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8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60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60
1. 사업의 추진 배경 60
2.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61
제2절 사업의 주요 내용 62
1. 사업의 추진 근거 62
2. 사업의 추진 경위 63
3. 사업의 개요 63
제3절 예비티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67
1.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67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68
3.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 71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72
제1절 기초자료 분석 72
1. 유역의 개황 72
2. 사회적 특성 74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77
1.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대한민국 정부, 2019) 77
2. 제4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 제3차 수정계획(2016.12. 국토 교통부) 78
3. 굴포천 하천기본계획(변경)(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2020) 80
제3절 조사의 주요 쟁점 81
1. 기술적 검토에 대한 쟁점 81
2. 비용추정에 대한 쟁점 81
3. 편익 추정의 쟁점 87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89
제1절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89
1. 치수특성 분석의 적절성 89
2. 치수계획 설정의 적절성 106
3. 기술적 검토에 대한 소론 115
제2절 비용 추정 116
1. 비용 추정 기본방향 116
2. 총사업비 추정 118
3. 유지관리비 및 연차별 투입계획 148
제Ⅳ장 편익 추정 151
제1절 편익 추정 방법 151
1. 피해액 조사 151
2. 침수편입률 산정 173
3. 침수피해액 산정 175
제2절 편익 추정 183
1. 빈도별 침수구역의 설정 183
2. 빈도별 침수면적 및 비율 189
3. 빈도별 피해액 산정 200
4. 연평균 피해경감 기대액 검토 213
5. 총편익 산정 216
제Ⅴ장 경제성 분석 218
제1절 경제성 분석 개요 218
제2절 경제성 분석 기법 218
1. 주요 전제 219
2. 세부 기법 219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222
1. 비용편익 분석 결과 222
2. 민감도 분석 224
제Ⅵ장 정책성 분석 226
제1절 정책성 분석 개요 226
제2절 사업추진 여건 229
1.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229
2. 지역주민의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232
제3절 정책 효과 235
1. 기본 방향 235
2. 일자리 효과 237
3. 생활여건 영향 243
4. 환경성 평가 249
5. 안전성 평가 255
제Ⅶ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58
제Ⅷ장 종합평가 260
제1절 AHP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 판단 260
1. AHP 분석의 개요 260
2. 평가 대안 262
3. 조사 대상 집단 262
4. AHP 구조 및 평가항목 263
5. AHP 분석 결과 266
