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연구의 설계 3
Ⅱ.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논의 분석 5
1. 특별자치도 설치논의 경과 5
2. 특별자치도 전환논거 7
3.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17
4. 관련법령 발의내용 20
Ⅲ.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논거 마련 29
1. 특례개념 29
2. 법률근거 31
3. 역대정부 특례정책 32
4. 기존사례 분석 34
5. 설치논거 검토 35
Ⅳ.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체계 수립 37
1. 비전의 의의 37
2. 유사기관 사례분석 39
3. 기존 강원논의 분석 42
4. 강원비전 검토 46
Ⅴ. 강원특별자치도 사업계획 수립 48
1. 접근전략 48
2. 유사기관 사례분석 49
3. 강원 논의분석 61
4. 강원 사업권역 65
Ⅵ. 강원특별자치도 혁신적 규제개혁 방안 66
1. 접경지역 경제벨트 66
2. 동해안권에너지자원벨트 78
3. 스마트융합ㆍ산업벨트 94
4. 스마트 생명ㆍ관광권역 114
〈표 2-1〉/〈표 3-1〉 강원특별자치도 추진경과 7
〈표 2-2〉/〈표 3-2〉 남ㆍ북강원도 현황 비교 8
〈표 2-3〉/〈표 3-3〉 남북한 민간인 인명피해 8
〈표 2-4〉/〈표 3-4〉 남한 시ㆍ도별 인명피해 규모 9
〈표 2-5〉/〈표 3-5〉 시ㆍ도별 가축피해 현황(1950.06.25.~1953.07.27.) 10
〈표 2-6〉/〈표 3-6〉 시ㆍ도별 주택피해 현황(1950.06.25.~1953.07.27.) 10
〈표 2-7〉/〈표 3-7〉 시ㆍ도별 학교피해 현황(1950.06.25.~1953.07.27.) 11
〈표 2-8〉/〈표 3-8〉 시ㆍ도별 도로피해 현황(1950.06.25.~1953.07.27.) 11
〈표 2-9〉/〈표 3-9〉 시도별 경제규모 비교 12
〈표 2-10〉/〈표 3-10〉 전국대비 강원도 연도별 총인구 비교 13
〈표 2-11〉/〈표 3-11〉 강원도 분야별 규제면적 14
〈표 2-12〉/〈표 3-12〉 규제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액 추정결과 15
〈표 2-13〉/〈표 3-13〉 규제로 인산 생산손실액 추정결과 16
〈표 2-14〉/〈표 3-14〉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목적(예시) 타법률과 비교 18
〈표 2-15〉/〈표 3-15〉 강원특별자치도 중점사업 19
〈표 2-16〉/〈표 4-3〉 기존 특별법의 구조비교 20
〈표 2-17〉/〈표 4-4〉 기존법률안의 비교분석 23
〈표 2-18〉/〈표 2-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4
〈표 3-1〉 광역자치단체 특례부여 근거 31
〈표 3-2〉 역대정부 특례정책 경과 33
〈표 3-3〉 선진국 비수도 특례의 목적 비교 34
〈표 3-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논거 검토 36
〈표 4-1〉 현행정부의 한반도 평화계획 45
〈표 5-1〉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조적 특례내용 49
〈표 5-2〉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능적 특례내용 50
〈표 5-3〉 단계별 사무이양 실태 51
〈표 5-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실태 52
〈표 5-5〉/〈표 5-1〉 세종특별자치시의 관장기능 구조 59
〈표 5-6〉/〈표 5-2〉 강원특별자치도 특화사업 발굴검토 65
〈그림 1-1〉 연구의 목적 3
〈그림 1-2〉 연구의 체계도 4
〈그림 2-1〉/〈그림 3-1〉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배경 6
〈그림 2-2〉/〈그림 3-2〉 남북강원도 현황 7
〈그림 2-3〉/〈그림 3-3〉 강원도 생활권역의 다양성 12
〈그림 2-4〉/〈그림 3-4〉 규제에 따른 강원도 경쟁력 17
〈그림 2-5〉/〈그림 3-5〉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체계 18
〈그림 3-1〉 특례의 개념구조 30
〈그림 4-1〉 미래비전의 개념 37
〈그림 4-2〉 비전설계의 고려요소 38
〈그림 4-3〉 비전설계의 절차 39
〈그림 4-4〉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체계 40
〈그림 4-5〉 세종특별자치시의 비전체계 42
〈그림 4-6〉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비전체계 43
〈그림 4-7〉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개념 정립 44
〈그림 4-8〉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평화개념 구조 45
〈그림 4-9〉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설계 47
〈그림 5-1〉 강원특별자치도 사업계획 수립의 접근방향 48
〈그림 5-2〉/〈그림 5-5〉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구조 59
〈그림 5-3〉/〈그림 5-6〉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권역설계 62
〈그림 5-4〉/〈그림 5-7〉 강원특별자치도 권역설계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