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Ⅰ장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26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26
1. 조사수행근거 26
2.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분석내용 및 방법 31
제2절 제도의 개요 33
1. 도입배경 및 목적 33
2. 제도의 주요 내용 36
3. 제도의 운용 현황 41
제Ⅱ장 주요 쟁점 및 분석방법 48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48
제2절 설문조사 52
1. 개요 52
2. 설문조사 내용 및 조사결과 54
제3절 주요 쟁점과 분석방법론 76
1. 주요 쟁점 76
2. 분석 방법 79
제Ⅲ장 타당성 분석 83
제1절 개요 83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84
1. 정부개입의 적절성 84
2. 정책 수단의 적절성 88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91
1. 정책목표의 적절성 91
2. 정책 대상의 적절성 94
3. 제도운영의 적절성 108
4. 타 제도와의 중복성 111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114
제Ⅳ장 효과성 분석 116
제1절 효과성 분석 116
1. 개요 116
2. 자동차 수요의 추정 117
3.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 확대 124
4. 환경개선 효과 127
5. 각 연료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효과 145
6. 효과성 분석 소결 155
제2절 고용영향평가 158
1. 취업유발효과 158
2. 고용유발효과 159
제3절 형평성 분석 161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66
제1절 종합평가 166
1. 타당성 분석 결과 166
2.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결과 167
제2절 정책제언 170
참고문헌 172
[부록 1] 설문지 174
〈표 Ⅰ-1〉 조세특례 심층평가 수행의 법적근거 28
〈표 Ⅰ-2〉 2008년 세법개정안 -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33
〈표 Ⅰ-3〉 2011년 세법개정안 - 전기승용차 보급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35
〈표 Ⅰ-4〉 2016년 세법개정안 -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36
〈표 Ⅰ-5〉 본 조세특례 적용대상 하이브리드ㆍ전기ㆍ수소전기 자동차의 구매단계 자동차세제 40
〈표 Ⅰ-6〉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 주요 연혁 42
〈표 Ⅰ-7〉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 주요 연혁(요약) 44
〈표 Ⅰ-8〉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지출 규모 45
〈표 Ⅰ-9〉 친환경자동차 등록 현황(승용차 기준) 47
〈표 Ⅱ-1〉 선행연구 48
〈표 Ⅱ-2〉 설문조사 개요 52
〈표 Ⅱ-3〉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 대상 설문조사 조사항목 53
〈표 Ⅱ-4〉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대상 설문조사 조사항목 54
〈표 Ⅱ-5〉 응답자의 특성 55
〈표 Ⅱ-6〉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연도 55
〈표 Ⅱ-7〉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연도별 등록지역별 응답자 분포 56
〈표 Ⅱ-8〉 수소전기자동차 구입가격 56
〈표 Ⅱ-9〉 수소전기자동차 사용용도 비중 57
〈표 Ⅱ-10〉 자동차 구매 시 고려요인 57
〈표 Ⅱ-11〉 수소전기자동차 주 구매이유 58
〈표 Ⅱ-12〉 현재 보유한 차량의 특성 58
〈표 Ⅱ-13〉 신차 구매 시점 수소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 59
〈표 Ⅱ-14〉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에 미친 영향 59
〈표 Ⅱ-15〉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의 국내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증가 기여도 60
〈표 Ⅱ-16〉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의 환경개선 효과 기여도 60
〈표 Ⅱ-17〉 수소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수준 만족도 및 적정 감면 수준 61
〈표 Ⅱ-18〉 신차 구매 시점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제도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 61
〈표 Ⅱ-19〉 구매보조금 제도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에 미친 영향 62
〈표 Ⅱ-20〉 구매보조금 제도의 국내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증가 기여도 62
〈표 Ⅱ-21〉 구매보조금 제도의 환경개선 효과 기여도 63
〈표 Ⅱ-22〉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수준 만족도 및 적정 감면 수준 63
〈표 Ⅱ-23〉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최우선 정부지원 정책 64
〈표 Ⅱ-24〉 수소 충전 비용 및 주행거리 65
〈표 Ⅱ-25〉 구매차량과 동일용도 구매ㆍ운행 경험 여부 및 주행거리 변화정도 65
〈표 Ⅱ-26〉 수소전기자동차 만족도 66
〈표 Ⅱ-27〉 추후 구매희망 차량 66
〈표 Ⅱ-28〉 수소충전소 만족도 67
〈표 Ⅱ-29〉 수소충전소 만족요인 67
〈표 Ⅱ-30〉 응답자의 특성 68
〈표 Ⅱ-31〉 응답자의 보유 차량에 따른 가구특성 69
〈표 Ⅱ-32〉 자동차 개별소비세 제도 인지여부 70
〈표 Ⅱ-33〉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인지여부 70
