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 15
김선교 위원(국민의힘) 16
1.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의 증액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7
유정주 위원(더불어민주당) 18
1.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확산과 연대 강화를 위해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의 지속적 개최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9
조은희 위원(국민의힘) 20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인력재배치를 논의하면서 내년 직접소송 변호사를 현재 6명에서 몇 명까지, 언제, 또 임금을 얼마나 현실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1
2. 청소년한부모 학업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2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23
권인숙 위원(더불어민주당) 24
1. 성별영향평가운영 사업 예산 증액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5
2. 성인지 예결산 사업 예산 증액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6
3. '양성평등정책 조정ㆍ협의' 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27
4. 국민의 양성평등 인식 개선 강화 등을 위해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예산 4,2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28
5. 유사기관과의 임금격차, 이직률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새일센터 종사자 인건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29
6-1. '여성폭력방지정책 조정협의' 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30
6-2.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의 증액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31
7. 현행 지역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17개)' 센터별 지원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기 위한 예산 520백만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2
8. 해바라기센터 연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 신문사업이 현재 34개소 중 25개소만 편성되어 추가 예산증액(6.4억원)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33
9.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급식비 3,275백만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34
10.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단가 인상, 전용공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35
11. 청소년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4,711백만원 증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6
12. 기관운영기본경비 중 '장차관 업무추진비' 관련 예산전액 감액을 질의하셨습니다 37
13.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개선사업 중 '혁신 및 협업행정관리' 관련 예산 64백만원에 대한 감액을 요청하셨습니다 38
김선교 위원(국민의힘) 39
1.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의 증액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40
2.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한 국가 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국제청소년캠페스트 국제교류 활동지원 예산 3억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41
3. '22. 8월 공모에 선정된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의 적시 추진을 위한 건설보상비 및 설계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예산 1,700백만원 증액이... 42
4. 적극적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청소년프로그램 사업(함께하는 클럽 품아씨드) 예산 272.4백만원 증액(신규) 필요성에... 43
5. 여성복지회관 내 가족센터 건립(용인시) 사업을 위해 정부안 450백만원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4
6. 청소년시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사회안전망,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의 급식비 8,417백만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45
7. 고위기청소년의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청소년안전망 운영 예산 10억 4,4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46
8. 청소년상담1388 사이버상담 강화 예산 418백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47
9.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증원, 전용공간 설치 확대, 건강검진 항목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48
10.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청소년 발굴 및 지역 내 자원 구축ㆍ활용을 위하여 지역자원 연계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49
11.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단가 인상 및 요건완화, 자립정착금 신설, 자립지원관 확충 및 야간보호상담원 추가 배치를 위해 3,132백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50
12. 매년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ㆍ자해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 자살ㆍ자해 집중심리클리닉' 예산 501백만원 반영을 요청하셨습니다 51
13. 가족센터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을 전국 110개소에 확대할 수 있도록 54억 9,10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52
14. 해바라기센터 연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 신문사업이 현재 34개소 중 25개소만 편성되어 추가 예산증액(6.4억원)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53
15.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비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54
김한규 위원(더불어민주당) 55
1.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의 증액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56
2. 현행 지역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17개)' 센터별 지원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기 위한 예산 520백만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57
3. 아이돌보미 관리와 관련하여 양성교육 후 미 입사자 및 퇴사자 실태를 파악하고 그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58
4. 고위기청소년의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청소년안전망 운영 예산 10억 4,4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59
5. 청소년상담1388 사이버상담 강화 예산 418백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60
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증원, 급식지원 단가인상, 전용공간 설치 확대, 건강검진 항목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61
7.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청소년 발굴 및 지역 내 자원 구축ㆍ활용을 위하여 지역자원 연계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62
8.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급식비 단가 인상,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단가 인상 및 요건완화, 자립정착금 신설, 자립지원관 확충 및 야간보호상담원 추가 배치를 위해... 63
9. 청소년시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의 급식비 8,417백만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64
10. 매년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ㆍ자해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 자살ㆍ자해 집중심리클리닉' 예산 501백만원 반영을 요청하셨습니다 65
양이원영 위원(더불어민주당) 66
1. 가족센터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을 전국 232개소에 확대할 수 있도록 129억 3,10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67
2.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의 증액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68
3. 현행 지역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17개)' 센터별 지원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기 위한 예산 520백만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69
4. 해바라기센터 연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 신문사업이 현재 34개소 중 25개소만 편성되어 추가 예산증액(6.4억원)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70
5. 청소년시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급식비 4,914백만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71
