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9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58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58
제2절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경위 59
1. 사업의 추진 경위 59
2. 사업의 주요 내용 62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63
제1절 기초자료 분석 63
1. 일반현황 63
2. 교통관련 현황 68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70
1. 상위 계획 70
2. 지역 계획 86
제3절 조사의 주요 쟁점 101
1. 비용 및 기술검토 관련 101
2. 수요 추정 관련 104
제Ⅲ장 비용 추정 106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106
1. 비용추정의 기본방향 106
2. 설계기준 검토 112
3. 평면 및 종단선형 검토 119
4. 구조물 계획 121
5. 포장 계획 124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25
1. 표준공사비 산정 125
2. 공사비 산정 131
3. 용지보상비 추정 136
4. 시설부대경비 산정 142
5. 예비비 147
6. 총사업비 추정 결과 148
7. 총사업비 비교 149
제3절 유지관리비 산정 151
1. 표준 유지관리비 151
2. 유지관리비 산출 152
제4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155
1. 연차별 투입액 산정의 전제 155
2. 연차별 투입액 산정 결과 155
3.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차별 투입비 산정 156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58
제1절 기본자료 및 분석범위 설정 158
1. 기본자료 설정 158
2. 분석범위 설정 160
제2절 기본자료의 수정 166
1. 존 세분화 166
2. 기준연도 및 장래연도 네트워크 수정 168
3. 장래 O/D 수정 170
제3절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177
1. 통행배정의 전제 177
2. 교통량 조사 187
3.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191
4. 정산 결과 192
제4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94
1. 사업노선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194
2. 추정 결과 상세 분석 196
3. 사업노선 인근 장래교통량 변화 198
제Ⅴ장 편익 산정 202
제1절 편익 산정의 개요 202
제2절 항목별 편익 산정 203
1.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203
2. 통행시간 절감편익 206
3.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206
4. 환경비용 절감편익 208
제3절 편익 산정 결과 215
제Ⅵ장 경제성 분석 216
제1절 경제성 분석 개요 216
1. 평가 기준 216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219
제3절 민감도 분석 221
1. 민감도 분석의 의의 221
2. 민감도 분석 결과 222
제Ⅶ장 정책성 분석 223
제1절 정책성 분석 개요 223
제2절 사업추진 여건 225
1.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225
2. 지역주민의 태도 등 외부여건 229
제3절 정책효과 232
1. 기본 방향 232
2. 일자리 효과 234
3. 생활여건 영향 241
4. 환경성 평가 248
5. 안전성 평가 256
제Ⅷ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60
제1절 개요 260
제2절 지역낙후도 분석 261
1. 지역낙후도 분석 개요 261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262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264
1. 지역간산업연관모형(IRIO) 개요 264
