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충남 지역균형발전정책 현황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4

1. 충남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 4

2.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14

II. 광역자치단체 자체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동향 17

1.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 조례 17

2.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6

III.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체계 구축사례 30

1.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체계 30

2. 전북 동부권사업 평가체계 49

IV.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61

1. 기본방향 61

2. 평가지표 개발ㆍ개편 67

3. 모니터링 강화 72

4. 추진체계 정비 74

참고문헌 77

표 1-1. 충남 지역균형발전정책 대상 7

표 1-2. 충남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 7

표 1-3. 충남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상 지구수와 총사업비 9

표 1-4. 충남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08~2020)의 주요추진과제 10

표 1-5. 충남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2021~2025)의 시군별 추진현황 12

표 1-6.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 사업단계별 항목별 평가기준 15

표 2-1.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 18

표 2-2. 광역자치단체(도지역)의 지역균형발전조례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의 19

표 2-3. 광역자치단체(도지역)의 지역균형발전 관련 조례의 구성 20

표 2-4. 광역자치단체(도지역)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계획 및 평가 22

표 2-5. 광역자치단체(도지역)의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 24

표 2-6. 광역자치단체(도지역)의 자체 균특회계 기간과 지원방법 26

표 2-7. 광역자치단체(도지역)의 자체 균특회계 세입과 세출 28

표 3-1. 충북 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07~2011) 35

표 3-2. 충북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12~2016) 37

표 3-3. 충북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17~2021) 39

표 3-4. 충북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22~2026)에서 사업분야별 주요내용 41

표 3-5. 충북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22~2026) 42

표 3-6.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전략사업) 평가시스템 47

표 3-7. 전북 동부권사업(2011~2020) 52

표 3-8. 전북 동부권사업(2021~2025) 53

표 3-9. 전북 동부권사업의 식품분야 지원성과 54

표 3-10. 전북 동부권사업의 관광분야 지원성과 55

표 3-11. 전북 동부권사업 평가시스템 58

표 3-12. 전북 동부권사업 평가체계의 핵심지표 59

표 4-1. 논리모형에 따른 성과지표의 개념과 특성 62

표 4-2. 정량적인 측정여부에 따른 성과지표의 유형 63

표 4-3. 국가균형발전사업 시도자율편성사업 유형별 핵심성과지표(예시) 67

표 4-4. 충남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유형별 핵심지표(안) 69

표 4-5.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전략사업)의 시군별 특성화지표(예시) 70

표 4-6. 전북 동부권사업 평가시스템(예시) 71

표 4-7.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항목(안) 71

표 4-8.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모니터링 지표(예시) 74

그림 3-1. 충북의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 31

그림 3-2.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정책대상 33

그림 3-3.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기준 33

그림 3-4.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과정 34

그림 3-5. 충북 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07~2011) 36

그림 3-6. 충북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12~2016) 38

그림 3-7. 충북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17~2021) 40

그림 3-8. 충북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22~2026) 42

그림 3-9. 충북 지역균형발전 정책효과 44

그림 3-10.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절차 45

그림 3-11.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체계 46

그림 3-12. 전북 동부권의 지형과 개발규제지역 49

그림 3-13. 전북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정책대상인 동부권지역 51

그림 3-14. 전북 동부권사업 추진체계 56

그림 4-1. 성과관리의 구성요소 61

그림 4-2.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모니터링 추진절차(예시) 73

그림 4-3.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