6-1.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단가 인상, 전용공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72
6-2. 고위기청소년의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청소년안전망 운영 예산 10억 4,4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73
7.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급식비 단가 인상,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단가 인상 및 요건완화, 자립정착금 신설, 자립지원관 확충 및 야간보호상담원 추가 배치를... 74
8. 매년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ㆍ자해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 자살ㆍ자해 집중심리클리닉' 예산 501백만원 반영을 요청하셨습니다 75
9. '22. 8월 공모에 선정된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의 적시 추진을 위한 건설보상비 및 설계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예산 1,700백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76
10.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거주형 치료재활전문기관으로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수수당 268백만원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77
11. 젠더갈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 사회 구조적 차별문제와 성별인식 격차 해소 등 성별 갈등 심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진단과 체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3억원 증액이... 78
12.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광역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79
13-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예산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80
13-2.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의 종사자 인력 증대를 요청하셨습니다 81
14. '양성평등문화확산'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부처요구안 수준으로 3억 8,7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82
15. 청소년상담1388 사이버상담 강화 예산 418백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83
16.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84
17.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청소년 발굴 및 지역 내 자원 구축ㆍ활용을 위하여 지역자원 연계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85
18.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한 국가 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스카우트 활동지원 예산 385백만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86
19-1.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비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87
19-2.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연구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88
20.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89
용혜인 위원(기본소득당) 90
1.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2022년도 예산 수준인 4억 5,0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91
2. 대학 내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92
3. 국민의 양성평등 인식 개선 강화 등을 위해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예산 4,2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93
4. 전체 여성청소년의 5%까지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증액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94
5. 청소년시설(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의 급식비 3,275백만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95
6-1.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단가 인상, 전용공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96
6-2. 고위기청소년의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청소년안전망 운영 예산 10억 4,4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97
7-1. 청소년자립지원관 확충, 야간보호상담원 추가 배치,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단가 인상 및 자립정착금 신설을 위해 3,132백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98
7-2. 디딤센터가 권역별로 존재해 쉼터 청소년의 치료와 지원에 한계가 있어 긴급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보장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99
8. 가족센터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을 전국 232개소에 확대할 수 있도록 129억 3,10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100
9-1.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연구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101
9-2.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비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102
10. 디지털피해자지원센터 정규직 인력 5명 인건비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103
11.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인건비와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의 증액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04
12. 현행 지역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17개)' 센터별 지원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기 위한 예산 520백만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05
위성곤 위원(더불어민주당) 106
1-1.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107
1-2.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훈련단가 인상을 위한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108
2.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비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109
3.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ㆍ교류ㆍ수련 활동을 통한 경험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10
4. 이주여성 종사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인력의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11
5.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요건 완화와 지급액 인상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12
6. 경기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국비 지원을 위해 20억 1,90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113
유정주 위원(더불어민주당) 114
1.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한 국가 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스카우트 활동지원 예산 385백만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15
2. 청소년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성공적인 세계잼버리 개최를 위해 64억 7,90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116
3. 해바라기센터 연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 신문사업이 현재 34개소 중 25개소만 편성되어 추가 예산 증액(6.4억원)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17
4. '양성평등문화확산'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부처요구안 수준으로 3억 8,7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18
5-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예산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119
5-2.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의 종사자 인력 증대를 요청하셨습니다 120
5-3.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비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121
5-4. 전국 지자체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확대설치를 위한 계획 수립을 요청하셨습니다 122
6. 젠더갈등 심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진단과 체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3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23
7-1.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급식비 4,914백만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24
