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지방재정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 2
1. 중앙재정의 한계 2
2. 기존 재정분권의 한계 4
3. 지방재정 자율성의 한계 8
4. 부산시 재정개혁의 필요성 9
Ⅱ. 재정운용의 진화적 과정과 한국의 현주소 11
1. 의사결정 수준별 진화 11
2. 의회와 집행부 관계의 변천 15
3. 정부회계와 재정통계의 발전 22
Ⅲ. 부산시의 4대 재정개혁 과제 28
1. 장기재정전망과 그 실행방안 28
(1) 장기재정전망의 의의와 필요성 28
(2)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과 경직성 경비 31
(3) 지방정부의 의무지출과 경직성 경비 35
(4) 부산시 장기재정전망 실행방안 41
2. 지방정부 재정통계의 개선방안 49
(1) 지방정부 재정통계의 현황 49
(2) 제도단위 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 50
(3) 다양한 개념의 재정수지 평가 54
(4)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능별 분류 58
3. 재정사업의 공정한 민관선택 63
(1) 공정한 민관선택과 '계약에 의한 관리' 63
(2) 성과지표에서 성과계약으로 67
(3) 활동별 원가계산의 도입 70
4.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개편 74
(1) 교육자치 거버넌스의 변천 74
(2) 교육자치 거버넌스의 해외 사례 79
(3) 교육재정의 현황 81
(4) 독립기관 예산으로서의 교육재정 84
참고문헌 86
[부록] 88
〈표 1〉 국가채무 장기 기준선 전망(GDP대비) 2
〈표 2〉 복지지출에 대한 전망 3
〈표 3〉 재정지표의 장기 기준선 전망(GDP대비) 3
〈표 4〉 OECD 국가들의 GDP대비 정부채무 비율(2017년/2018년) 4
〈표 5〉 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내용 5
〈표 6〉 OECD 주요국들의 지방세, 지방지출 비중 비교 (2020년) 7
〈표 7〉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비교 7
〈표 8〉 연도별 국회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출예산 조정 19
〈표 9〉 국가별 재정위험관리 평가 23
〈표 10〉 제도단위로 파악한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범위 26
〈표 11〉 GRDP 대비 세입과 세출 비중의 추이(2016-2060) 29
〈표 12〉 GRDP 대비 세입과 세출 비중 격차의 추이(2016-2060) 30
〈표 13〉 의무지출의 법령상 정의 33
〈표 14〉 NABO 장기재정전망의 의무지출 34
〈표 15〉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출 36
〈표 16〉 기획재정부의 의무지출 구분 37
〈표 17〉 부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무지출 규모 및 내역 38
〈표 18〉 가용재원 산출공식에서의 행정운영경비, 법정ㆍ의무경비, 용도지정 세출 40
〈표 19〉 가용재원 산출공식에서의 행정운영경비, 법정ㆍ의무경비, 용도지정 세출 40
〈표 20〉 가용재원 장기전망 결과 41
〈표 21〉 법령, 정책, 상급 조례에 따라 지출항목과 지출규모가 확정 43
〈표 22〉 법률에 의해 지자체가 전액 이전하는 경우 43
〈표 23〉 법령상의 예산항목이지만 예산규모에 지자체 재량이 허용되는 경우 44
〈표 24〉 법령상의 예산항목은 아니지만 경직적 성격이 강한 지자체의 지출 45
〈표 25〉 지자체의 재량지출 47
〈표 26〉 부산시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대상 51
〈표 27〉 부산시 지역통합 재정지출의 성질별ㆍ기능별 분류 52
〈표 28〉 부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태표의 장기대여금과 장기차입부채 53
〈표 29〉 국가결산보고서의 재정운영표 54
〈표 30〉 「한국통합재정수지」의 정부운영표 55
〈표 31〉 부산시 결산서 재무제표의 재정운영표 구조(2020회계연도) 57
〈표 32〉 IMF 재정통계지침의 정부기능별 지출 분류(COFOG) 59
〈표 33〉 부산시의 정부기능별 지출 분류 60
〈표 34〉 연방정부 거래에 요구되는 분류 및 코드 체계 62
〈표 35〉/〈표 43〉 연방정부의 계약 유형 69
〈표 36〉/〈표 44〉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원가정보 73
〈표 37〉/〈표 45〉 주요국의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수준 83
〈표 38〉/〈표 46〉 주요국의 초중등 교육 환경수준 83
〈표 39〉/〈표 47〉 지방교육재정 장기전망 84
〈표 40〉/〈표 48〉 독립기관의 예산에 대한 국가재정법의 규정들 85
[그림 1] 지자체 지출권한의 국제비교 8
[그림 2] 한국과 독일의 지방재정 구조 비교 9
[그림 3] 재정사업 및 정부기능 거버넌스의 기능중심적 개편 절차 15
[그림 4] 지역통합재정과 지방통합재정 49
[그림 5] 영국 보수당 정부의 다양한 대안분석 절차 65
[그림 6] 영국 노동당 정부의 다양한 대안선택 과정 66
[그림 7] 정부기관 예산항목 분류체계의 발전 72
[그림 8]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흐름 82
〈표 A-1〉 부산시 공사ㆍ공단별 재정지원 현황 88
상자목차
[상자 1] 스웨덴의 사전예산제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