제2절 종합결론 272
참고문헌 276
[부록 1] 국가하천 굴포천 하천정비사업 AHP 분과위원회 총평 280
[부록 2] 국가하천 굴포천 하천정비사업 AHP 설문지 284
〈표 Ⅰ-1〉 국가하천 굴포천 하천정비사업의 추진 경위 63
〈표 Ⅰ-2〉 국가하천 굴포천 하천정비사업 총사업비 내역 65
〈표 Ⅰ-3〉 국가하천 굴포천 하천정비사업의 사전 용역 결과 66
〈표 Ⅱ-1〉 굴포천 수계내 하천 지정 현황 73
〈표 Ⅱ-2〉 행정구역의 인구 추이 74
〈표 Ⅱ-3〉 행정구역의 지역내총생산 75
〈표 Ⅱ-4〉 산업현황 76
〈표 Ⅱ-5〉 홍수에 안전한 국토기반 구축 추진전략별 세부과제 요약 79
〈표 Ⅱ-6〉 사업계획 총사업비 82
〈표 Ⅱ-7〉 사업계획 공사비 산정개요 83
〈표 Ⅱ-8〉 사업계획 총사업비의 재정의 84
〈표 Ⅱ-9〉 사업계획 공사비 산정개요 85
〈표 Ⅱ-10〉 사업계획 공사비 검토범위 설정 86
〈표 Ⅲ-1〉 면적확률강우량(100년 빈도, 지속시간 24hr) 90
〈표 Ⅲ-2〉 산정 지점별 홍수량 매개변수 91
〈표 Ⅲ-3〉 기본 및 계획홍수량 92
〈표 Ⅲ-4〉 조도계수 산정결과 93
〈표 Ⅲ-5〉 유출용 암거 계획 94
〈표 Ⅲ-6〉 북측유역 빈도별 지속시간별 내수위 95
〈표 Ⅲ-7〉 남측유역 빈도별 지속시간별 내수위(계획) 96
〈표 Ⅲ-8〉 빈도별 기점홍수위 96
〈표 Ⅲ-9〉 계획홍수위, 하폭, 기설제방고 97
〈표 Ⅲ-10〉 총 유사량 비교 104
〈표 Ⅲ-11〉 하도정비 계획 107
〈표 Ⅲ-12〉 보축계획 개요 110
〈표 Ⅲ-13〉 호안정비-고수지구 개요 111
〈표 Ⅲ-14〉 호안정비-저호지구 개요 111
〈표 Ⅲ-15〉 교량 재설치 계획 113
〈표 Ⅲ-16〉 하도정비 구간 내 교량 기초보강 계획 113
〈표 Ⅲ-17〉 지류하천 하상보호공 계획 114
〈표 Ⅲ-18〉 공사비 검토의 기본방향 117
〈표 Ⅲ-19〉 비용 보정지수 118
〈표 Ⅲ-20〉 보축공 개요 119
〈표 Ⅲ-21〉 보축공 직접공사비 검토 결과 120
〈표 Ⅲ-22〉 호안정비-고수호안 개요 121
〈표 Ⅲ-23〉 호안정비-저수호안 개요 122
〈표 Ⅲ-24〉 호안공 공사비 검토 결과 123
〈표 Ⅲ-25〉 구조물공 124
〈표 Ⅲ-26〉 교량형식별 표준공사비(2015년 기준) 124
〈표 Ⅲ-27〉 교량공 직접공사비 검토 결과 125
〈표 Ⅲ-28〉 사업계획 배수문 확장 개요 126
〈표 Ⅲ-29〉 배수문 확장 직접공사비 검토 결과 126
〈표 Ⅲ-30〉 교량 기초보강 직접공사비 검토 결과 127
〈표 Ⅲ-31〉 구조물공 직접공사비 검토 결과 128
〈표 Ⅲ-32〉 사업계획 하도정비계획 129
〈표 Ⅲ-33〉 사업계획 하도정비공 단가 구성 130
〈표 Ⅲ-34〉 순성토 운반 단가조정 131
〈표 Ⅲ-35〉 하도정비공 준설물량 재산정 결과 131
〈표 Ⅲ-36〉 사토 운반 단가조정 132
〈표 Ⅲ-37〉 고화처리 단가 133
〈표 Ⅲ-38〉 플랜트 이동 설치비 검토 결과 133
〈표 Ⅲ-39〉 하도정비공 직접공사비 검토 결과 134
〈표 Ⅲ-40〉 지류하천 하상정비공 직접공사비 검토 결과 135
〈표 Ⅲ-41〉 공사비 검토 결과 137
〈표 Ⅲ-42〉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설계비 요율 138
〈표 Ⅲ-43〉 설계비 산정 138
〈표 Ⅲ-44〉 조사 및 측량비 산정 139
〈표 Ⅲ-45〉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전면책임감리비 요율 140
〈표 Ⅲ-46〉 감리비 산정 140
〈표 Ⅲ-47〉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시설부대비 요율 141
〈표 Ⅲ-48〉 시설부대비 산정 141
〈표 Ⅲ-49〉 시설부대경비 141
〈표 Ⅲ-50〉 시도 전체,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별 보상배율 143
〈표 Ⅲ-51〉 토지보상비 산정개요 143
〈표 Ⅲ-52〉 용지보상비 추정 결과 144
〈표 Ⅲ-53〉 구득자료의 상세 수준에 따른 예비비 반영 비율 145
〈표 Ⅲ-54〉 예비비 검토 결과 145
