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Summary 2
01. 지방재정 구조적 취약성 및 개혁방향 4
02. 4대 추진전략 7
03. 20대 개혁과제 10
〈표 1〉 소멸위험 시ㆍ군ㆍ구 현황 4
〈표 2〉 재정분권 목표 6
〈표 3〉 40ㆍ80 개혁과제에 따른 재원조달효과 7
〈표 4〉 20대 개혁과제 주요내용 8
〈표 5〉 지방소득ㆍ소비세 확대 10
〈표 6〉 담배세제 항목 구성 12
〈표 7〉 지방재정 형평화 제도 현황 15
〈그림 1〉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비교 4
〈그림 2〉 지방자치 부활 이후 자체수입과 이전수입 비율 추이 5
〈그림 3〉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과 조정률 추이 13
〈그림 4〉 부동산 증여 현황 17
〈그림 5〉 지방소비세의 단순화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