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4
제2장 상이 국가유공자 현황분석 17
제1절 상이 국가유공자 일반 현황 18
1. 상이 국가유공자 지원 법률 및 대상자 현황 18
2. 국가보훈처의 상이 국가유공자 지원정책 현황 26
3. 타부처 법률에 의한 상이 국가유공자 지원정책 현황 39
4. 소결 및 시사점 45
제2절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자체 보훈복지 현황 48
1. 일반현황 48
2. 장애인복지정책 49
3. 보훈복지정책 71
4. 상이 국가유공자 보훈복지정책 86
5. 소결 86
제3장 상이와 장애의 비교 및 보편적 사회복지 지원 방안 90
제1절 상이등급과 장애정도 판정기준 비교 91
1. 상이와 장애의 정의 91
2. 장애(상이) 유형별 최저 기준 비교 93
3. 소결 99
제2절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수급 자격 심사 절차 100
1. 장애인 등록 및 장애정도 심사 절차 100
2. 장애서비스 수급자격 심사 절차 105
제3절 장애발생 귀인에 따른 국내외 사회보장체계 비교 111
1. 국내 장애발생 원인의 책임 귀인별 공적 지원 체계 비교 111
2. 주요 국가의 상이 국가유공자 공적 지원 제도 비교 113
3. 상이 국가유공자의 장애 등록 당연 적용 방안 115
제4장 상이 국가유공자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122
제1절 복지사각지대의 개념, 분석틀 및 분석대상 123
1. 복지사각지대 개념 123
2. 복지사각지대 분석틀 125
3. 복지사각지대 분석대상 127
제2절 상이 국가유공자의 복지사각지대 현황 130
1. 비(非) 복지사각지대의 경우 130
2. 복지사각지대의 경우 134
제3절 상이 국가유공자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140
1. 절대적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140
2. 상대적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145
제4절 소결 150
제5장 상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관련 법령 분석 및 입법방안 153
제1절 상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법적 의의 154
1. 상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개념 154
2. 상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기본권 관련성 160
3. 소결 165
제2절 보훈복지와 장애인복지의 법적 성격과 체계 166
1. 보훈복지와 장애인복지의 법적 성격 166
2. 보훈복지와 장애인복지의 법령 체계 169
3. 소결 171
제3절 보훈복지와 장애인복지의 헌법적 쟁점 172
1. 사회보장정책상 보훈복지와 장애인복지의 상하우열 172
2. 국가유공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의 적법성 여부 174
3. 소결 179
제4절 상이 국가유공자의 공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한 입법 방안 181
1. 사회보장기본법과 국가유공자법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181
2. 신ㆍ구조문 대비 및 개정(안) 제언 184
3. 소결 185
제6장 조사연구 187
제1절 보훈영역 전문가 FGI 188
1. 보훈정책 191
2. 국가보훈처의 상이 국가유공자 정책과 일반 장애인 정책 193
3. 상이 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 194
4. 보훈복지 관련 기타 의견 195
5. 소결 196
제2절 상이 국가유공자 이해당사자 영역 FGI 197
1.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200
2. 상이 국가유공자의 서비스 혜택 및 무(無)혜택의 사례 200
3. 상이 국가유공자의 장애인등록 201
4.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구분해주길 203
5. 보훈처와의 관계 204
6. 기타의견 204
7. 소결 205
제3절 장애인복지 전문가 FGI 205
1. 상이 국가유공자의 복지사각지대 개선 방안 208
2. 추가적인 상이 국가유공자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및 연구의 논리적 흐름에 대한 의견 211
3. 소결 215
제4절 입법영역 전문가 FGI 215
1. 보훈복지의 대상 중 상이 국가유공자에 관한 개념규정의 흠결 상황 219
2. 「사회보장기본법」개정(안) 222
3. 상이 국가유공자의 장애인등록제도 이용에 있어 중복지원 불가피 224
4. 기타의견 226
5. 소결 227
제5절 장애인복지 법제 영역 전문가 FGI 228
1.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중 서비스 신청 대상에 상이 국가유공자 포함 타당성 232
2.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방안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장애(인) 정의관련 조문 등 법적 근거 마련 233
3. 소결 235
제7장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훈복지 발전방안 237
제1절 상이 국가유공자의 법적 개념 정립 238
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238
2. 국가유공자법 개정 239
제2절 상이 국가유공자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240
1. 상이 국가유공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법령 정비 240
2. 65세 미만 상이 국가유공자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방안 243
제3절 지자체 보훈복지 여건 조성 246
1. 조직체계 개선 및 인식개선 246
2. 관련 조례 및 보훈종합계획 수립 247
제8장 결론 및 제언 248
참고문헌 270
[부록 1] FGI 내용 276
〈표 1-1〉 년도별 상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9