〈표 Ⅲ-55〉 총사업비 검토 결과 146
〈표 Ⅲ-56〉 경제성분석용 총사업비 검토 결과 147
〈표 Ⅲ-57〉 유지관리비 산정 148
〈표 Ⅲ-58〉 사업계획의 연차별 투자비율 148
〈표 Ⅲ-59〉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차별 투입계획 149
〈표 Ⅲ-60〉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차별 투입비용 150
〈표 Ⅳ-1〉 편익 보정지수(소비자 물가지수, 2015=100) 152
〈표 Ⅳ-2〉 직접피해 대상자산과 피해액 산정방법 153
〈표 Ⅳ-3〉 대상지역 읍면동 단위의 대상지역 상세 건축연면적별 가구수비 155
〈표 Ⅳ-4〉 대상지역 건축연면적별 가구수비 158
〈표 Ⅳ-5〉 건축형태별 건축단가 159
〈표 Ⅳ-6〉 시ㆍ도별 가재자산비 160
〈표 Ⅳ-7〉 전국 내구소비재 161
〈표 Ⅳ-8〉 시ㆍ도별 세대수(2012년) 161
〈표 Ⅳ-9〉 시ㆍ도별 세대당 가재자산액(2012년) 162
〈표 Ⅳ-10〉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162
〈표 Ⅳ-11〉 2019년 기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가재자산액 163
〈표 Ⅳ-12〉 도별 논벼의 생산비 164
〈표 Ⅳ-13〉 전국 기타 농작물의 생산비 164
〈표 Ⅳ-14〉 농작물 전국평균 생산비 165
〈표 Ⅳ-15〉 대상지역 농작물자산가치 166
〈표 Ⅳ-16〉 광역시도별ㆍ산업대분류별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의 비율 167
〈표 Ⅳ-17〉 광역시도별ㆍ산업대분류별 종사자 1인당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2019년) 169
〈표 Ⅳ-18〉 국내의 통계적 인간생명가치(VSL)와 관련된 연구 171
〈표 Ⅳ-19〉 도로부문의 교통사고비용 원단위(PGS 포함) 172
〈표 Ⅳ-20〉 이재민 피해액 산정을 위한 일평균 국민소득 173
〈표 Ⅳ-21〉 지하공간 시설물을 고려한 침수심별 건물 피해율 176
〈표 Ⅳ-22〉 침수심별 건물내용물 피해율 177
〈표 Ⅳ-23〉 침수심별 농경지 피해율 178
〈표 Ⅳ-24〉 침수심별 농작물 피해율 178
〈표 Ⅳ-25〉 침수심별 사업소 유형고정자산ㆍ재고자산의 피해율 179
〈표 Ⅳ-26〉 단위 침수면적당 손실 인명수 180
〈표 Ⅳ-27〉 일반자산 피해액에 대한 공공시설물의 피해액 비 181
〈표 Ⅳ-28〉 일반자산 피해액에 대한 공공토목시설의 피해액 비 181
〈표 Ⅳ-29〉 굴포천 사업대상지역의 사업 전ㆍ후 수리ㆍ수문분석 특성 188
〈표 Ⅳ-30〉 굴포천 상류 구간의 빈도별, 용도별 침수면적 190
〈표 Ⅳ-31〉 굴포천 중류 구간의 빈도별, 용도별 침수면적 190
〈표 Ⅳ-32〉 굴포천 하류 구간의 빈도별, 용도별 침수면적 191
〈표 Ⅳ-33〉 대상지역 굴포천 전체 지역의 빈도별, 용도별 침수면적 191
〈표 Ⅳ-34〉 굴포천 상류 구간의 용도별 침수심별 침수면적 192
〈표 Ⅳ-35〉 굴포천 상류 구간의 용도별 침수심별 침수비율 193
〈표 Ⅳ-36〉 굴포천 중류 구간의 용도별 침수심별 침수면적 194
〈표 Ⅳ-37〉 굴포천 중류 구간의 용도별 침수심별 침수비율 195
〈표 Ⅳ-38〉 굴포천 하류 구간 지역의 용도별 침수심별 침수면적 196
〈표 Ⅳ-39〉 굴포천 하류 구간 지역의 용도별 침수심별 침수비율 197
〈표 Ⅳ-40〉 사업 전체구간 지역의 사업 전ㆍ후 용도별 침수심별 침수면적 198
〈표 Ⅳ-41〉 사업 전체구간 지역의 사업 전ㆍ후 용도별 침수심별 침수비율 199
〈표 Ⅳ-42〉 굴포천 상류 구간 지역 내 주거자산 가치 반영한 피해액 201
〈표 Ⅳ-43〉 굴포천 중류 구간 지역 내 주거자산 가치 반영한 피해액 201
〈표 Ⅳ-44〉 굴포천 하류 구간 지역 내 주거자산가치 반영한 피해액 201
〈표 Ⅳ-45〉 굴포천 중/상류 구간 내 사업전ㆍ후 주거자산 가치 반영한 피해액 202
〈표 Ⅳ-46〉 굴포천 하류 구간 내 사업전ㆍ후 주거자산 가치 반영한 피해액 202
