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6
1. 감사배경 및 필요성 6
2. 감사중점 및 대상 6
3. 감사실시 과정 7
4. 감사결과 처리 7
Ⅱ. 감사대상 업무 현황 및 감사중점 도출 8
1. 감사대상 업무 현황 9
2. 감사중점 도출 15
Ⅲ. 감사결과 17
1. 감사결과 총괄 17
2. 분야별 실태와 문제점 19
가. 계획수립 및 재원관리 분야 19
나. 사업조정 분야 45
다. 사업집행 분야 58
3. 종합 결론 78
[표 1] 분야별 감사중점 7
[표 2] 대도시권의 범위 9
[표 3] 대도시권 인구 및 광역통행 전망 10
[표 4] 광역교통시설 확대 계획(2021~2040년) 및 기대 효과 12
[표 5] 광역교통시설 구축 완료 및 재정투입 현황(2021년 말 기준) 14
[표 6] 분야별 감사결과 총괄 17
[표 7]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권역별 광역교통시설 대상사업 현황 19
[표 8] 광역교통시설별 국고 보조 비율 20
[표 9] 광역교통시설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2017~2020년) 20
[표 10]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LH 시행지구(9곳)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현황 21
[표 11]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LH 시행지구(7곳)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현황 22
[표 12] 최근 5년간(2015~2019년) 광역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22
[표 13]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안한 신규노선(3개) 24
[표 14]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도권 광역도로 사업 현황 25
[표 15]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도권 광역도로 사업 혼잡도 분석 결과 28
[표 16]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안한 3개 노선의 혼잡도 분석 결과 29
[표 17] 광역철도 준공사업의 최종 집행잔액 현황 32
[표 18] 광역교통선대책 세부 사업비에 30% 이상 차액이 발생한 현황 35
[표 19] 11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의 지특회계 수입 예산 현황(2016~2020년) 38
[표 20] 2001년 이후 표준개발비 산정ㆍ고시 현황 41
[표 21] 시나리오별 단위면적당 개발비용 및 부담금 재산정 결과(2020년도 기준) 42
[표 22] 제3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된 광역교통시설 구축사업 추진 현황 45
[표 23] 수도권 LH 사업지구(49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세부사업 추진 현황 45
[표 24] 해외 광역교통 전담기구 사례 46
[표 25] 광역교통시설 지연사업의 지연 사유 현황 49
[표 26] 연도별 광역교통시행계획(추진계획) 집행실적 미제출 현황 50
[표 27]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등 현황 50
[표 28] 광역교통망 구축 지연사업 중 갈등조정 발굴 사례 총괄 52
[표 29] 시설별 사업추진 근거법령 및 관련 건설 기준ㆍ지침 현황 58
[표 30] 도로터널 화재안전 관련 기준 및 지침 62
[표 31] 2기 신도시 및 경기도 등 10개 지자체의 터널형 방음시설(보차도분리방음벽 포함) 설치 현황 63
[표 32] 탄천 홍수위별 예상침수높이 67
[표 33] 탄천 계획홍수위를 적용하여 환승센터 출입구 높이를 검토한 결과 67
[표 34] 탄천 계획홍수위를 적용하여 인근 건물 출입구 높이를 검토한 결과 68
[표 35] 지반상태에 따른 인버트 적용 여부 설계기준 69
[표 36] 인버트 설치 여부에 따른 터널 바닥 융기량(GTX-A 사례) 71
[표 37]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교통량 및 최대소음도 비교 76
[그림 1] 광역교통체계 구성 9
[그림 2] 대도시권 인구 분포 변화 10
[그림 3] 광역교통계획 수립 체계도 11
[그림 4] 광역교통시설 사업 재원 흐름도 13
[그림 5] 광역교통망 구축 업무 절차 및 감사중점 사항 15
[그림 6] 수도권 2기ㆍ3기 신도시 중 LH 시행지구(16곳) 위치도 21
[그림 7] 수도권 광역교통축(도로부문) 소통 현황(2017년) 및 전망(2025년) 24
[그림 8] 광역교통시행계획상 6개 노선 및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안한 3개 노선의 위치 비교 27
[그림 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체계 46
[그림 10] 광역교통시설 사업추진 절차 58
[그림 11]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 구역 및 삼성 배수분구 유역 현황 66
[그림 12] 설계기준 개정 전ㆍ후 터널 단면 69
[그림 13] 신안산선 복선전철 단층파쇄대 및 터널 설계 단면 71
[도표 1] 대도시권 교통시설 구축 현황 12
[도표 2] 11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의 부담금 징수 실적 변화(2017년 대비 2020년) 39
[도표 3] 2005년 이후 2020년까지 표준개발비와 LH의 실제 단위면적당 택지개발비용 변동 추이 40
[사진 1] 터널형 방음시설 및 보차도분리방음벽 예시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