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조세의 의의 및 분류 1
1. 조세의 의의 1
2. 조세의 종류 1
3. 관세범죄 포함 여부 2
4. 조세 관련 법률 6
II. 조세범죄 개관 7
1. 조세범죄의 의의 7
2. 조세범죄의 유형 7
3. 조세범죄 양형의 특성 8
III. 조세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 10
1. 조세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10
2. 통계자료 14
3. 양형기준 설정범위 15
IV. 유형분류 21
1. 유형분류의 원칙 21
2. 대유형분류 방안 21
3. 구체적인 유형분류 방안 24
4. 구체적 유형분류 36
V. 양형인자 41
VI. 다수범죄 처리기준 56
VII. 집행유예 기준 58
1. 조세포탈 유형 58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59
통계 분석 결과 60
I. 개별 양형인자 60
II. 징역형의 형량에 대한 분석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