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1. 연구의 범위 20
2. 연구의 방법 21
제3절 연구의 체계도 22
제2장 지방의회 30년 평가 23
제1절 지방의회 제도변천 24
1. 제1기 지방의회 24
2. 제2기 지방의회 25
3. 제3기 지방의회 25
4. 제4기 지방의회 26
5. 제5기 지방의회 27
6. 제6기 지방의회 27
7. 제7기 지방의회 28
8. 제8기 지방의회 28
제2절 지방의회 구성연혁 31
1. 의장단, 위원회 구성 및 의원정수 31
2. 사무기구 및 공무원정원 38
제3절 지방의회 성과평가 41
1. 성과평가의 개념과 의의 41
2. 평가기준 41
3. 지방의회 30년 성과평가 44
제4절 지방의회 국민인식 80
1. 조사설계 80
2. 조사결과 분석 82
3. 조사결과 종합 100
제3장 지방의회 여건분석 101
제1절 지방행정 미래환경 변화분석 102
1. 미래 환경변수 도출 102
2. 환경변수별 미래 변화 104
제2절 지방자치 정부정책 기조전망 110
1. 역대 정부의 분권 정책 110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114
3. 향후 대응 기조 전망 116
제3절 주요국의 환경변화 대응사례 120
1. 독일 지방의회 120
2. 미국 지방의회 124
3. 일본 지방의회 127
4. 프랑스 지방의회 131
제4절 지방의회 여건 영향분석 141
1. 환경변수 검토 141
2. 지방의회 미래환경 SWOT 분석 144
제4장 지방의회 2030 비전달성 전략과제 151
제1절 지방의회 미래비전 수립 152
1. 비전설계의 체계 152
2. 역대정부의 지방의회 발전목표 155
3. 지방의회의 미래비전 수립 157
제2절 지방의회 구성개선 전략 160
1.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방식 160
2. 지방의원 충원 176
3. 지방의원 보수 198
제3절 지방의회 권한개선 전략 208
1. 지방의회 권한의 의의 208
2. 지방의회 권한의 수준 분석 210
3. 지방의회 권한의 개선 전략 249
제4절 지방의회 운영개선 전략 255
1. 지방의회 운영의 의의 255
2. 지방의회 운영의 실태와 현황 255
3. 지방의회 운영의 개선전략 328
제5절 지방의회 책임개선 전략 338
1. 지방의원의 책임 338
2. 겸직범위 342
3. 정보공개 350
4. 의원윤리 357
5. 의정평가 374
제6절 지방의회 지원개선 전략 382
1. 지방의회 지원의 의의 382
2. 지방의회 지원관련 관련 이론적 고찰 384
3. 지방의회 지원의 개선전략 391
4. 맺음말 425
참고문헌 428
[부록] 설문내용 설계 438
〈표 1-1〉 연구의 범위 20
〈표 1-2〉 연구의 방법 21
〈표 2-1〉 지방의회의 주요 제도변화 내역(지방자치법) 29
〈표 2-2〉 위원회 운영관련 주요변화 및 회기별 상임위원회 수 32
〈표 2-3〉 지방의회 의원정수 제도변화 33
〈표 2-4〉 지방의회 의원정수 변화 37
〈표 2-5〉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38
〈표 2-6〉 의회사무기구 공무원 정원변화 40
〈표 2-7〉 지방의회 성과평가를 위한 변수 43
〈표 2-8〉 지방의회 회기운영 실적 44
〈표 2-9〉 의안처리 실적 총괄 47
〈표 2-10〉 지방의회 정례회 의안처리 실적 50
〈표 2-11〉 지방의회 임시회 의안처리 실적 52
〈표 2-12〉 조례제정 및 개폐처리 54
〈표 2-13〉 조례정비 유형 56
〈표 2-14〉 의원(위원회) 발의 조례안 건수 및 비율 58
〈표 2-15〉 지방의원 수의 변화 59
〈표 2-16〉 지방자치단체 사무직원 수 60
〈표 2-17〉 질문내용 분석 61
〈표 2-18〉 예산안 심의ㆍ의결 건수 63
〈표 2-19〉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 현황 65
〈표 2-20〉 행정사무조사 실시유형 66
〈표 2-21〉 청원 실적 68
〈표 2-22〉 공청회ㆍ간담회 실적 71
〈표 2-23〉 연찬회ㆍ세미나 등 개최 실적 73
〈표 2-24〉 지방의회 의원 국외연수 실적 75
〈표 2-25〉 지방의회 국내ㆍ외 기관과 교류실적 78
〈표 2-26〉 인식조사 설계 80
〈표 2-27〉 17개 광역별 표본수 할당 내역 81
〈표 2-28〉 인식조사의 조사내용 82
