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
01. 농어촌의 현실 2
1.1. 농어촌의 인구 변화 2
1.2. 농어촌의 정주 여건과 인구 전망 4
02. 삶의질정책 추진 현황 및 추진체계 여건 변화 7
2.1. 삶의질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 7
2.2. 삶의질정책 추진체계 11
2.3. 삶의질정책 추진체계 한계 12
2.4. 농특위원회로의 삶의질위원회 통합 논의 13
03. 향후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과제 16
3.1. 농어촌 삶의질정책 추진의 지속성 확보 시급 16
3.2. 다부처 정책에 대한 조정 기능 실질화 및 삶의질정책의 역할 제고 16
3.3. 실효성 있는 통합 농특위원회 활동을 위한 추진체계 전문성 강화 17
3.4. 농어촌 현장까지 전달ㆍ체감되는 정책 거버넌스 구축 19
3.5. 농어업ㆍ농어촌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지지 기반 마련 19
참고문헌 20
판권기 21
〈표 1〉 농어촌(읍ㆍ면)지역 인구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 3
〈표 2〉 삶의질시행계획 점검ㆍ평가('20~'21년) 8
〈표 3〉 농어촌서비스기준 측정 항목 및 국가최소기준 9
〈표 4〉 대통령소속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비교 15
〈그림 1〉 세계와 대한민국 인구 변화 추이 2
〈그림 2〉 농어촌 인구 변화(1970~2021년) 3
〈그림 3〉 농촌지역의 인구 피라미드 변화 4
〈그림 4〉 도-농 간 생활서비스에 대한 정주만족도 차이 5
〈그림 5〉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의 서비스 접근성 5
〈그림 6〉 농어촌 인구 전망(2050년) 6
〈그림 7〉 삶의질정책 관련 주요 변화 8
〈그림 8〉 삶의질정책 추진체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