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8
1. 선행연구 20
가. 국내연구: 조세특례 심층평가 20
나. 국내연구: 기타 학술ㆍ정책 연구 21
다. 해외연구 22
라. 소결 22
Ⅱ. 제도 현황 24
1. 제도 개요 25
2. 운영 현황 27
가. 지출 규모 및 수혜 현황 27
나. 본 제도의 위상 29
Ⅲ. 타당성 분석 36
1. 도입ㆍ운영의 당위성 37
가. 소상공인 경영여건 37
나. 해외 주요국 사례 57
다. 소결 61
2. 지원ㆍ운영의 적절성 61
가. 지원 방식의 적절성 61
나. 지원 대상의 적절성 62
다. 지원 내용의 적절성 63
라. 소결 66
3. 유사ㆍ중복의 가능성 66
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및 관련 정책 67
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 71
다. 소상공인 소득 보전 정책 72
라. 소결 73
4. 요약 및 소결 73
Ⅳ. 효과성 분석 75
1. 제도의 활용도 76
2. 소상공인 임차료 감소 효과 80
가. 소상공인 임차료 추세 분석 80
나.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89
다.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분석 98
3. 요약 및 소결 106
Ⅴ.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107
1. 종합평가 108
2. 개선방안 108
가. 소상공인 정책수요 108
나. 개선방안 110
참고문헌 113
[부록] 116
〈표 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 연혁 5
〈표 2〉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지출 (예상)실적 6
〈표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2021년 조세지출 상세실적 6
〈표 4〉 소상공인 매출지수 및 임대가격지수 변화 7
〈표 5〉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효과성 분석 결과 9
〈표 6〉 종합소득세 2021년 신고 기준 활용도 9
〈표 7〉 법인세 2021년 신고 기준 활용도 9
〈표 Ⅱ-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 연혁 27
〈표 Ⅱ-2〉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지출 (예상)실적 28
〈표 Ⅱ-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2021년 조세지출 상세실적 28
〈표 Ⅱ-4〉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기준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2020년 실적, 2021~2022년 전망) 29
〈표 Ⅱ-5〉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생활안정 분야 조세지출 상세 현황(2020년 실적, 2021~2022년 전망) 30
〈표 Ⅱ-6〉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 현황(2020년 실적, 2021~2022년 전망) 32
〈표 Ⅱ-7〉 예산분류기준상 사회복지 분야 조세지출 상세 현황(2020년 실적, 2021~2022년 전망) 33
〈표 Ⅱ-8〉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신고 현황(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35
〈표 Ⅲ-1〉 소상공인 사업체당 매출액(2018~2020년 기준) 38
〈표 Ⅲ-2〉 소상공인 사업체당 영업이익(2018~2020년 기준) 39
〈표 Ⅲ-3〉 소상공인 사업체당 부채(2018~2020년 기준) 40
〈표 Ⅲ-4〉 소상공인 지역별 점유형태(2018년 기준) 42
〈표 Ⅲ-5〉 소상공인 지역별 점유형태(2019년 기준) 43
〈표 Ⅲ-6〉 소상공인 지역별 점유형태(2020년 기준) 43
〈표 Ⅲ-7〉 소상공인 지역별 사업체당 임차료(2018~2020년 기준) 46
〈표 Ⅲ-8〉 폐업자 폐업사유: 사업자유형별(2020년) 47
〈표 Ⅲ-9〉 폐업자 폐업사유: 사업자유형별(2021년) 48
〈표 Ⅲ-10〉 폐업자 폐업사유: 업태별(2020년) 50
〈표 Ⅲ-11〉 폐업자 폐업사유: 업태별(2021년) 51
〈표 Ⅲ-12〉 폐업자 폐업사유: 지역별(2020년) 53
〈표 Ⅲ-13〉 폐업자 폐업사유: 지역별(2021년) 54
〈표 Ⅲ-14〉 소상공인 사업체 수 추이: 2010~2019년 63
〈표 Ⅲ-15〉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 차등 적용의 효과 65