〈표 Ⅱ-34〉 개별소비세 감면의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 효과에 대한 평가 71
〈표 Ⅱ-35〉 차량 보유여부 및 보유차량 연료 71
〈표 Ⅱ-36〉 친환경자동차 고려ㆍ구매 여부 및 이유 72
〈표 Ⅱ-37〉 차량 구매 시 우선 고려사항 73
〈표 Ⅱ-38〉 선호차량 연료 73
〈표 Ⅱ-39〉 주유ㆍ충전 이동 거리 의향 문항 74
〈표 Ⅱ-40〉 유종별 주유소 및 충전소 접근성 인식 문항 74
〈표 Ⅱ-41〉 선호차량 가격 75
〈표 Ⅱ-42〉 유종별 차량 구입 가격 인식 문항 75
〈표 Ⅱ-43〉 친환경자동차 등록현황 및 NDC 기준 2030년 친환경자동차 보급목표 76
〈표 Ⅲ-1〉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최우선 정부지원 정책 90
〈표 Ⅲ-2〉 연도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 목표(2021~2030년) 94
〈표 Ⅲ-3〉 자동차 주요 생산국 온실가스 기준 비교 94
〈표 Ⅲ-4〉 2021년 차종별 누적ㆍ신규 등록 현황 95
〈표 Ⅲ-5〉 하이브리드자동차와 내연기관 승용차의 평균 연비 비교 97
〈표 Ⅲ-6〉 하이브리드자동차와 내연기관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평균배출량 비교 97
〈표 Ⅲ-7〉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차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98
〈표 Ⅲ-8〉 2022년 기준 차종별 세제지원 현황 99
〈표 Ⅲ-9〉 2022년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국비보조금 100
〈표 Ⅲ-10〉 2022년 차종별 세제 지원 기준 현황 100
〈표 Ⅲ-11〉 EU 주요국 세제지원 및 구매보조금 제도 현황 비교 102
〈표 Ⅲ-12〉 프랑스 친환경차 재정지원 현황 (2022년 12월 31일까지) 104
〈표 Ⅲ-13〉 프랑스 친환경차 재정지원 현황 106
〈표 Ⅲ-14〉 자동차 구매 시 고려요인 109
〈표 Ⅲ-15〉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에 미치는 개별소비세 감면 영향 설문조사 결과 110
〈표 Ⅳ-1〉 컨조인트 문항 속성과 종류/수준 119
〈표 Ⅳ-2〉 조건부 로짓의 추정결과 121
〈표 Ⅳ-3〉 차량 속성에 대한 한계지불의사액(조건부 로짓) 122
〈표 Ⅳ-4〉 휘발유 차량 기준, 차량 연료에 따른 평균 추가지불의사액 123
〈표 Ⅳ-5〉 선택 확률에 대한 자기ㆍ교차 가격탄력성 124
〈표 Ⅳ-6〉 2018~2021년 개별소비세 유무에 따른 차량 판매량 변화 추정결과 126
〈표 Ⅳ-7〉 차량 1대당 연료사용량(차량 대체 미반영) 127
〈표 Ⅳ-8〉 차량 1대당 연료사용량(차량 대체 반영) 128
〈표 Ⅳ-9〉 친환경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인한 연료 소비량 변화 129
〈표 Ⅳ-10〉 배출물질별 사회적 비용 원단위(2021년) 130
〈표 Ⅳ-11〉 도로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2019년) 131
〈표 Ⅳ-12〉 도로이동오염원 대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9년) 132
〈표 Ⅳ-13〉 연료사용량당 환경피해비용(추정) 133
〈표 Ⅳ-14〉 전력사용량당 환경비용 133
〈표 Ⅳ-15〉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인한 연간 환경피해 개선 효과 135
〈표 Ⅳ-16〉 2018년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인한 30년간 환경피해 개선 효과 138
〈표 Ⅳ-17〉 2019년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인한 30년간 환경피해 개선 효과 139
〈표 Ⅳ-18〉 2020년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인한 30년간 환경피해 개선 효과 140
〈표 Ⅳ-19〉 2021년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인한 30년간 환경피해 개선 효과 141
〈표 Ⅳ-20〉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인한 연도별 환경피해 개선 효과 142
〈표 Ⅳ-21〉 친환경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지출 규모 143
〈표 Ⅳ-22〉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인한 환경피해 개선 편익 대 세금손실의 비율 144
〈표 Ⅳ-23〉 개별소비세 유무에 따른 각 연료 차량의 판매량 변화 146
〈표 Ⅳ-24〉 개별소비세 유무에 따른 각 연료 차량의 연료 소비량 변화 147
〈표 Ⅳ-25〉 개별소비세 유무에 따른 각 연료 차량의 연간 환경피해 개선 효과 148
〈표 Ⅳ-26〉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인한 환경피해 개선 효과와 개별소비세 세수 손실액 149
〈표 Ⅳ-27〉 공장설비 구축비용 및 공장건설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51
〈표 Ⅳ-28〉 설비투자 증가규모 및 설비투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52
〈표 Ⅳ-29〉 공장건설과 설비투자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153
〈표 Ⅳ-30〉 부가가치 및 생산 유발효과 153
〈표 Ⅳ-31〉 친환경적 자동차별 편익 대비 세수 감소액 비율 154
〈표 Ⅳ-32〉 친환경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의한 취업유발효과 159
〈표 Ⅳ-33〉 친환경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의한 고용유발효과 160
〈표 Ⅳ-34〉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형평성 분석 결과 165
[그림 Ⅰ-1] 조세특례 심층평가 분석 체계 32
[그림 Ⅰ-2]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조세지출 추이 46
[그림 Ⅰ-3] 친환경자동차 등록대수 추이(승용차 기준) 47
[그림 Ⅱ-1] 무공해차 중심 저공해차 분류ㆍ지원체계 개편방안(관계부처 합동, 2022.2.24.) 78
[그림 Ⅳ-1] 컨조인트 설문 문항 예시 120
[그림 Ⅳ-2] 자동차의 생존확률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