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관 1
Ⅱ. 양형기준 설정대상 2
1. 대상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2
2. 양형기준 설정범위 5
Ⅲ. 범죄유형 분류 7
1. 일반원칙 7
2. 독립 범죄군 여부 7
3. 대유형 분류 8
4. 소유형 분류 8
5. 최종 유형분류 9
Ⅳ. 형량 범위 검토 10
1. 권고 형량 범위 설정 기준 10
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범죄 형량 범위 검토 12
3.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형량 범위 검토 19
4.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형량 범위 검토 26
5.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범죄 형량 범위 검토 30
6. 통신매체이용음란 33
Ⅴ. 양형인자 34
Ⅵ. 집행유예 기준 53
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53
2. 카메라등이용촬영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54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55
4. 통신매체이용음란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