2.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64
3.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268
4.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71
5.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결과 274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 제언 278
제1절 AHP 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 판단 278
1. AHP 분석의 개요 278
2. 평가 대안 280
3. 조사 대상 집단 280
4. AHP 구조 및 평가항목 281
5. AHP 분석 결과 284
제2절 종합결론 및 정책 제언 290
참고문헌 295
[부록 1] 제주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298
[부록 2] 분과위원회 총평 308
〈표 Ⅰ-1〉 사업의 추진 경위 60
〈표 Ⅰ-2〉 사업의 주요 내용 62
〈표 Ⅱ-1〉 인구 추이 64
〈표 Ⅱ-2〉 종사자수 추이 65
〈표 Ⅱ-3〉 자동차등록대수 추이 66
〈표 Ⅱ-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객수 추이(연도별 누계) 67
〈표 Ⅱ-5〉 사업노선 주변 도로망 현황 68
〈표 Ⅱ-6〉 사업노선 인근 도로의 교통량 현황 69
〈표 Ⅱ-7〉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주요 내용 83
〈표 Ⅱ-8〉 도로망 확충 계획 92
〈표 Ⅱ-9〉 신규 노선 검토 구간 95
〈표 Ⅱ-10〉 구 국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 교통 혼잡구간 개선방안 97
〈표 Ⅱ-11〉 일주도로(위미~서귀포) 현황 및 문제점 97
〈표 Ⅱ-12〉 일주도로(위미~서귀포) 개선방안 98
〈표 Ⅱ-13〉 일주도로 우회도로 신설(서귀포여중~삼성여고) 사업개요 98
〈표 Ⅱ-14〉 존 세분화 상세내역 105
〈표 Ⅲ-1〉 작업 단계별 내용 107
〈표 Ⅲ-2〉 비용 세부 항목 109
〈표 Ⅲ-3〉 비용 보정지수(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 2015=100%) 110
〈표 Ⅲ-4〉 편익 보정지수(소비자 물가지수, 2015=100) 111
〈표 Ⅲ-5〉 도로의 구분 113
〈표 Ⅲ-6〉 도로의 기능에 따른 설계속도 114
〈표 Ⅲ-7〉 차로폭 설계기준 및 본 사업노선의 적용 116
〈표 Ⅲ-8〉 우측길어깨폭 설계기준 및 본 사업노선의 적용 116
〈표 Ⅲ-9〉 중앙분리대폭 설계기준 및 본 사업노선의 적용 117
〈표 Ⅲ-10〉 토공부 횡단구성 및 적용 폭원 현황 118
〈표 Ⅲ-11〉 교량부 횡단구성 및 적용 폭원 현황 118
〈표 Ⅲ-12〉 기하구조 기준 119
〈표 Ⅲ-13〉 종단경사 120
〈표 Ⅲ-14〉 비용 추정을 위한 경간에 따른 교량선정 기준 121
〈표 Ⅲ-15〉 교량형식 선정조건 122
〈표 Ⅲ-16〉 교량계획 현황 비교 123
〈표 Ⅲ-17〉 옹벽계획 현황(검토안) 123
〈표 Ⅲ-18〉 포장형식 선정 검토표 124
〈표 Ⅲ-19〉 사업비 산정 기준 125
〈표 Ⅲ-20〉 일반국도 토공구간 세부공종별 표준공사비 127
〈표 Ⅲ-21〉 일반국도 교량형식별 표준공사비 128
〈표 Ⅲ-22〉 전기공사 표준공사비 129
〈표 Ⅲ-23〉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전기공사비 130
〈표 Ⅲ-24〉 조경공사 표준공사비 130
〈표 Ⅲ-25〉 통신시설공사 표준공사비 130
〈표 Ⅲ-26〉 본선의 토공구간 공사비(검토안) 132
〈표 Ⅲ-27〉 교량 현황(검토안) 134
〈표 Ⅲ-28〉 교량 공사비(검토안) 134
〈표 Ⅲ-29〉 전기공사비(검토안) 135
〈표 Ⅲ-30〉 조경공사비(검토안) 135
〈표 Ⅲ-31〉 통신시설공사 표준공사비 135
〈표 Ⅲ-32〉 공사비 추정 결과(검토안) 136
〈표 Ⅲ-33〉 시도 전체,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별 보상배율 139
〈표 Ⅲ-34〉 사유지 구역별 용지보상비 집계표(검토안) 140
〈표 Ⅲ-35〉 공유지 구역별 용지보상비 집계표(검토안, 총사업비용) 141
〈표 Ⅲ-36〉 국ㆍ공유지 구역별 용지보상비 집계표(국ㆍ공유지 경제성분석용) 141
〈표 Ⅲ-37〉 전체 용지보상비 집계표(총사업비용) 142
〈표 Ⅲ-38〉 전체 용지보상비 집계표(경제성분석용) 142
〈표 Ⅲ-39〉 공사비 비율에 의한 건설부분 설계비 요율 143
