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37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37
1. 조사 수행 근거 37
2.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분석내용 및 방법 41
제2절 제도의 개요 43
1. 본 제도의 내용 43
2. 제도의 연혁 45
3. 제도 운영 현황 47
4. 평가의 목적 49
제Ⅱ장 분석방법 및 주요쟁점 51
제1절 선행연구 검토 51
1. 2016년 심층평가 51
2. 관련 국내 연구 52
제2절 분석방법 55
1. 타당성 분석 55
2. 효과성 분석 58
3. 형평성 분석 63
제3절 심층평가의 주요쟁점 64
1. 효과성에서의 쟁점 64
2. 타당성과 형평성에서의 쟁점 64
제Ⅲ장 타당성 분석 66
제1절 개요 66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68
1. 정부개입의 적절성 68
2. 정책수단의 적절성 71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78
1. 정책목표의 적절성 78
2. 정책대상의 적절성 81
3. 제도 운영의 적절성 84
4. 타 제도와의 중복성 86
제4절 소결 88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92
제1절 효과성 분석 92
1. 효과성 분석 개요 92
2.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의 구조 92
3. 효과성 분석 96
4. 효율성 및 경제적파급효과 분석 111
5. 소결 115
제2절 형평성 분석 117
1. 의료서비스에 대한 조세혜택 형평성 문제 117
2. 특례대상 비영리법인과 일반 비영리법인 간의 형평성 119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2
제1절 결론 132
제2절 정책제언 135
참고문헌 137
[부록] 설문지 138
〈표 Ⅰ-1〉 조세특례 심층평가 수행의 법적근거 38
〈표 Ⅰ-2〉 특례 대상 44
〈표 Ⅰ-3〉 주요 제도 연혁 46
〈표 Ⅰ-4〉 연도별 감면 세액 47
〈표 Ⅰ-5〉 공익법인 공익목적 자산 현황 48
〈표 Ⅰ-6〉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수익 세부현황 49
〈표 Ⅱ-1〉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관련 선행 연구 53
〈표 Ⅲ-1〉 본 조세특례제도의 대상 68
〈표 Ⅲ-2〉 2020년도 사학법인 운영수익 분포 70
〈표 Ⅲ-3〉 조세특례 제도와 보조금 지원의 장단점 비교 74
〈표 Ⅲ-4〉 특례 대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방법 설문조사 결과 75
〈표 Ⅲ-5〉 현행 준비금 한도 증가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 설문조사 결과 76
〈표 Ⅲ-6〉 직접보조금 지급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 설문조사 결과 76
〈표 Ⅲ-7〉 손금산입률에 따른 법인세 절감액과 수익사업 재투자액 80
〈표 Ⅲ-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 또는 사용용도 80
〈표 Ⅲ-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주요 사용처 설문조사 결과 81
〈표 Ⅲ-10〉 본 제도의 정책대상인 비영리법인과 비 대상 비영리법인 82
〈표 Ⅲ-11〉 본 조세특례 대상의 선정 사유 83
〈표 Ⅲ-12〉 설문조사 결과 본 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응답된 법인 84
〈표 Ⅲ-1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과 그로 인한 조세혜택의 계산 85
〈표 Ⅲ-1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세혜택의 집중도 85
〈표 Ⅲ-15〉 타당성 분석의 결과 90
〈표 Ⅳ-1〉 부처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및 지출액 93
〈표 Ⅳ-2〉 손금산입률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및 지출액 94
〈표 Ⅳ-3〉 상위 30위 고유목적사업준비금(2020년 기준) 95
〈표 Ⅳ-4〉 손금산입율의 통계적 특성 97
〈표 Ⅳ-5〉 PSM 모형분석을 위한 변수 97
〈표 Ⅳ-6〉 PSM 추정결과 98
〈표 Ⅳ-7〉 조세특례제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미치는 영향(패널추정) 100
〈표 Ⅳ-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고유목적사업지출에 미치는 영향(패널추정) 101
〈표 Ⅳ-9〉 조세특례제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미치는 영향(연도별 추정) 102
〈표 Ⅳ-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고유목적사업지출에 미치는 영향(연도별추정) 103
〈표 Ⅳ-11〉 조세특례제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미치는 영향 - 부처별 패널추정 105
〈표 Ⅳ-1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고유목적사업지출에 미치는 영향-부처별 패널추정 106
〈표 Ⅳ-13〉 서수적 로짓 및 프로빗모형 분석을 위한 변수설명 및 요약 통계량 107
〈표 Ⅳ-14〉 손금산입율이 준비금에 미치는 영향: 서수적 로짓 및 프로빗모형 추정 결과 108
〈표 Ⅳ-15〉 손금산입율이 지출에 미치는 영향: ordered 로짓 및 프로빗모형 추정 결과 109
〈표 Ⅳ-16〉 손금산입율이 고유목적사업운영에 미치는 영향: 서수적 로짓 및 프로빗모형 추정 결과 110
〈표 Ⅳ-1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잔액 5년 경과분에 미치는 영향(패널추정) 111
〈표 Ⅳ-18〉 본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고유목적사업의 활성화 여부(손금산입율 100% 비영리법인) 112
〈표 Ⅳ-19〉 본 제도의 도입이 고유목적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준 방법(손금산입율 100% 비영리법인) 112
〈표 Ⅳ-2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하는 주요 목적 113
〈표 Ⅳ-21〉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 114
〈표 Ⅳ-22〉 의료서비스의 제공 주체별 조세혜택 118
〈표 Ⅳ-23〉 비영리법인 유형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 및 조세혜택 비교 120
〈표 Ⅳ-24〉 비영리법인 유형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미달 비교 121
〈표 Ⅳ-2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까지 설정했는지 여부 설문조사 결과 122
〈표 Ⅳ-2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한도까지 설정하지 않은 이유 설문조사 결과 122
〈표 Ⅳ-27〉 비영리법인 유형별 당기순이익 분석 123
〈표 Ⅳ-28〉 비영리법인 유형별 매출액순이익률 분석 125
〈표 Ⅳ-29〉 비영리법인 유형별 총자산순이익률 분석 127
〈표 Ⅳ-30〉 비영리법인 유형별 법인세부담률 분석 129
〈표 Ⅳ-31〉 형평성 침해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30
〈표 Ⅳ-32〉 공익성 차이와 형평성 침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30
〈표 Ⅳ-33〉 공익성 차이와 형평성 침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2 131
[그림 Ⅰ-1] 조세특례 심층평가 분석 체계 42
[그림 Ⅰ-2]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가동 법인수 48
[그림 Ⅱ-1]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논리모형 56
[그림 Ⅲ-1]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논리모형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