〈표 Ⅳ-47〉 굴포천 상류 구간 지역 내 농업자산 가치 반영한 피해액 203
〈표 Ⅳ-48〉 굴포천 중류 구간 지역 내 농업자산 가치 반영한 피해액 203
〈표 Ⅳ-49〉 굴포천 하류 구간 지역 내 농업자산 가치 반영한 피해액 203
〈표 Ⅳ-50〉 굴포천 중/상류 구간 내 사업전ㆍ후 농업자산 가치 반영한 피해액 204
〈표 Ⅳ-51〉 굴포천 하류 구간 내 사업전ㆍ후 농업자산 가치 반영한 피해액 204
〈표 Ⅳ-52〉 굴포천 상류 구간 지역 내 산업자산 가치 반영한 피해액 205
〈표 Ⅳ-53〉 굴포천 중류 구간 지역 내 산업자산 가치 반영한 피해액 205
〈표 Ⅳ-54〉 굴포천 하류 구간 지역 내 산업자산 가치 반영한 피해액 205
〈표 Ⅳ-55〉 굴포천 중/상류 구간 내 사업전ㆍ후 산업자산 가치 반영한 피해액 206
〈표 Ⅳ-56〉 굴포천 하류 구간 내 사업 전ㆍ후 산업자산 가치 반영한 피해액 206
〈표 Ⅳ-57〉 굴포천 상류 구간 지역 내 침수피해 인명 피해액 206
〈표 Ⅳ-58〉 굴포천 중류 구간 지역 내 침수피해 인명 피해액 207
〈표 Ⅳ-59〉 굴포천 하류 구간 지역 내 침수피해 인명 피해액 207
〈표 Ⅳ-60〉 굴포천 중/상류 구간 내 사업 전ㆍ후 침수피해 인명 피해액 207
〈표 Ⅳ-61〉 굴포천 하류 구간 내 사업 전ㆍ후 침수피해 인명 피해액 208
〈표 Ⅳ-62〉 굴포천 상류 구간 지역 내 공공시설물을 반영한 피해액 208
〈표 Ⅳ-63〉 굴포천 중류 구간 지역 내 공공시설물을 반영한 피해액 208
〈표 Ⅳ-64〉 굴포천 하류 구간 지역 내 공공시설물을 반영한 피해액 209
〈표 Ⅳ-65〉 굴포천 중/상류 구간 내 사업 전ㆍ후 공공시설물을 반영한 피해액 209
〈표 Ⅳ-66〉 굴포천 하류 구간 내 사업 전ㆍ후 공공시설물을 반영한 피해액 209
〈표 Ⅳ-67〉 굴포천 상류 구간 지역 내의 강우 빈도별 피해경감액 210
〈표 Ⅳ-68〉 굴포천 중류 구간 지역 내의 강우 빈도별 피해경감액 211
〈표 Ⅳ-69〉 굴포천 하류 구간 지역 내의 강우 빈도별 피해경감액 211
〈표 Ⅳ-70〉 굴포천 상ㆍ중류 구간 내 사업 전ㆍ후 강우 빈도별 피해경감액 212
〈표 Ⅳ-71〉 굴포천 하류 구간 내 사업 전ㆍ후 강우 빈도별 피해경감액 213
〈표 Ⅳ-72〉 연평균 피해경감 기대액의 산정절차 214
〈표 Ⅳ-73〉 굴포천 상ㆍ중류 유역 연평균 피해경감 기대액 산정 215
〈표 Ⅳ-74〉 굴포천 하류 유역 연평균 피해경감 기대액 산정 216
〈표 Ⅳ-75〉 편익 추정 217
〈표 Ⅴ-1〉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220
〈표 Ⅴ-2〉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222
〈표 Ⅴ-3〉 국가하천 굴포천 하천정비사업 연차별 비용ㆍ편익 흐름 223
〈표 Ⅴ-4〉 사회적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24
〈표 Ⅴ-5〉 총비용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25
〈표 Ⅴ-6〉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25
〈표 Ⅵ-1〉 정책성 분석 항목의 범주화 228
〈표 Ⅵ-2〉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검토를 위한 상위ㆍ관련 계획 및 법령의 분류 230
〈표 Ⅵ-3〉 일자리 효과의 내용 238
〈표 Ⅵ-4〉 사업비에 따른 고용효과(총괄) 239
〈표 Ⅵ-5〉 고용의 질 개선효과 평가항목과 활용 자료(2018년 기준) 241
〈표 Ⅵ-6〉 단계별 고용유발인원 242
〈표 Ⅵ-7〉 고용의 질 점수 242
〈표 Ⅵ-8〉 고용의 질 종합평가 243
〈표 Ⅵ-9〉 생활여건 영향의 내용 243
〈표 Ⅵ-10〉 굴포천 목표수질 설정(굴포천 하천기본계획(20.6., 서울청)) 244
〈표 Ⅵ-11〉 환경성 평가의 내용 249
〈표 Ⅵ-12〉 사업구간의 환경 관련 지역ㆍ지구 저촉여부 250
〈표 Ⅵ-13〉 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영향 검토 항목 251