〈표 Ⅲ-40〉 전면책임감리비 요율 145
〈표 Ⅲ-41〉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145
〈표 Ⅲ-42〉 공사비 비율에 의한 건설부분 시설부대비 요율 146
〈표 Ⅲ-43〉 시설부대경비(검토안) 147
〈표 Ⅲ-44〉 총사업비 추정 결과 148
〈표 Ⅲ-45〉 총사업비 비교 150
〈표 Ⅲ-46〉 일반국도의 연차별 표준유지관리비(일반구간 4차로, L=1.0km) 152
〈표 Ⅲ-47〉 일반국도의 연차별 유지관리비(검토안) 153
〈표 Ⅲ-48〉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차별 유지관리비(검토안) 154
〈표 Ⅲ-49〉 사업기간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투입률 155
〈표 Ⅲ-50〉 사업비 연차별 투입계획(부가세 포함, 총사업비) 156
〈표 Ⅲ-51〉 사업비 연차별 투입(부가세 제외, 총사업비) 156
〈표 Ⅲ-52〉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부가세 제외, 경제성분석용) 157
〈표 Ⅳ-1〉 기본자료: 제주권 KTDB 158
〈표 Ⅳ-2〉 사업노선 인근 교통량조사지점 휴일 변동계수 159
〈표 Ⅳ-3〉 시간적 범위 설정 160
〈표 Ⅳ-4〉 서귀포시 서홍동 발생 분포(내부통행 제외) 162
〈표 Ⅳ-5〉 서귀포시 동홍동 발생 분포(내부통행 제외) 163
〈표 Ⅳ-6〉 서귀포시 영천동 발생 분포(내부통행 제외) 163
〈표 Ⅳ-7〉 영향권 설정결과 165
〈표 Ⅳ-8〉 존 세분화 상세내역 167
〈표 Ⅳ-9〉 존 세분화 비율 167
〈표 Ⅳ-10〉 기준연도 네트워크 추가/수정내역 168
〈표 Ⅳ-11〉 사업노선 인근 장래 네트워크 추가/수정내역 169
〈표 Ⅳ-12〉 개발계획 반영기준 비교 171
〈표 Ⅳ-13〉 개발계획 반영기준 비교 171
〈표 Ⅳ-14〉 장래 제주국제공항 이용객 전망 173
〈표 Ⅳ-15〉 방문 O/D의 구분 방법(국내선 및 국제선 이용 방문 O/D) 173
〈표 Ⅳ-16〉 제주 제2공항 수요 전환 반영 전ㆍ후 성산읍 기점 통행분포(방문O/D, 2030년) 175
〈표 Ⅳ-17〉 제주 제2공항 수요 전환 반영 전ㆍ후 통행분포(방문O/D, 2030년) 176
〈표 Ⅳ-18〉 재차인원 178
〈표 Ⅳ-19〉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 178
〈표 Ⅳ-20〉 사업노선 인근도로의 시간대별 교통량 180
〈표 Ⅳ-21〉 첨두/비첨두 지속시간 및 집중률 180
〈표 Ⅳ-22〉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가치 181
〈표 Ⅳ-23〉 교통량-지체 함수(VDF) 구분 182
〈표 Ⅳ-24〉 도시부 도로 VDF 파라미터 최적값 183
〈표 Ⅳ-25〉 지방부 도로 VDF 파라미터 최적값 183
〈표 Ⅳ-26〉 예외등급 VDF 파라미터 최적값 183
〈표 Ⅳ-27〉 도시부 도로 VDF 파라미터 범위값 184
〈표 Ⅳ-28〉 지방부 도로 VDF 파라미터 범위값 184
〈표 Ⅳ-29〉 예외등급 VDF 파라미터 최적값 184
〈표 Ⅳ-30〉 사업노선 및 경쟁노선 VDF 및 파라미터 입력 값 186
〈표 Ⅳ-31〉 사업노선 인근 도로의 교통량 현황 187
〈표 Ⅳ-32〉 교통량 보정 결과 190
〈표 Ⅳ-33〉 교통량 수준별 허용 기준 191
〈표 Ⅳ-34〉 기준연도 정산결과 193
〈표 Ⅳ-35〉 사업노선 교통수요 추정결과 195
〈표 Ⅳ-36〉 Select Link Analysis 분석결과(사업노선 2구간, 2028년) 197
〈표 Ⅳ-37〉 장래연도 지점별 교통량 변화 199
〈표 Ⅴ-1〉 속도ㆍ차종별 차량운행비용(2019년 기준) 204
〈표 Ⅴ-2〉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발생비율 207
〈표 Ⅴ-3〉 도로부문의 교통사고비용 원단위(2019년 기준) 208
〈표 Ⅴ-4〉 차종별ㆍ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19년 기준) 209
〈표 Ⅴ-5〉 일반도로의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메터 212
〈표 Ⅴ-6〉 소음가치의 원단위 213
〈표 Ⅴ-7〉 연도별 편익 산정 결과 215
〈표 Ⅵ-1〉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218
〈표 Ⅵ-2〉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219
〈표 Ⅵ-3〉 경제성 분석 결과 220
〈표 Ⅵ-4〉 민감도 분석 결과 222
