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3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3
1. 연구배경 33
2. 연구목적 3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6
1. 연구범위 36
2. 연구방법 37
3. 장별 주요 내용 38
제2장 읍ㆍ면ㆍ동에 대한 이해 45
제1절 읍ㆍ면ㆍ동의 일반현황 46
1. 개념 및 역사적 연원 46
2. 법률상 지위 및 설치근거 49
3. 설치현황 53
4. 읍ㆍ면ㆍ동의 차별적 특성 55
제2절 읍ㆍ면ㆍ동의 수행기능 분석 61
1. 읍ㆍ면ㆍ동 수행기능 61
2. 읍ㆍ면ㆍ동 기능개편 과정 111
제3절 주요국가 행정서비스 지원기능 수행기관 131
1. 국가별 수행기능 131
2. 검토필요사항 135
제4절 소결 137
1. 읍ㆍ면ㆍ동 특성 진단 137
2. 바람직한 읍ㆍ면ㆍ동 기능개편을 위한 전략적 방향 142
제3장 환경변수 영향력 추출 144
제1절 분석개요 145
제2절 메가트렌드 분석 146
1. 메가트렌드 분석의 필요성 146
2. 메가트렌드 변수의 전망분석 147
3. 메가트렌드의 지방행정 영향력 170
제3절 정책 영향력 분석 176
1. 분석개요 176
2. 사회서비스 영역 177
3. 일반행정서비스 영역 186
4. 주민자치 영역 196
제4절 읍ㆍ면ㆍ동 기능개편 방향설정 211
1. 개편전략의 설정 211
2. 기능개편의 전략별 세부사항 214
3. 읍ㆍ면ㆍ동별 기능개편 방향 종합 233
제4장 읍ㆍ면ㆍ동 기능개편 수요분석 237
제1절 조사설계 238
제2절 공무원 수요분석 241
1. 사무조정수요 241
2. 기능조정수요 256
3. 주민지원제도 수요 260
제3절 주민 수요분석 272
1. 읍ㆍ면ㆍ동 행정환경 272
2. 주민자치회 연계 및 제도지원수요 275
3. 이ㆍ통장 연계 및 제도지원수요 280
4. 주민지원제도 보강 289
제4절 기능개편 수요분석 요약 291
제5장 결론 296
제1절 기능개편의 제도적 지원방안 297
1. 기능개편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방안 297
제2절 후속과제 305
1. 사무량 편차가 큰 사무에 검토 및 정비 305
2. 사무수요조정 전수조사 및 개편절차 313
참고문헌 315
[부록] 이ㆍ통장 수행 사무 317
〈표 1-1〉 본 연구의 방법론 37
〈표 1-2〉 주요 내용별 연구방법 38
〈표 1-3〉 1차 현황 조사대상 40
〈표 1-4〉 사전 수요조사 대상지자체 42
〈표 1-5〉 본 조사대상 43
〈표 2-1〉 읍ㆍ면ㆍ동의 역사적 연원 48
〈표 2-2〉 읍ㆍ면ㆍ동의 설치기준 개정연혁 50
〈표 2-3〉 주요기관별 도농구분기준 52
〈표 2-4〉 읍ㆍ면ㆍ동 설치현황(2020. 12. 31 기준) 54
〈표 2-5〉 읍ㆍ면ㆍ동 주요특징 (2019. 12. 31. 기준) 55
〈표 2-6〉 읍 지역 인구 수의 변화 57
〈표 2-7〉 읍 지역 인구 수의 변화 58
〈표 2-8〉 면 지역 인구 수의 변화 59
〈표 2-9〉 동 지역 인구 수의 변화 60
〈표 2-10〉 읍ㆍ면ㆍ동별 주요 수행기능 비교 (2021년 7월 현황) 62
〈표 2-11〉 읍ㆍ면ㆍ동 기능별 담당업무 및 사무수행 특성 64
〈표 2-12〉 읍ㆍ면ㆍ동별 팀 개수 및 팀 당 인원 66
〈표 2-13〉 읍ㆍ면ㆍ동별 정원 및 67
〈표 2-14〉 읍ㆍ면ㆍ동별 정원 대비 현원 비 68
〈표 2-15〉 읍ㆍ면ㆍ동별 공무원 및 비공무원 비교 69
〈표 2-16〉 분석대상 평균 행정수요: 읍ㆍ면ㆍ동 레벨 70
〈표 2-17〉 분석대상 평균 행정수요: 읍ㆍ면ㆍ동 및 지역유형 레벨 70
〈표 2-18〉 읍ㆍ면ㆍ동별 기능별 수행사무 수의 비교 72
〈표 2-19〉 읍ㆍ면ㆍ동별 사무수행량의 비교 74