7-2. 청육기금사업 근본적 개편 필요, 매년 국회 증액할 것이 아니라 정부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의 전환 등 검토 필요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25
8.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단가 인상 및 요건완화, 자립정착금 신설, 자립지원관 확충 및 야간보호상담원 추가 배치를 위해 3,132백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26
9.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급식비 2,549백만원 증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27
10.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청소년 발굴 및 지역 내 자원 구축ㆍ활용을 위하여 지역자원 연계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128
11. 청소년상담1388 사이버상담 강화 예산 418백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129
12. 고위기청소년의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청소년안전망 운영 예산 10억 4,4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30
1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증원, 전용공간 설치 확대, 건강검진 항목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131
14.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132
15. '22. 8월 공모에 선정된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의 적시 추진을 위한 건설보상비 및 설계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예산 1,700백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133
16. 광주ㆍ전남ㆍ제주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우선 설계 용역비로 10억원을 요청하셨습니다 134
17.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확산과 연대 강화를 위해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의 지속적 개최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35
18. 매년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ㆍ자해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 자살ㆍ자해 집중심리클리닉' 예산 501백만원 반영을 요청하셨습니다 136
19.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37
20.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의 증액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38
21. 현행 지역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17개)' 센터별 지원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기 위한 예산 520백만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39
22.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학업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40
23.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41
이소영 위원(더불어민주당) 142
1. 젠더갈등 심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진단과 체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3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43
2.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광역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144
3.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예산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145
4. '양성평등문화확산'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부처요구안 수준으로 3억 8,7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46
5. '22. 8월 공모에 선정된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건립사업의 적시 추진을 위한 건설보상비 및 설계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예산 1,700백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147
6. 예식장업 방역지원 위한 27억 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48
7. 매년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ㆍ자해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 자살ㆍ자해 집중심리클리닉' 예산 501백만원 반영을 요청하셨습니다 149
8. 자원 절약 및 비용 절감을 위해 불필요한 상임위 제출자료 인쇄비 감액을 질의하셨습니다 150
9. 자살ㆍ자해 등 고위기청소년의 증가에 대한 맞춤형 지원강화를 위해 고위기청소년 종합심리진단 프로그램 운영예산 3억 5,7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51
10. 경기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국비 지원을 위해 20억 1,90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152
11.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중 자립촉진수당 사업의 예산증액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53
이원택 위원(더불어민주당) 154
1. 지난 정부와 차별화 없는 '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55
2. 2023년 세계잼버리 개ㆍ폐영식 예산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156
3. 청소년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성공적인 세계잼버리 개최를 위해 64억 7,90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157
4. 2023년 세계잼버리 개ㆍ폐영식 행사 시 간이 무대 및 야외객석 설치, 전 세계청소년들이 요구하는 행사콘텐츠(공연물, 영상물, 연출기획) 확보 등 위하여 7억 8,000만원... 158
5-1. 청소년활동 활성화, 지역사회 연계 사업 등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자체수입으로 부담하던 청소년활동진흥원 인건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159
5-2. 국립청소년시설 특성화 디지털 프로그램 개발 및 노후화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증액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60
6. '22. 8월 공모에 선정된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건립사업의 적시 추진을 위한 건설보상비 및 설계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예산 1,700백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161
7.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한 국가 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스카우트 활동지원 예산 385백만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62
전주혜 위원(국민의힘) 163
1. 청소년동아리 사업 감액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64
2.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은 참가자의 성비 불균형이 시정되지 않는 등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이행되었으므로 동 사업 예산을 삭감한 2023년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165
3-1.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166
3-2.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훈련단가 인상을 위한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167
4. 해바라기센터 연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 신문사업이 현재 34개소 중 25개소만 편성되어 추가 예산증액(6.4억원)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68
5.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및 복지시설(청소년방과후 활동 지원,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의 급식비 8,417백만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69
6. 광주ㆍ전남ㆍ제주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우선 설계 용역비로 10억원을 요청하셨습니다 170
7.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항목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171
정경희 위원(국민의힘) 172
1.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변호사 인력 충원 및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마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73
2.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이 일반회계와 청육기금으로 분할 편성되어 있는데, 통합편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4
3. 주요정책 홍보 예산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175
4. 광주ㆍ전남ㆍ제주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우선 설계 용역비로 10억원을 요청하셨습니다 176
5.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단가 인상 및 요건완화, 자립정착금 신설, 자립지원관 확충 및 야간보호상담원 추가 배치를 위해 3,132백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77
