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3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5
Ⅲ. 감사결과 8
1. 감사결과 총괄 8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9
(1) (가)(가)학교 실습지용 토지 등 취득업무 부당 처리(징계ㆍ주의) 10
(2) 기초학력보장지원사업 예산 배분 및 사업비 집행 불합리(통보) 21
(3)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심사업무 처리 불철저(주의) 31
(4) 파견교사를 활용한 정원 외 인력 운용 및 지도ㆍ감독 부적정(주의2ㆍ통보3) 36
(5) (가)(하)유치원 교육환경평가 미실시 등 설립업무 처리 미흡(주의ㆍ통보) 42
(6) 교육균형발전사업 세부추진과제 선정 및 이행 관리 미흡 등(통보) 47
(7) 학교의 기준재정수입 산정 시 순세계잉여금 등 반영 기준 미비(통보) 53
감사보고서 : 인천광역시ㆍ경상남도교육청 정기감사 5
[표 1]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현황 5
[표 2] 인천광역시교육청 세입ㆍ세출예산 현황 5
[표 3]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 및 학생 현황 6
[표 4]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현황 6
[표 5] 경상남도교육청 세입ㆍ세출예산 현황 6
[표 6] 경상남도교육청 관내 학교 및 학생 현황 7
[표 7] 처분요구 및 통보 현황 8
(2) 기초학력보장지원사업 예산 배분 및 사업비 집행 불합리(통보) 22
[표 1] 인천교육청 관내 학습지원대상학생 현황 22
[표 2] 연도별 기초학력보장지원사업 예산 현황 23
[표 3] 학습지원대상학생 수에 따른 단위학교별 예산 교부 현황(2021년) 24
[표 4] 학습지원대상학생 1인당 예산 소요액 25
[표 5] 기초학력보장지원사업 세부사업별 운영 현황 26
[표 6] 단위학교의 두드림학교 운영 현황(2021년) 27
[표 7] 단위학교의 학습지원대상학생 향상도 검사 현황(2021년) 28
[표 1] 2019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 현황 31
[표 2] 2019년도 제1회 경력채용시험 서류전형평정표 32
(4) 파견교사를 활용한 정원 외 인력 운용 및 지도ㆍ감독 부적정(주의2ㆍ통보3) 38
[표 1] 인천교육청 및 경남교육청에서 행정지원 목적으로 파견교사를 운용한 현황 38
[표 2] 17개 시ㆍ도교육청의 3호 파견 현황 39
(6) 교육균형발전사업 세부추진과제 선정 및 이행 관리 미흡 등(통보) 50
[표 1]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교육시설 개선' 과제의 예산 지원 현황 50
[표 2] 세부과제의 사업내용 전후 비교 51
[표 3] 19개 세부추진과제의 예산을 균형발전교에 지원한 현황 51
(7) 학교의 기준재정수입 산정 시 순세계잉여금 등 반영 기준 미비(통보) 54
[표 1] 사립 중ㆍ고등학교에 교부된 교육청 지원금 내역(2018~2020년) 54
[표 2] 연도별 학교회계전출금 현황(2018~2020년) 55
[표 3] 최근 5년간(2016~2020년) 학교회계 순세계잉여금 현황 55
[표 4] 학교회계 순세계잉여금 비율(2018~2020년) 56
[표 5] 순세계잉여금 2% 이상 발생 학교 현황(2016~2020년) 57
[그림 1] 기초학력보장지원사업 운영 흐름도 21
[그림 1] ㊆~㊈블록 및 (가)(하)유치원 신설부지 현황 42
(6) 교육균형발전사업 세부추진과제 선정 및 이행 관리 미흡 등(통보) 48
[그림 1] 인천교육청 교육균형발전사업 추진 체계 48
[그림 1] 인천교육청의 학교기본운영비 편성기준 53
[그림 2] 인천교육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산정기준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