〈표 2-20〉 읍ㆍ면ㆍ동별 사무연계의 비교 74
〈표 2-21〉 읍ㆍ면ㆍ동별 일반행정기능 사무수행량의 비교 75
〈표 2-22〉 읍ㆍ면ㆍ동별 일반행정기능 사무연계의 비교 76
〈표 2-23〉 읍ㆍ면ㆍ동별 통합민원기능 사무수행량의 비교 77
〈표 2-24〉 읍ㆍ면ㆍ동별 통합민원기능 사무연계의 비교 79
〈표 2-25〉 읍ㆍ면ㆍ동별 사회복지기능 사무수행량의 비교 80
〈표 2-26〉 읍ㆍ면ㆍ동별 사회복지기능 사무연계의 비교 82
〈표 2-27〉 읍ㆍ면ㆍ동별 맞춤형복지기능 사무수행량의 비교 83
〈표 2-28〉 읍ㆍ면ㆍ동별 맞춤형복지기능 사무연계의 비교 84
〈표 2-29〉 읍ㆍ면ㆍ동별 산업개발기능 사무수행량의 비교 85
〈표 2-30〉 읍ㆍ면ㆍ동별 산업개발기능 사무연계의 비교 87
〈표 2-31〉 읍ㆍ면ㆍ동별 보건안전민방위기능 사무수행량의 비교 87
〈표 2-32〉 읍ㆍ면ㆍ동27별 보건안전민방위기능 사무연계의 비교 88
〈표 2-33〉 읍ㆍ면ㆍ동27별 보건안전민방위기능 사무연계의 비교 91
〈표 2-34〉 읍ㆍ면ㆍ동 인구규모별 기능별 수행사무 수의 비교 93
〈표 2-35〉 읍ㆍ면ㆍ동 인구규모별 사무수행량의 비교 94
〈표 2-36〉 읍ㆍ면ㆍ동 인구규모별 일반행정기능 사무수행량의 비교 95
〈표 2-37〉 읍ㆍ면ㆍ동 인구규모별 통합민원기능 사무수행량의 비교 96
〈표 2-38〉 읍ㆍ면ㆍ동 인구규모별 사회복지기능 사무수행량의 비교 98
〈표 2-39〉 읍ㆍ면ㆍ동 인구규모별 맞춤형복지기능 사무수행량의 비교 99
〈표 2-40〉 읍ㆍ면ㆍ동 인구규모별 산업개발기능 사무수행량의 비교 101
〈표 2-41〉 읍ㆍ면ㆍ동 인구규모별 보건안전민방위기능 사무수행량의 비교 102
〈표 2-42〉 읍ㆍ면ㆍ동내 사무수행기능 집중도 106
〈표 2-43〉 읍ㆍ면ㆍ동별 주요 민관협력 사무 110
〈표 2-44〉 읍ㆍ면ㆍ동 역할에 대한 행정가치 111
〈표 2-45〉 읍ㆍ면ㆍ동 기능개편 특징 개관 113
〈표 2-46〉 읍ㆍ면ㆍ동 기능개편 전/후 인력, 기구, 조직 비교 115
〈표 2-47〉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전후 기능 비교 116
〈표 2-48〉 책임읍ㆍ면ㆍ동 유형 및 속성 118
〈표 2-49〉 책임읍ㆍ면ㆍ동제 위임가능 업무범위 119
〈표 2-50〉 부천시 광역동 이관 업무 현황 120
〈표 2-51〉 부천시 상동 담당자 인터뷰 결과 요약 122
〈표 2-52〉 주민자치회 모형별 구성과 기능 125
〈표 2-53〉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전후 조직 구성 및 업무 비교 127
〈표 2-54〉 동 주민센터복지허브화 주요 내용 128
〈표 2-55〉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전후 조직 구성 및 업무 비교 129
〈표 2-56〉 주요국가 행정지원기능 수행기관 131
〈표 2-57〉 해외운영기관 시사점 도출 136
〈표 3-1〉 메가트렌드 146
〈표 3-2〉 시도별 고령화 도달연도 148
〈표 3-3〉 읍ㆍ면ㆍ동 관련기능의 수요변화방향: 저출산고령화 150
〈표 3-4〉 읍ㆍ면ㆍ동 관련기능의 수요변화방향: 라이프스타일 154
〈표 3-5〉 시점별 도시인구 증가 경향 156
〈표 3-6〉 읍ㆍ면ㆍ동 기능의 수요변화방향: 도시화 및 지역공동화 158
〈표 3-7〉 읍ㆍ면ㆍ동 기능의 수요변화방향: 과학기술의 발달 161
〈표 3-8〉 읍ㆍ면ㆍ동 기능의 수요변화방향: 저성장 양극화 164
〈표 3-9〉 기온증가에 따른 위험도 166
〈표 3-10〉 읍ㆍ면ㆍ동 관련기능의 수요변화방향: 기후변화 심화 168
〈표 3-11〉 읍ㆍ면ㆍ동 수행기능 수요변화 예측: 메가트렌드 170
〈표 3-12〉 메가트렌드 분석에 따른 신규기능 확대필요 174
〈표 3-13〉 정책 영향력 분석개요 176