〈표 2-29〉 응답자의 특성 요약 83
〈표 2-30〉 응답자 특성별 지방의회 투입변수 인식 93
〈표 2-31〉 응답자 특성별 지방의회 의정활동 인식 94
〈표 2-32〉 응답자 특성별 지방의회 운영성과 인식 96
〈표 2-33〉 응답자 특성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제고 개선분야 97
〈표 2-34〉 응답자 특성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중점분야 98
〈표 2-35〉 응답자 특성별 지방의회의 제도개선 접근기조 99
〈표 2-36〉 인식조사 결과종합 100
〈표 3-1〉 주요 변수도출 결과 103
〈표 3-2〉 역대 정부의 지방자치 비전 체계 110
〈표 3-3〉 역대 정부의 지방자치 비전 체계 비교 114
〈표 3-4〉 개정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관련 주요 내용 115
〈표 3-5〉 미래변수의 지방의회 영향 141
〈표 3-6〉 지방의회 미래환경 SWOT 분석 결과 요약 147
〈표 3-7〉 SWOT 분석에 따른 지방의회 미래전략 방향 제시 149
〈표 4-1〉 역대정부의 지방의회 발전과제 156
〈표 4-2〉 역대정부의 지방의회 발전과제 비교 157
〈표 4-3〉 기관구성 유형별 주요국가의 의회권한 비교 164
〈표 4-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변천사 165
〈표 4-5〉 헌법상 선임 의미 174
〈표 4-6〉 제18대 대선후보들의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의견 184
〈표 4-7〉 지방의원 정수 현황 189
〈표 4-8〉 지방공무원 1인당 주민수('19. 12. 31. 기준) 190
〈표 4-9〉 국가별 지방의원 1인당 인구수 190
〈표 4-10〉 연도별 지방공무원 정원 변동 현황 191
〈표 4-11〉 연도별 지방의회의원 정원 변동 현황 192
〈표 4-12〉 각국 선거구 인구편차 규정 196
〈표 4-13〉 인구편차에 관한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197
〈표 4-14〉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공무원 구분표 200
〈표 4-15〉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200
〈표 4-16〉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 201
〈표 4-17〉 국회의원 수당 203
〈표 4-18〉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4조 관련) 204
〈표 4-19〉 지방의회의 의안 처리 내용별 비중 237
〈표 4-20〉 각종 재의요구권의 비교 247
〈표 4-21〉 회의록 기재사항 301
〈표 4-2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비교 318
〈표 4-23〉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사항별 감사ㆍ조사내용 325
〈표 4-24〉 지방의회의 책임강화 관련 주요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341
〈표 4-25〉 제7기 지방의회의원 사법처리 현황 368
〈표 4-26〉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정평가 기준 377
〈표 4-27〉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직원관련 규정 394
〈표 4-28〉 시도 광역의회 사무기구의 인력구성 및 운영체계 405
〈표 4-29〉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 414
〈표 4-30〉 광역의회의 정책연구실 설치현황(2011년 기준) 415
〈표 4-31〉 전문위원실과 정책연구실의 관장기능 비교 416
〈표 4-32〉 (가칭)지방의정센터 설치를 위한 규정 개정 내용 420
〈표 4-33〉 지방의정센터의 인력구성(안) 422
〈그림 1-1〉 연구의 목적 19
〈그림 1-2〉 연구의 체계도 22
〈그림 2-1〉 지방의회 회기운영 실적 그래프 45