〈표 Ⅲ-16〉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지원 내용 68
〈표 Ⅲ-17〉 국유재산 임차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 현황 69
〈표 Ⅲ-18〉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현황 69
〈표 Ⅲ-19〉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의 세제ㆍ재정 지원 현황 70
〈표 Ⅲ-20〉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2020. 11. 12. 발표) 71
〈표 Ⅲ-21〉 소상공인 지원 현황: 2020~2021년 72
〈표 Ⅲ-22〉 타당성 분석 결과 요약 74
〈표 Ⅳ-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활용도: 개인사업자 78
〈표 Ⅳ-2〉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활용도: 법인사업자 79
〈표 Ⅳ-3〉 전체 세액공제 대비 본 제도의 수혜인원 및 공제금액의 비중 80
〈표 Ⅳ-4〉 소상공인 사업장 점유형태별 사업체 수와 비중 81
〈표 Ⅳ-5〉 소상공인 사업장 임차형태별 사업체 수와 비중 82
〈표 Ⅳ-6〉 산업별 소상공인 사업장 점유형태별 사업체 비중 83
〈표 Ⅳ-7〉 산업별 소상공인 사업장 임차형태별 사업체 비중 84
〈표 Ⅳ-8〉 지역별 소상공인 사업장 점유형태별 사업체 비중 85
〈표 Ⅳ-9〉 지역별 소상공인 사업장 임차형태별 사업체 비중 86
〈표 Ⅳ-10〉 소상공인 사업체당 보증부 월세 87
〈표 Ⅳ-11〉 산업별 소상공인 사업체당 보증부 월세 87
〈표 Ⅳ-12〉 지역별 소상공인 사업체당 보증부 월세 88
〈표 Ⅳ-13〉 기초통계: 표본 1 100
〈표 Ⅳ-14〉 기초통계: 표본 2 101
〈표 Ⅳ-15〉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반복횡단면 자료, 표본 1 103
〈표 Ⅳ-16〉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반복횡단면 자료, 표본 2 104
〈표 Ⅳ-17〉 1차차분법 추정 결과: 패널 자료 105
〈표 Ⅴ-1〉 소상공인 경영애로 요인(2020년 기준) 109
〈표 Ⅴ-2〉 소상공인 재난대응 관련 정책수요(2020년 기준) 110
〈표 Ⅴ-3〉 자영업자 금융지원조치(만기연장, 원리금상환유예) 현황 111
[그림 1] (전년동월 대비) 자영업자 수(2016년 1월~2022년 4월) 10
[그림 Ⅲ-1] 폐업자 폐업사유 중 사업부진 비율: 사업자유형별(2017~2021년) 49
[그림 Ⅲ-2] 폐업자 폐업사유 중 사업부진 비율: 업태별(2017~2021년) 52
[그림 Ⅲ-3] 폐업자 폐업사유 중 사업부진 비율: 지역별(2017~2021년) 56
[그림 Ⅲ-4]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추이: 2020년 1월~2022년 7월 64
[그림 Ⅳ-1]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 90
[그림 Ⅳ-2] 자영업자 수: 전체 92
[그림 Ⅳ-3] 자영업자 수: 도매 및 소매업 93
[그림 Ⅳ-4] 자영업자 수: 숙박 및 음식점업 94
[그림 Ⅳ-5] 자영업자 수: 교육서비스업 95
[그림 Ⅳ-6] 자영업자 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6
[그림 Ⅳ-7] 자영업자 수: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7
[그림 Ⅴ-1] 자영업자 대출 잔액 추이: 2015년 1분기~2022년 1분기 111
〈부표 1〉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117
〈부표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117
〈부표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119
〈부표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119
〈부표 5〉 소상공인실태조사 조사대상 기준(11개 업종) 120
〈부표 6〉 산업별 소상공인 사업장 점유형태별 사업체 수 121
〈부표 7〉 산업별 소상공인 사업장 임차형태별 사업체 수 122
〈부표 8〉 지역별 소상공인 사업장 점유형태별 사업체 수 123
〈부표 9〉 지역별 소상공인 사업장 임차형태별 사업체 수 124
〈부표 10〉 소상공인 사업체당 무보증부 월세 125
〈부표 11〉 산업별 소상공인 사업체당 무보증부 월세 125
〈부표 12〉 지역별 소상공인 사업체당 무보증부 월세 125
〈부표 13〉 산업별 소상공인 사업체 수 126
〈부표 14〉 소기업 분류 기준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