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2
Ⅱ. 의원발의 법률안의 문제점 3
1. 일반론 3
2. 의원발의 법률안의 접수 및 처리현황 5
3. 의원발의 법률안의 문제점 7
Ⅲ. 과잉ㆍ졸속입법 사례분석 9
1.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의 입법경위 9
2.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 관세법 개정 9
3. 경영지도사의 노무관리를 가능케 한 법률의 개정과 재개정 10
4. 윤창호법에 대한 2차례의 위헌 결정 11
5.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간의 획일성 13
6. 몰카범죄에 대한 신상등록기간의 획일성 15
7. 우왕좌왕한 변리사 시험의 평가방식 16
8. 게임 셧다운제의 도입과 폐지 17
Ⅳ.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 필요성 18
1. 일반론 18
2. 입법영향분석의 주체 18
3. 입법영향분석의 대상 19
4. 입법영향분석의 효과 19
Ⅴ. 결론 21
참고문헌 22
판권기 23
〈표 1〉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 가결률 비교(원안 및 수정안 기준) 5
〈표 2〉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 가결률 비교(대안 통과 포함 기준) 6
〈표 3〉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 접수현황 6
〈그림 1〉 법률안 처리과정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