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연구배경 5
Ⅱ. 공공주택정책 현황 및 분류 7
1. 우리나라 공공주택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7
2. 공공주택정책의 이론적 분류 및 구조 9
Ⅲ. 해외 공공주택정책 최근변화 및 우리나라 공공주택정책의 방향성 11
1. 해외 공공주택 정책의 흐름 및 최근 변화 11
2. 우리나라 공공주택정책의 방향성 19
Ⅳ. 새로운 공공주택정책 민관협력 임대주택 23
1. (기존정책 보완) 공공분양 확대 및 공공임대 질적 개선 24
2. (새로운 정책) 테마형 민관협력 임대주택 2021-2022 27
Ⅴ. 민관협력 임대주택 금융지원 방안 32
1. 공적금융의 이중지원 체계 33
2. 민관협력 임대리츠를 통한 투자 38
3. 지자체 연계 민관협력 특별보증 41
Ⅵ. 결론 및 시사점 43
참고문헌 45
〈표 1〉 공공임대주택의 분류 8
〈표 2〉 유럽의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13
〈표 3〉 나눔형 모델 내집마련 부담 예시 24
〈표 4〉 공급유형 및 시기별 사전청약 계획 25
〈표 5〉/〈표 18〉 세대별 지원 단가 인상 26
〈표 6〉/〈표 5〉 2021년 테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 2차 심사 결과 28
〈표 7〉/〈표 6〉 2022년 운영위탁방식 공모대상 30
〈표 8〉/〈표 7〉 특정테마방식 테마형 매입임대 개요 30
〈표 9〉/〈표 11〉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지역별 규모 31
〈표 10〉/〈표 12〉 예술인 지원주택 테마별 지역 31
〈표 11〉/〈표 13〉 부동산펀드와 리츠의 비교 39
〈표 12〉/〈표 14〉 민관협력 임대리츠 유형 추가 40
〈그림 1〉 공공주택정책의 구조 7
〈그림 2〉 공공주택정책의 문제점 8
〈그림 3〉 공공주택의 이론적 분류 9
〈그림 4〉 주택정책의 구조적 분류 10
〈그림 5〉 미국 공공주택정책의 구조 12
〈그림 6〉 싱가포르 공공주택 구조 14
〈그림 7〉 공공주택 모형별 국가분포 15
〈그림 8〉 각국 공공주택정책의 소득분위 별 담당 범위 16
〈그림 9〉 유럽 임대주택정책의 변화 18
〈그림 10〉 주택 임차시장의 구조 비교 19
〈그림 11〉 전세제도, 공공임대, 기업형 민간임대의 수요범위 20
〈그림 12〉/〈그림 13〉 기존임대주택정책의 문제점과 문재인정부 임대주택정책 방향성 21
〈그림 13〉/〈그림 15〉 새정부의 공공주택정책 방향성 22
〈그림 14〉/〈그림 16〉 공공주택정책의 방향성 분류 23
〈그림 15〉/〈그림 17〉 공공분양 공급 계획 24
〈그림 16〉/〈그림 20〉 입주자 유형별 테마 예시 29
〈그림 17〉/〈그림 21〉 네덜란드 사회주택 금융지원 구조 34
〈그림 18〉/〈그림 22〉 네덜란드 사회주택 금융지원 구조 36
〈그림 19〉/〈그림 24〉 민관협력 임대주택 사업자 금융지원 방안 37
〈그림 20〉/〈그림 26〉 민관협력 임대주택 리츠 운영구조 40
〈그림 21〉/〈그림 27〉 지자체 연계 민관협력 특별보증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