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개요 1
II. 방화범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 1
1. 방화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1
2. 통계자료 5
3. 양형기준 설정 범위 6
III. 유형분류 11
1. 유형분류의 원칙 11
2. 대유형분류 방안 11
3. 방화범죄 형량 분포 14
4. 구체적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15
IV. 양형인자 36
1. 양형인자의 추출 및 분류 방법 36
2. 양형인자 정리 37
V. 집행유예 기준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