〈표 3-14〉 정책대상별 사업고도화: 개선방향 및 세부사업 177
〈표 3-15〉 기능강화가 예상되는 사회복지영역 사무 184
〈표 3-16〉 읍ㆍ면ㆍ동 수행기능의 수요변화방향 185
〈표 3-17〉 법령상 이ㆍ통장의 주요 기능 192
〈표 3-18〉 조례상 이ㆍ통장의 주요 기능 194
〈표 3-19〉 읍ㆍ면ㆍ동 수행기능 수요변화방향 195
〈표 3-20〉 주민자치회 사무(업무) 특성 및 예시 198
〈표 3-21〉 위탁 가능 사무(업무) 예시 199
〈표 3-2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2021년 사업 추진과제 201
〈표 3-23〉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변화과정 205
〈표 3-24〉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현황 206
〈표 3-25〉 읍ㆍ면ㆍ동 수행기능 수요변화방향 209
〈표 3-26〉 읍ㆍ면ㆍ동 수행기능 수요변화 예측: 정책영향력 210
〈표 3-27〉 읍ㆍ면ㆍ동 기능조정 방향(TO-BE) 211
〈표 3-28〉 읍ㆍ면ㆍ동별 사무수행특성(AS-IS) 212
〈표 3-29〉 현장수행에 근거한 기능개편전략 214
〈표 3-30〉 기존 국가-지방 사무배분 기준 215
〈표 3-31〉 본청이관 세부사무 217
〈표 3-32〉 민관연계사무 의견수렴 지자체 219
〈표 3-33〉 민간위탁 필요사무 220
〈표 3-34〉 주민자치 연계필요사무 221
〈표 3-35〉 이ㆍ통장 연계필요사무 222
〈표 3-36〉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중심의 기능조정과 관련된 본청사무기능(예시) 223
〈표 3-37〉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중심의 기능조정과 관련된 본청사무기능(예시) 224
〈표 3-38〉 읍ㆍ면ㆍ동 기능개편 방향 226
〈표 3-39〉 유형별 기능개편 전략의 마련: 읍 233
〈표 3-40〉 유형별 기능개편 전략의 마련: 면 235
〈표 3-41〉 유형별 기능개편 전략의 마련: 동 236
〈표 4-1〉 본조사대상 239
〈표 4-2〉 읍ㆍ면ㆍ동→본청이관 기존사무 수요 241
〈표 4-3〉 높은 개편수요 사무: 시ㆍ군ㆍ구 공무원 응답 245
〈표 4-4〉 높은 개편수요 사무: 읍ㆍ면ㆍ동 공무원 응답 247
〈표 4-5〉 주민자치 연계필요사무 248
〈표 4-6〉 주민자치회 연계추가사무 250
〈표 4-7〉 높은 개편수요 사무: 주민자치회 연계 251
〈표 4-8〉 이ㆍ통장 연계 필요사무 252
〈표 4-9〉 높은 개편수요 사무: 이ㆍ통장 연계 255
〈표 4-10〉 현행기능 조정수요 257
〈표 4-11〉 신규기능 수행수요 259
〈표 4-12〉 이ㆍ통장 공통 수행사무 분포도 260
〈표 4-13〉 분야별 이ㆍ통장 사무수(읍ㆍ면ㆍ동 평균) 261
〈표 4-14〉 읍ㆍ면ㆍ동 단위별 이ㆍ통장 사무수 편차 261
〈표 4-15〉 임명자격 및 결격사유 : 공무원 응답 263
〈표 4-16〉 업무량 및 역할 확대와 수행역할 확대 : 공무원 응답 264
〈표 4-17〉 처우 및 수당 적정성: 공무원 응답 265
〈표 4-18〉 구체적 처우개선사항: 공무원 응답 (중복응답) 266
〈표 4-19〉 임명 및 해임절차: 공무원 응답 (복수응답) 268
〈표 4-20〉 임기 및 연임 확대여부: 공무원 응답 270
〈표 4-21〉 근거법 관련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별 응답 271
〈표 4-22〉 읍ㆍ면ㆍ동별 서비스만족도 272
〈표 4-23〉 서비스 불만족 이유 272
〈표 4-24〉 읍ㆍ면ㆍ동 서비스 확대 및 축소의견 273