〈표 Ⅵ-14〉 안전성 평가의 내용 255
〈표 Ⅵ-15〉 치수경제성 분석 결과 256
〈표 Ⅷ-1〉 국가하천 굴포천 하천정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검토안 262
〈표 Ⅷ-2〉 국가하천 굴포천 하천정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요약 265
〈표 Ⅷ-3〉 사전 가중치 산정범위(수도권 사업) 266
〈표 Ⅷ-4〉 정책성 분석에서의 사업추진여건 및 정책효과 가중치 산정범위 266
〈표 Ⅷ-5〉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67
〈표 Ⅷ-6〉 「국가하천 굴포천 하천정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결과 268
〈표 Ⅷ-7〉 「국가하천 굴포천 하청정비사업」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271
〈표 Ⅷ-8〉 국가하천 굴포천 하천정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괄 요약표 275
[그림 Ⅰ-1] 굴포천 하천정비계획 주요 내용 64
[그림 Ⅰ-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67
[그림 Ⅱ-1] 굴포천 수계 모식도 73
[그림 Ⅱ-2]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77
[그림 Ⅱ-3] 계획의 기조: 비전, 목표, 전략 78
[그림 Ⅲ-1] 북측유역 내수위 산정결과(100년 빈도, 지속시간 7hr) 94
[그림 Ⅲ-2] 남측유역 내수위 산정결과(계획)(100년 빈도, 지속시간 5hr) 95
[그림 Ⅲ-3] 장래 하상변동 예측곡선 104
[그림 Ⅲ-4] 주요 치수계획 현황 106
[그림 Ⅲ-5] 구간별 하천정비 개요 108
[그림 Ⅲ-6] 보축계획 표준단면 110
[그림 Ⅲ-7] 고호지구 표준단면 111
[그림 Ⅲ-8] 저호지구 표준단면 112
[그림 Ⅲ-9] 하천부문 사업의 비용 구성도 116
[그림 Ⅲ-10] 보축공 표준단면 119
[그림 Ⅲ-11] 고수호안 표준단면 121
[그림 Ⅲ-12] 저수호안 표준단면 122
[그림 Ⅲ-13] PSC Beam의 폭원별 공사비 추정 회귀식 125
[그림 Ⅲ-14] 세굴보호공 설치 일반 사항 127
[그림 Ⅲ-15] 고화토 처리(예시) 133
[그림 Ⅲ-16] 단계별 보상비 추정 Process 142
[그림 Ⅳ-1] 침수편입률 산정을 위한 공간정보의 중첩 174
[그림 Ⅳ-2] 침수편입률 산정을 위해 중첩된 공간정보의 개념도 174
[그림 Ⅳ-3] 침수심별 침수편입률 175
[그림 Ⅳ-4] 지하공간을 고려한 주택형태별 침수심에 따른 피해율 176
[그림 Ⅳ-5] 침수심 수정 예시 185
[그림 Ⅳ-6] 굴포천 사업대상지역(재현기간 100년) 186
[그림 Ⅳ-7] 각 사업구간별 침수구역도(재현기간 100년 빈도) 187
[그림 Ⅳ-8] 홍수빈도를 고려한 연평균 피해액 산정곡선(예) 214
[그림 Ⅷ-1] 『국가하천 굴포천 하천정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계층 구조 264
〈표 1〉 AHP 평가항목 요약 287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288
〈표 3〉 가중치 산정범위 289
[그림 1] 평가 예 285
[그림 2]/[그림 1] 국가하천 굴포천 하천정비사업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AHP 계층 구조 286
[그림 3]/[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288
[그림 4]/[그림 3] 제2계층 중요도 평가(정책성 분석) 289
[그림 5] 제3계층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290
[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