〈표 Ⅶ-1〉 정책성 분석 항목의 범주화 224
〈표 Ⅶ-2〉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검토를 위한 상위 및 관련 계획의 분류 226
〈표 Ⅶ-3〉 일자리 효과의 내용 235
〈표 Ⅶ-4〉 고용의 질 개선 효과 평가항목 및 지표(주무부처 제출자료) 236
〈표 Ⅶ-5〉 고용의 질 개선 효과(주무부처 제출자료) 237
〈표 Ⅶ-6〉 고용의 질 평가 항목 239
〈표 Ⅶ-7〉 산업별 고용의 질 표준화 점수 240
〈표 Ⅶ-8〉 산업별 가중 표준화 점수 산정 결과 240
〈표 Ⅶ-9〉 고용의 질 개선효과 241
〈표 Ⅶ-10〉 생활여건 영향의 내용 242
〈표 Ⅶ-11〉 부처의 접근성 및 정시성 개선효과 242
〈표 Ⅶ-12〉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 243
〈표 Ⅶ-13〉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매출액 및 고객수 244
〈표 Ⅶ-14〉 환경성 평가의 내용 248
〈표 Ⅶ-15〉 분야별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253
〈표 Ⅶ-16〉 안전성 평가의 내용 256
〈표 Ⅶ-17〉 재해 재난 예방 및 대응대책 257
〈표 Ⅷ-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61
〈표 Ⅷ-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 간 가중치 262
〈표 Ⅷ-3〉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63
〈표 Ⅷ-4〉 시ㆍ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63
〈표 Ⅷ-5〉 세분류가 필요한 부문 269
〈표 Ⅷ-6〉 예비타당성조사의 투자비 내역 275
〈표 Ⅷ-7〉 「제주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신설」의 지역별 파급효과 276
〈표 Ⅷ-8〉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77
〈표 Ⅸ-1〉 예비타당성조사 AHP 최적대안 요약 280
〈표 Ⅸ-2〉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요약 283
〈표 Ⅸ-3〉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 산정범위 284
〈표 Ⅸ-4〉 사업추진여건 및 정책효과 가중치 산정범위 284
〈표 Ⅸ-5〉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85
〈표 Ⅸ-6〉 AHP 평가 결과 286
〈표 Ⅸ-7〉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288
〈표 Ⅸ-8〉 제주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총괄 요약표 293
[그림 Ⅱ-1]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 63
[그림 Ⅱ-2] 제주시, 서귀포시 인구 추이 64
[그림 Ⅱ-3] 제주시, 서귀포시 종사자수 추이 65
[그림 Ⅱ-4] 제주시, 서귀포시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66
[그림 Ⅱ-5] 제주시, 서귀포시 관광객수 추이 67
[그림 Ⅱ-6] 사업구간 주변 도로망 위치도 68
[그림 Ⅱ-7] 사업노선 인근 교통량 수집 지점 69
[그림 Ⅱ-8]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70
[그림 Ⅱ-9]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기조: 비전, 목표, 전략 71
[그림 Ⅱ-10]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의 추진전략 76
[그림 Ⅱ-11]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목표와 추진전략 80
[그림 Ⅱ-12]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82
[그림 Ⅱ-13]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기본 틀 87
[그림 Ⅱ-14] 간선도로망 체계 89
[그림 Ⅱ-1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간구조 설정 91
[그림 Ⅱ-16] 간선도로망 체계(기정, 변경) 91