〈표 1-2〉 보훈대상자 지원정책 만족도 10
〈표 1-3〉 보훈대상자 지원정책에 불만족 하는 이유 11
〈표 1-4〉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훈복지제도와 장애인 복지제도 비교 12
〈표 2-1〉 상이등급의 변화 20
〈표 2-2〉 연도별 국가보훈대상자와 상이 국가유공자 22
〈표 2-3〉 대상 및 등급별 상이 국가유공자 수 23
〈표 2-4〉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의 연령 분포 24
〈표 2-5〉 2021년 1/4분기 신규 상이 국가유공자 등급판정자 25
〈표 2-6〉 최근 5년 등급별 평균증가율 26
〈표 2-7〉 2019년 국가보훈처 주요사업비 지출 내역 27
〈표 2-8〉 보훈급여금의 종류 28
〈표 2-9〉 2021년도 상이 국가유공자(기존 등록자) 보훈급여금 29
〈표 2-10〉 2021년도 상이 국가유공자(2012.7.1. 이후 등록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보훈급여금 30
〈표 2-11〉 상이 국가유공자(2012.7.1. 이후 등록자) 등급별 보상금 차이 32
〈표 2-12〉 수당의 종류 및 대상 34
〈표 2-13〉 상이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 35
〈표 2-14〉 상이 국가유공자 교육 지원 36
〈표 2-15〉 상이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 36
〈표 2-16〉 상이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 37
〈표 2-17〉 상이 국가유공자 복지 지원 38
〈표 2-18〉 상이 국가유공자 생활관련 지원 39
〈표 2-19〉 타법에 의한 통신 및 에너지 이용지원 40
〈표 2-20〉 타법에 의한 세금감면 41
〈표 2-21〉 타법에 의한 통행료 및 주차요금 지원 42
〈표 2-22〉 타법에 의한 소유차량 관련 지원 42
〈표 2-23〉 타법에 의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 지원 43
〈표 2-24〉 타법에 의한 병역 혜택 지원 44
〈표 2-25〉 타법에 의한 기타 지원 45
〈표 2-26〉 주요 광역지자체 장애인 관련 현황 48
〈표 2-27〉 광역지자체 보훈 관련 현황 48
〈표 2-28〉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정책 54
〈표 2-29〉 광역지자체의 보훈복지정책 73
〈표 2-30〉 광역지자체의 상이 국가유공자 보훈복지정책(수도요금 감면액) 86
〈표 3-1〉 「국가유공자법」과 「장애인복지법」 비교 92
〈표 3-2〉 「장애인복지법」장애범주 및 최저기준 93
〈표 3-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장애범주 및 최저기준 96
〈표 3-4〉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분포 98
〈표 3-5〉 장애등급제 폐지 로드맵 107
〈표 3-6〉 장애인서비스 지원종합조사표 109
〈표 3-7〉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의 장ㆍ단점 110
〈표 3-8〉 장애 발생 책임 귀인에 따른 국내 공적 장애인지원 체계 비교 112
〈표 3-9〉 주요 국가의 상이 국가유공자 공적 지원 제도 비교 113
〈표 3-10〉 상이 국가유공자의 일반 장애인 대상 활동지원제도 이용 관련 국제 비교 116
〈표 4-1〉 상이 국가유공자 복지사각지대 분석대상 제도 128
〈표 4-2〉 비(非) 복지사각지대 분석현황 130
〈표 4-3〉 절대적 복지사각지대 분석현황 135
〈표 4-4〉 상대적 복지사각지대 분석현황 137
〈표 4-5〉 「장애인복지법」 이외의 법에서 나타난 절대적 사각지대 현황 및 해소방안 142
〈표 4-6〉 국민건강보험법에 나타난 상대적 복지사각지대 현황 및 해소방안 145
〈표 4-7〉 「장애인복지법」에 나타난 활동지원제도 복지사각지대 현황 및 해소방안 147
〈표 4-8〉 상이 국가유공자 복지사각지대 현황정리 150
〈표 5-1〉 보훈복지의 제도적 성격 167
〈표 6-1〉 보훈영역 전문가 FGI 참여자 특성 188
〈표 6-2〉 보훈영역 전문가 FGI 질문내용 189
〈표 6-3〉 보훈 영역 인터뷰 결과 189
〈표 6-4〉 이해당사자 영역 FGI 참여자 특성 197
〈표 6-5〉 이해당사자 FGI 질문내용 198
〈표 6-6〉 상이 국가유공자 이해당사자 인터뷰 결과 199
〈표 6-7〉 장애인복지 전문가 FGI 참여자 특성 206
〈표 6-8〉 장애인복지 전문가 FGI 질문내용 206
〈표 6-9〉 장애인복지 전문가 인터뷰 결과 206
〈표 6-10〉 입법영역 전문가 FGI 참여자 특성 216
〈표 6-11〉 입법영역 전문가 FGI 질문내용 216
〈표 6-12〉 입법영역 전문가 인터뷰 결과 217
〈표 6-13〉 장애인복지 법제 영역 전문가 FGI 참여자 특성 229
〈표 6-14〉 장애인복지 법제 영역 전문가 FGI 질문내용 229
〈표 6-15〉 장애인복지 법제 영역 전문가 인터뷰 결과 231
〈표 7-1〉 상이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각지대 제도별 해소방안 241
〈표 8-1〉 법률 제18625호「장애인복지법」제15조 개정내용 263
〈그림 1-1〉 연도별 상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수 8
〈그림 1-2〉 연구수행단계 16
〈그림 2-1〉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의 연령 분포 24
〈그림 3-1〉 장애등록 및 장애정도심사 절차 103
〈그림 3-2〉 이의신청 처리 절차 및 심사 방법 104
〈그림 4-1〉 상이 국가유공자 복지사각지대 분석틀 127
〈그림 4-2〉 활동지원제도 보전급여량 산정방식 149
〈그림 5-1〉 상이 신체검사 업무절차 175
〈표 1〉 보훈영역 전문가 FGI 참여자 특성 276
〈표 2〉 보훈영역 전문가 FGI 질문내용 276
〈표 3〉 이해당사자 영역 FGI 참여자 특성 300
〈표 4〉 이해당사자 FGI 질문내용 300
〈표 5〉 장애인복지 전문가 FGI 참여자 특성 322
〈표 6〉 장애인복지 전문가 FGI 질문내용 322
〈표 7〉 입법영역 전문가 FGI 참여자 특성 336
〈표 8〉 장애인복지 전문가 FGI 질문내용 336
〈표 9〉 권리보장영역 전문가 FGI 참여자 특성 360
〈표 10〉 권리보장영역 전문가 FGI 질문내용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