제 샌드박스의 세부 목표 99
〈그림 3-13〉 독일 규제 샌드박스의 실험 조항 프로세스 104
〈그림 3-14〉 독일 규제 샌드박스 실험 조항 구성(세션별 구분) 106
〈그림 3-15〉 EU 규제 조사 위원회 워크플로우 114
〈그림 3-16〉 EU 규제 조사 위원회 규제 입법 개입도 115
〈그림 3-17〉 EU 조사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116
〈그림 3-18〉 EU 조사 위원회의 영향 평가 절차 116
〈그림 3-19〉 EU 조사 위원회의 적합성 평가 절차 118
〈그림 3-20〉 영국 규제개혁 정책과 네거티브 규제 121
〈그림 3-21〉 FCA 규제 샌드박스의 신청 및 실행 절차 132
〈그림 3-22〉 FCA 규제 샌드박스 신청 기업수와 승인 기업수 추이 133
〈그림 3-23〉 FCA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의 투자 유치 성과 변화 134
〈그림 3-24〉 규제 개혁을 위한 중국 정부 조직 체계도 146
〈그림 3-25〉 E창통 플랫폼 158
〈그림 5-1〉 전 세계 규제 샌드박스 192
〈그림 5-2〉 유럽 디지털 혁신 허브 위치 201
〈그림 5-3〉 유럽 디지털 혁신 허브 생태계 202
〈그림 5-4〉 이노베이션 허브 운영 프로세스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