[그림 Ⅱ-17]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도로망 확충계획도 93
[그림 Ⅱ-1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교통계획도 93
[그림 Ⅱ-19]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도 95
[그림 Ⅱ-20]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 100
[그림 Ⅱ-21] 사업계획안 102
[그림 Ⅱ-22] 동홍북로(동홍로~516로) 구간 종단경사 검토 103
[그림 Ⅱ-23] 동홍북로(동홍로~516로) 구간 현황 103
[그림 Ⅱ-24] 제주 제2공항 위치도 104
[그림 Ⅱ-25] 존 세분화 105
[그림 Ⅲ-1] 도로부문 사업비 산출흐름도 108
[그림 Ⅲ-2] 도로사업 비용 구성 109
[그림 Ⅲ-3] 표준횡단면도 비교 115
[그림 Ⅲ-4] 표준횡단면도 119
[그림 Ⅲ-5] 종단선형 변경 현황 121
[그림 Ⅲ-6] 포장형식 단면 124
[그림 Ⅲ-7]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방법 126
[그림 Ⅲ-8] 직접 보상비 추정 절차 138
[그림 Ⅳ-1] 사업노선 인근 상시 조사지점 159
[그림 Ⅳ-2] 서귀포시 서홍동, 동홍동, 영천동 기준 통행분포 163
[그림 Ⅳ-3] 사업 시행에 따른 링크 교통량 변화율(RV〉3%) 164
[그림 Ⅳ-4] 사업 시행에 따른 링크 교통량 변화(DV≥200대/일) 164
[그림 Ⅳ-5] 영향권 설정 결과 165
[그림 Ⅳ-6] 존 세분화 결과 166
[그림 Ⅳ-7] 기준연도 네트워크 수정지점 169
[그림 Ⅳ-8] 장래연도 네트워크 수정지점 170
[그림 Ⅳ-9] 동홍지구 택지개발 위치도 172
[그림 Ⅳ-10] 방문 O/D 전환 방법 174
[그림 Ⅳ-11] 제주특별자치도 존 분할도 175
[그림 Ⅳ-12] 사업노선 인근 집중률 조사지점(5개소) 179
[그림 Ⅳ-13] 사업노선 및 경쟁노선 VDF 설정 결과 185
[그림 Ⅳ-14] 사업노선 및 경쟁노선 VDF 속도 비교 186
[그림 Ⅳ-15] 사업노선 인근 교통량 조사지점 현황 187
[그림 Ⅳ-16] 교통량 조사 지점도 188
[그림 Ⅳ-17] 교통량 조사 상세 지점도 189
[그림 Ⅳ-18] 정산지점도 192
[그림 Ⅳ-19] 사업구간 분류 194
[그림 Ⅳ-20] 사업노선 교통수요 추정결과 195
[그림 Ⅳ-21] 사업노선 이용 통행분포(사업노선 2구간, 2028년) 196
[그림 Ⅳ-22]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2028년) 198
[그림 Ⅳ-23] 사업 시행에 따른 장래 교통량 변화 분석 지점 위치도 198
[그림 Ⅶ-1] 정책 방향의 일치성 분류 227
[그림 Ⅶ-2] 서귀포 1호 광장 회전부 유출교통량 244
[그림 Ⅶ-3] 서귀포 1호 광장 회전부 유입교통량 245
[그림 Ⅶ-4] 사업노선 인근 생태자연도 등급 현황 249
[그림 Ⅶ-5] 사업노선 인근 보전산지 현황 250
[그림 Ⅶ-6] 사업노선 인근 수자원 현황 251
[그림 Ⅶ-7] 사업노선 인근 보전녹지, 경광지주 현황 252
[그림 Ⅷ-1]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66
[그림 Ⅷ-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67
[그림 Ⅸ-1] 예비타당성조사 AHP 계층 구조 282
[부록 1] 제주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301
〈표 1〉 AHP 평가항목 요약 301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302
〈표 3〉 가중치 산정범위 303
〈부록 표 1〉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분과위원별 총평 308
[그림 1] 평가 예 299
[그림 2]/[그림 1] AHP 계층 구조 300
[그림 3]/[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302
[그림 4]/[그림 3] 2계층 중요도 평가(정잭성 문석) 303
[그림 5]/[그림 4] 3계층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 304
[그림 6]/[그림 5] 3계층 중요도 녕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304
[그림 7]/[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