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7
I. 국제보훈 사업의 의의와 현황 38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8
1) 연구의 배경 38
2) 연구의 필요성 40
2. 국제보훈 사업 정책연구의 동향 45
3. 국제보훈 사업 현황 및 평가 48
1) 사업 현황 및 성과 48
2) 국제보훈 사업 평가 51
II. 국제보훈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53
1. 국제보훈의 개념 토대: 통합보훈 53
2. 국제보훈의 의미 57
3. 국제보훈의 방향과 비전 65
1) 국제보훈의 방향 65
2) 국제보훈의 비전 66
4. 국제보훈발전 정책의 목적과 추진전략 68
1) 국제보훈발전 정책의 목적 68
2) 국제보훈발전 정책의 추진전략 69
5. 국제보훈 사업 중점 추진과제 및 추진 일정 72
1) 유엔참전용사 감사 및 명예선양 73
2) 유엔참전용사 후손 등 참전국 미래세대 연계를 위한 방안 75
3) 유엔참전국 등과의 교류 및 협력 기반 조성 77
4) 유엔참전국 외 타 참전국 배속 국가, 물자지원국 및 국외 독립운동 관련 국가와 협력 관계 구축 등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한 방안 80
5)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보훈 담론의 보편화 81
6. 국제보훈 사업 중점 추진과제 예산안 84
1) 국제보훈 예산 현황 84
2) 「유엔참전용사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 규모가 미미한 이유 85
3) 2022년~2026년 예산안 88
III. 국제보훈발전 정책의 수립ㆍ조정, 평가 및 제도 개선 89
1. 국제보훈 사업 정책 추진체계 및 관리 방안 89
1) 국제보훈 사업 정책의 추진체계 89
2) 국제보훈 사업 추진체계의 관리와 개선 방안 93
2. 정책 제도 개선 방향 98
1) 재한유엔기념공원 관리 주체 이관의 필요성 98
2) 전쟁기념관 관리 주체 이관의 필요성 98
3) 시설 관리주체 이관 관련 사례 검토 99
4) 「유엔참전용사법」 제2조제3호 '별표' 개정의 문제 102
5) 물자지원국과 일본 문제 103
3. 국제보훈 사업 평가 방법 106
1) 보훈처의 자체평가 지표 106
2) 국제보훈정책 평가 기준의 방향 107
IV. 국제 보훈발전 종합계획 주요 내용 109
1. 국제보훈 기존 사업 내실화 및 확대 방안 109
1) 유엔참전용사 후손 청소년 평화캠프(Youth Peace Camp) 109
2) 유엔참전국가 보훈 전문가 초청 국제보훈 워크샵 112
3) 유엔참전국 해외 의료봉사활동 지원사업 114
4) 유엔참전용사 후손 등 참전국 미래세대 연계 방안으로서 현지 후손과 함께하는 비전 캠프 '은혜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 115
5) 6.25 한국전쟁 참전사 및 교육자료(교재) 발간 지원사업 117
6)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 우호증진 방안으로서 유엔 참전용사 국내 재방한 초청행사 122
7) 유엔참전국가의 참전용사 경제적 지원 및 후손 장학사업 127
8) 유엔참전용사 현지 위로 감사 및 각종 행사 지원 130
9) 국제보훈의 독립유공자 외국인 발굴 및 포상 확대 사업 132
2. 국제보훈의 새로운 정책 의제 및 사업 136
1) 재한유엔기념공원의 활용 및 연계 사업 방안 136
2) 국제보훈의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140
4) 유엔참전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 152
5) 여성 참전용사에 관한 국제보훈 사업 158
3. 6.25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방안 161
1) 유엔참전국가의 최상위 교류협력체로서 '6.25 한국전쟁 유엔참전국 정상회의'(가칭) 추진 161