〈그림 2-2〉 지방의회 평균 회기운영 그래프 46
〈그림 2-3〉 의안처리 실적 총괄 그래프 49
〈그림 2-4〉 지방의회 정례회 의안처리 실적 그래프 51
〈그림 2-5〉 지방의회 임시회 의안처리 실적 그래프 53
〈그림 2-6〉 조례제정 및 개폐처리 그래프 55
〈그림 2-7〉 의원(위원회) 발의 조례안 건수 및 비율 그래프 59
〈그림 2-8〉 지방의원 수의 변화 그래프 60
〈그림 2-9〉 7기 의회의 질문내용 분석 그래프 62
〈그림 2-10〉 질문내용 분석 그래프 62
〈그림 2-11〉 예산안 심의ㆍ의결 건수 그래프 64
〈그림 2-12〉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 현황 그래프 66
〈그림 2-13〉 행정사무조사 실시 유형 그래프 67
〈그림 2-14〉 청원 실적 그래프 70
〈그림 2-15〉 공청회ㆍ간담회 실적 그래프 72
〈그림 2-16〉 연찬회ㆍ세미나 등 개최 실적 그래프 74
〈그림 2-17〉 지방의회 의원 국외연수 실적 그래프 76
〈그림 2-18〉 지방의회 의원 국외연수 1인당 평균 금액 76
〈그림 2-19〉 성별 분포 84
〈그림 2-20〉 연령대별 분포 85
〈그림 2-21〉 거주지역별 분포 86
〈그림 2-22〉 지방의회 투입변수 인식(10점 만점의 점수 환산치) 87
〈그림 2-23〉 지방의회 의정활동 인식(10점 만점의 점수 환산치) 88
〈그림 2-24〉 지방의회 운영성과 인식(10점 만점의 점수 환산치) 89
〈그림 2-25〉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제고 개선분야 90
〈그림 2-26〉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중점분야 91
〈그림 2-27〉 지방의회의 제도개선 접근기조 92
〈그림 3-1〉 한국의 인구추이 105
〈그림 3-2〉 과학기술 변화 106
〈그림 3-3〉 공간적 양극화 107
〈그림 3-4〉 기온의 상승현상 108
〈그림 3-5〉 남북통일 전망 109
〈그림 3-6〉 지방의회 향후 대응 기조 전망 119
〈그림 4-1〉 미래비전의 개념 152
〈그림 4-2〉 비전설계의 고려요소 154
〈그림 4-3〉 비전설계의 절차 155
〈그림 4-4〉 지방의회 미래비전 수립의 검토변수 158
〈그림 4-5〉 지방의회 미래비전 체계 159
〈그림 4-6〉 직선 자치단체장 선택의 절차 169
〈그림 4-7〉 중앙정부 개입에 의한 절차 170
〈그림 4-8〉 기초지방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시 가장 적합한 대안 185
〈그림 4-9〉 연도별 국가공무원 정원 변동 추이 192
〈그림 4-10〉 연도별 지방공무원 정원 변동 추이 193
〈그림 4-11〉 연도별 지방의회의원 정원 변동 추이 193
〈그림 4-12〉 지방의회당 연평균 조례 정비 건수 228
〈그림 4-13〉 의원 조례안 발의(제안) 수 230
〈그림 4-14〉 의원 조례안 발의(제안) 비율 230
〈그림 4-15〉 조례안 실질처리 비율 231
〈그림 4-16〉 조례안 부결 비율 232
〈그림 4-17〉 조례안 수정가결 비율 232
〈그림 4-18〉 시ㆍ도의회의 조례정비 분야별 비중 233
〈그림 4-19〉 시ㆍ군ㆍ구의회의 조례정비 분야별 비중 233
〈그림 4-20〉 지방의회당 연평균 의안 처리 건수 234
〈그림 4-21〉 지방의회당 연평균 정례회 의안처리 건수 235
〈그림 4-22〉 지방의회당 연평균 임시회 의안처리 건수 236
〈그림 4-23〉 정례회 의안처리 비중 236
〈그림 4-24〉 지방의회당 연평균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 수 238
〈그림 4-25〉 시ㆍ도의회의 행정사무 수감기관 유형별 비중 239
〈그림 4-26〉 시ㆍ군ㆍ구의회의 행정사무 수감기관 유형별 비중 239
〈그림 4-27〉 지방의회당 연평균 행정사무조사 건수 240
〈그림 4-28〉 지방의회당 연평균 예산안 심의/의결 수 241
〈그림 4-29〉 지방의회당 연평균 대(對) 집행부 질문 건수 242
〈그림 4-30〉 시ㆍ도의회의 대(對) 집행부 질문 분야별 비중 242
〈그림 4-31〉 시ㆍ군ㆍ구의회의 대(對) 집행부 질문 분야별 비중 243
〈그림 4-32〉 안건심의 절차도 287
〈그림 4-33〉 지방의정센터의 조직구성(안)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