〈표 4-25〉 읍ㆍ면ㆍ동 서비스 확대 및 축소에 대한 이유 274
〈표 4-26〉 주민자치회 설치여부 275
〈표 4-27〉 주민자치회의 행정참여 적극성 275
〈표 4-28〉 현행 읍ㆍ면ㆍ동 사무의 주민자치회 연계가능여부 276
〈표 4-29〉 현행 읍ㆍ면ㆍ동 사무의 연계를 위한 지원사항 277
〈표 4-30〉 주민자치회 지원사항 278
〈표 4-31〉 주민자치회 처우개선사항 279
〈표 4-32〉 권한부여 및 갈등해결 방식 279
〈표 4-33〉 현행 읍ㆍ면ㆍ동 사무의 이ㆍ통장 연계가능여부 280
〈표 4-34〉 현행 읍ㆍ면ㆍ동 사무의 이ㆍ통장 연계를 위한 지원사항 281
〈표 4-35〉 현행 이ㆍ통장 제도의 개선 방향 282
〈표 4-36〉 읍ㆍ면ㆍ동별 응답평균 282
〈표 4-37〉 읍ㆍ면ㆍ동별 응답평균 283
〈표 4-38〉 읍ㆍ면ㆍ동별 응답평균 284
〈표 4-39〉 구체적 처우개선사항 284
〈표 4-40〉 임명 및 해임절차 285
〈표 4-41〉 임기 및 연임확대여부 286
〈표 4-42〉 제도운영의 법적근거 287
〈표 4-43〉 제도운영의 법적근거: 현행조례 근거 적정성 287
〈표 4-44〉 제도운영의 법적근거: 법률적 근거마련의 필요성 288
〈표 4-45〉 제도운영의 법적근거: 이ㆍ통장 연합회의 필요성 288
〈표 4-46〉 마을담당제 필요성 289
〈표 4-47〉 담당업무 289
〈표 4-48〉 공무원 수요 요약 293
〈표 4-49〉 주민수요 요약 294
〈표 5-1〉 사무처리 건수 편차 상위 10개 사무 312
〈그림 1-1〉 기능개편 수요분석 절차 39
〈그림 1-2〉 수요분석 절차 41
〈그림 1-3〉 수행방식 수요조사사항: 지자체 의견수렴절차 42
〈그림 2-1〉 읍ㆍ면ㆍ동 수의 변화추이(1989-2019년) 53
〈그림 2-2〉 읍ㆍ면ㆍ동 인구추이(2000-2020) 56
〈그림 2-3〉 시간단위로 환산한 유형별 업무량 및 대기능별 비중 89
〈그림 2-4〉 평균 사무 수 집단 간 비교 103
〈그림 2-5〉 사무당 평균 처리량 집단 간 비교 103
〈그림 2-6〉 읍ㆍ면ㆍ동 기능개편 과정 113
〈그림 3-1〉 환경변수 영향력 개관 145
〈그림 3-2〉 2011~2020년 OECD 고령인구 연평균 증가율 147
〈그림 3-3〉 소득수준과 삶의 만족도 152
〈그림 3-4〉 기술적 특이점 159
〈그림 3-5〉 미래 GDP 성장률 전망 162
〈그림 3-6〉 우리나라 지니계수 추이 163
〈그림 3-7〉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개념도 179
〈그림 3-8〉 사회서비스원 시업사업 추진체계 183
〈그림 3-9〉 2021년 민원행정 추진방향 187
〈그림 3-10〉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 추진방향 190
〈그림 3-11〉 읍ㆍ면ㆍ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실행과정(예시) 203
〈그림 3-12〉 읍ㆍ면ㆍ동 수행기능의 추출 216
〈그림 3-13〉 민관연계 판단절차 219
〈그림 4-1〉 수요분석 절차 238
〈그림 5-1〉 6대 기능별 읍ㆍ면ㆍ동 사무 처리 건수 비교 305
〈그림 5-2〉 세부영역별 읍ㆍ면ㆍ동 사무 처리 건수 비교: 일반행정 306
〈그림 5-3〉 세부영역별 읍ㆍ면ㆍ동 사무 처리 건수 비교: 통합민원 307
〈그림 5-4〉 세부영역별 읍ㆍ면ㆍ동 사무 처리 건수 비교: 사회복지 308
〈그림 5-5〉 세부영역별 읍ㆍ면ㆍ동 사무 처리 건수 비교: 맞춤형복지 309
〈그림 5-6〉/〈그림 5-5〉 세부영역별 읍ㆍ면ㆍ동 사무 처리 건수 비교: 산업개발 310
〈그림 5-7〉/〈그림 5-6〉 세부영역별 읍ㆍ면ㆍ동 사무 처리 건수 비교: 보건민방위안전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