2) 유엔참전국가의 '한반도 평화주간'(Korea Peace Week), '한국전 참전용사의 해' 또는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 제정 추진 164
3) 유엔참전국가에 한국전쟁(Korean War)이 포함된 기념공원 또는 거리명 조성사업 166
4) 6.25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 자료전시회 개최 사업 168
5) 가칭 '한국전쟁기념박물관'(Korean War Memorial Museum) 건립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사업 173
4. 중장기 국제보훈 사업 의제 175
1) 재한유엔기념공원의 소관 부처 이관 추진 175
2) 유엔기념시설로서 연천군 소재 유엔군 화장장 시설 활용 178
3) 6.25 한국전쟁기념물의 세계문화유산 및 6.25 한국전쟁자료 세계기록유산 등재 180
4) 국제보훈 사업의 정부 부처 협력 및 시민사회 협력 방안 187
5. 유엔참전국과의 협력기반 조성 및 교류사업 191
1) 국가보훈처 국제보훈 조직 확대 개편 및 인력양성 방안 191
2) 국제보훈 사업 정보 플랫폼 구축 방안 194
3) 미래기술을 활용한 국제보훈 사업 지원 방안 197
6. 국제보훈 사업 국내외 홍보 방안 사업 199
1) 국내 홍보 계획 및 추진 방안 199
2) 국외 홍보 계획 및 추진 방안 201
Ⅴ. 실태조사 203
1. 유엔참전국별 유엔참전용사 출신 주요 인사 현황 203
2. 국내 유엔참전기념 시설 현황 206
3. 주요 국가의 보훈 제도 현황 214
1) 미국의 보훈 제도 214
2) 캐나다의 보훈 제도 215
3) 호주의 보훈 제도 217
4) 영국 제대군인청의 조직과 역할 218
4. 유엔참전국별 주요 관련 단체 현황 219
참고문헌 220
[첨부자료] 228
1. 1943~1952년 멕시코ㆍ미국간 병역협력협정 228
2. 재한 국제연합 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협정 232
3. 홀로코스트 기념박물관 관련 자료 246
1) 박물관 건립 배경 246
2) 예산 247
3) 교육 프로그램 247
4. 국제보훈 관련 법률 현황 253
5. 연구 자문 의견 요약 254
1) 자문위원 A 254
2) 자문위원 B 257
3) 자문위원 C 259
4) 자문위원 D 260
5) 자문위원 E 263
〈표 1〉 참전여군 총괄표 54
〈표 2〉 국제보훈 사업 약사 58
〈표 3〉 국제보훈 관련 업무 담당 조직 주요 연혁 90
〈표 4〉 「유엔참전용사법」 제2조제3호 관련 '별표' 103
〈표 5〉 물자지원국 39개국 현황(1950. 7~1956. 6) 104
〈표 6〉 국가보훈처 자체평가 지표 106
〈표 7〉 한국전쟁유산프로젝트 한국전쟁사 111
〈표 8〉 〈한국전쟁 교육자료집〉 각 장별 주제 119
〈표 9〉 영국 교육자료집의 질문 내용 120
〈표 10〉 유엔참전국별 주요 관련 단체 현황 126
〈표 11〉 독립유공자 외국인 포상 현황 133
〈표 12〉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 181
〈표 13〉 유엔참전용사 주요 인사 현황 203
〈표 14〉 유엔관련 기념시설 현황 206
〈표 15〉 유엔참전국 부대ㆍ전투별 기념시설 현황 208
〈표 16〉 유엔참전용사 개인 기념시설 현황 212
〈표 17〉 유엔참전국별 주요 관련 단체 현황 219
〈그림 1〉 국제보훈의 통합구상 56
〈그림 2〉 통합보훈을 위한 국가보훈처 영역과 기구 확장 64
〈그림 3〉 중점 정책과제와 세부 실천방안 72
〈그림 4〉 6.25한국전쟁 유엔참전국 127
〈그림 5〉 유엔참전용사의 기념물(비) 및 전적지 탐방 코스 150
〈그림 6〉 유엔참전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 154
〈그림 7〉 유엔참전 국가별 참전기념물 현황 157
〈그림 8〉 국내 지역별 유엔참전기념(비) 현황 157
〈그림 9〉 '6.25 한국전쟁 유엔참전국 정상회의' 모형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