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1. 현실화 계획으로 인해 올해 공시가격 상승이 가파른가 3
2. 공시가격 인상률을 제한해야 하나 5
3. 공시가격 목표 현실화율(90%)을 낮춰야 하나 7
4. 공시가격 산정과정 투명화로 납세자 불만을 해결할 수 있나 10
5. 공동주택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하나 14
〈표 1〉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3
〈표 2〉 2021년 공시가격 변동률의 기여도 분석 4
〈표 3〉 2021년 시도별 공시가격변동률과 매매가격상승률 5
〈표 4〉 연도별 세부담상한선 7
〈표 5〉 공동주택 가격구간별 현실화율 예상 추이 8
〈표 6〉 공시대상 주택 수 대비 주택거래 비율 12
〈표 7〉 시도별 공시대상 주택 수 대비 주택거래 비율(2021년 공시 기준) 13
〈표 8〉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현황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