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들어가며 2

Ⅱ.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출범의 의미 2

1. 설립 배경 및 경과 2

2. 국교위의 구성 및 소관사무 3

3. 국교위 출범의 의미 5

Ⅲ. 주요 쟁점 및 문제점 5

1. 교육계획 등의 수립 시 교육부와의 기능 중복 5

2.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의 한계와 조직ㆍ정원의 부족 6

3. 교육 전문성 부족 및 지방교육 자치분권 역할 수행 미흡 8

4. 새 교육과정의 미흡한 심의ㆍ의결 우려 9

Ⅳ. 개선방안 10

1. 교육부 계획수립 시 국교위 발전계획에 따르도록 법률 개정 10

2. 교육전문가 채용 및 정원ㆍ조직 확충을 위한 직제 개편 10

3. 지방교육 자치분권 이행계획의 수립 및 행정기관 간의 기능 명확화 11

4. 내실 있는 새 교육과정 심의ㆍ의결 방안 마련 12

참고문헌 14

표 1.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 등 4

표 2.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기능 4

표 3.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 및 배치 계획 7

표 4.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법적 지위 및 직제 등의 비교 8

그림 1.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체제도 4

그림 2. 국가교육위원회 조직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