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월 14일 공포 예정 1
全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디지털 경제 성장 견인 1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적극적 권리 강화 3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 4
[참고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의의 6
[참고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요약 7
[참고 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8
1. 데이터 경제 성장 견인 8
2.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적극적 권리 강화 11
3.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제도 정비 14
4. 기타 개정사항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