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3
1. 연구배경 및 목표 3
2. 연구내용 및 범위 5
Ⅱ. 가격약속 현행 규범과 제도 7
1. WTO 반덤핑협정 상 가격약속제도 7
2. 우리나라 관세법령 상 가격약속제도(반덤핑협정과의 비교) 12
3. 주요국의 가격약속제도 22
4. 소결 : 비교법적 시사점 33
Ⅲ. 현행 가격약속의 문제점 34
1. 쟁점의 정리 34
2. 가격약속 모니터링 36
3. 가격약속 사후점검 시 유관기관의 역할 41
4. 가격약속 관련 법령의 체계정합성 46
5. 소결 49
Ⅳ. 가격약속 제도개선 방안 50
1. 개선책 요약 50
2. 관세법 시행령 개정 의견 51
3.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의견 53
4. 고시 제/개정 의견 60
5. 법제도 이외의 추가 개선방안 고려 103
6. 소결 106
Ⅴ. 결론 108
[붙임자료] 109
참고문헌 목록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