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논의배경 1
Ⅱ. 독일 구직자 기초보장제도 - 하르츠 Ⅳ 2
1. 독일 하르츠개혁 2
2. 하르츠 Ⅳ 4
Ⅲ. 시민수당법안 6
1. 도입 배경 6
2. 주요 내용 7
Ⅳ. 하르츠 Ⅳ와 시민수당 비교 9
[참고] 연방상원 시민수당법안 부결 및 중재위원회 소집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