6. 고위기청소년의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청소년안전망 운영 예산 10억 4,4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78
7. 청소년상담1388 사이버상담 강화 예산 418백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179
8.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증원, 전용공간 설치 확대, 건강검진 항목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180
9.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청소년 발굴 및 지역 내 자원 구축ㆍ활용을 위하여 지역자원 연계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181
10. 청소년시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사회안전망,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의 급식비 8,417백만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82
11. 매년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ㆍ자해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 자살ㆍ자해 집중심리클리닉' 예산 501백만원 반영을 요청하셨습니다 183
조은희 위원(국민의힘) 184
1. 고위기청소년의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청소년안전망 운영 예산 10억 4,4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85
2. 청소년상담1388 사이버상담 강화 예산 418백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186
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증원, 전용공간 설치 확대, 건강검진 항목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187
4.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청소년 발굴 및 지역 내 자원 구축ㆍ활용을 위하여 지역자원 연계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188
5. 매년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ㆍ자해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 자살ㆍ자해 집중심리클리닉' 예산 501백만원 반영을 요청하셨습니다 189
6. 청소년시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사회안전망,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의 급식비 8,417백만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90
7.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단가 인상 및 요건완화, 자립정착금 신설, 자립지원관 확충 및 야간보호상담원 추가 배치를 위해 3,132백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191
8. 청소년의 자율적 미디어 대응역량 강화 및 매체 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사업 900백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 하셨습니다 192
9. 광주ㆍ전남ㆍ제주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우선 설계 용역비로 10억원을 요청하셨습니다 193
최승재 위원(국민의힘) 194
1. 매년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ㆍ자해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 자살ㆍ자해 집중심리클리닉' 예산 501백만원 반영을 요청하셨습니다 195
2. 고용센터와 임금격차, 이직률 감소를 위해 새일센터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196
3.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훈련단가 인상을 위한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197
4. 적극적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청소년프로그램 사업(함께하는 클럽 품아씨드) 예산 272.4백만원 증액(신규)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98
최연숙 위원(국민의힘) 199
1. 가족센터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을 전국 110개소에 확대할 수 있도록 54억 9,10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200
2. 청소년시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사회안전망,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의 급식비 8,417백만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201
3. 고위기청소년의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청소년안전망 운영 예산 10억 4,4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202
4. 청소년상담1388 사이버상담 강화 예산 418백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03
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증원, 전용공간 설치 확대, 건강검진 항목 개편,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204
6.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청소년 발굴 및 지역 내 자원 구축ㆍ활용을 위하여 지역자원 연계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205
7.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단가 인상 및 요건완화, 자립정착금 신설, 자립지원관 확충 및 야간보호상담원 추가 배치를 위해 3,132백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206
8. 매년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ㆍ자해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 자살ㆍ자해 집중심리클리닉' 예산 501백만원 반영을 요청하셨습니다 207
9.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의 종사자 인력 증대 및 처우 개선을 요청하셨습니다 208
한준호 위원(더불어민주당) 209
1. 고위기청소년의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청소년안전망 운영 예산 10억 4,4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210
2. 청소년상담1388 사이버상담 강화 예산 418백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11
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증원, 전용공간 설치 확대, 건강검진 항목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212
4.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청소년 발굴 및 지역 내 자원 구축ㆍ활용을 위하여 지역자원 연계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213
5. 청소년시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사회안전망,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의 급식비 8,417백만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214
6. 매년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ㆍ자해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 자살ㆍ자해 집중심리클리닉' 예산 501백만원 반영을 요청하셨습니다 215
7.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216
8.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훈련단가 인상을 위한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217
9. 경기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국비 지원을 위해 20억 1,90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218
10.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단가 인상 및 요건완화, 자립정착금 신설, 자립지원관 확충 및 야간보호상담원 추가 배치를 위해 3,132백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219
11. 디지털 기반 청소년활동 사업 체계 강화 및 2024 강원동계올림픽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증액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20
홍정민 위원(더불어민주당) 221
1.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고용유지 장려금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222
2. 고위기청소년의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청소년안전망 운영 예산 10억 4,4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223
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증원, 전용공간 설치 확대, 건강검진 항목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224
4.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의 증액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225
5. 현행 지역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17개)' 센터별 지원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기 위한 예산 520백만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26
6. 해바라기센터 연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 신문사업이 현재 34개소 중 25개소만 편성되어 추가 예산 증액(6.4억원)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227
7. 젠더갈등 심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진단과 체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3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228
8.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광역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