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7
1. 연구배경 17
2. 연구목적 1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0
1. 연구범위 20
2. 연구방법 20
제2장 지자체 조직관리 현황분석 22
제1절 개념 및 이론적 검토 23
1. 조직관리의 개념 23
2. 조직관리의 방식 27
제2절 인력산정 방식의 검토 42
1. 현행 인력산정방식 42
2. 중앙주도 제도운영 분석 42
3. 지방자치단체 산정방식 측면 58
제3절 기구관리 방식의 검토 67
1. 현행 기구관리방식 67
2. 중앙주도 제도운영 분석 67
3. 지방자치단체 운영방식 측면 82
제4절 연구방향의 도출 91
제3장 지자체 조직관리 개선방안 98
제1절 설계개요 99
제2절 인력산정 방식 개선방안 100
1. 접근논리 100
2. 기존제도의 점증적 개선 100
3. 업무량 중심의 인력산정방식 검토 110
제3절 기구운영방식 개선방안 129
1. 설치 기준 구간 개선 129
2.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실ㆍ국 설치기준 완화 133
3. 행정수요를 고려한 기구설치기준 개선 134
4. 기구설계의 가이드라인 제공 137
제4장 결론 140
제1절 요약 및 결론 141
1. 기존제도의 검토 141
2. 문제인식 142
3. 검토사항 및 개선방안의 도출 144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안 145
참고문헌 148
〈표 1-1〉 연구의 방법 21
〈표 2-1〉 지자체 조직관리에 관한 이론적 논의 23
〈표 2-2〉 정부조직진단 차원에서의 조직관리방식의 개념 25
〈표 2-3〉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에 관한 연구 26
〈표 2-4〉 총정원 규모 적정성 확보방식의 주요논리 28
〈표 2-5〉 지방자치단체 기능별 분류(안) 37
〈표 2-6〉 일본 기능별 정원모델 투입변수: 국회 총무 기능 사례 38
〈표 2-7〉 기능분석 내용 40
〈표 2-8〉 기능분석 절차 40
〈표 2-9〉 총액인건비제와 기준인건비제의 비교 42
〈표 2-10〉 기준인건비 유형별 산정식 포함 행정지표(2017년 기준) 44
〈표 2-11〉 기존 유형별 분류에 따른 편차현황(2020년 기준) 49
〈표 2-12〉 기준인건비 산정 회귀계수(2013-2019) 52
〈표 2-13〉 2020년 데이터 적용 결과 52
〈표 2-14〉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별표: 유의미성) 53
〈표 2-15〉 다중공선성 분석 결과 54
〈표 2-16〉 기초지자체 조직진단 연구 메타분석결과 요약 65
〈표 2-17〉 시ㆍ도의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기준 68
〈표 2-18〉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69
〈표 2-19〉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69
〈표 2-20〉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통솔범위 비교(20년도 기준) 74
〈표 2-21〉 실ㆍ국(본부) 상한선에 따른 통솔범위 비교 75
〈표 2-22〉 집단유형별 통솔범위 분석 77
〈표 2-23〉 통솔범위의 집단 내 및 집단 간 차이 분석(2019년) 80
〈표 2-24〉 문헌분석 대상 지자체 행정환경 및 기구수요 간 연관성 84
〈표 2-25〉 행정수요지표의 영향력: 조직진단연구용역 메타분석 연구 88
〈표 2-26〉 KGSt의 조직안(예시) 90
〈표 2-27〉 지자체 조직관리 영향 요인 92
〈표 2-28〉 본 연구의 문제인식 및 검토방향 96
〈표 3-1〉 본 연구의 문제인식 및 검토방향 99
〈표 3-2〉 9개 지표와 공무원 수와의 상관분석(2013-2019) 101
〈표 3-3〉 유형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정리 103
〈표 3-4〉 교육 서비스 지표 추가 모형 도출 104
〈표 3-5〉 사용지표 별 결과 비교 105
〈표 3-6〉 행정동 지표 추가 모형 도출 106
〈표 3-7〉 공공도서관 지표 추가 모형 도출 107
〈표 3-8〉 사용지표 별 결과 비교 108
〈표 3-9〉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 112
〈표 3-10〉 사무성격에 따른 업무 내용 114
〈표 3-11〉 본 연구가 제안하는 사무-업무 조사설계표 117
〈표 3-12〉 본 연구가 제안하는 사무-업무 조사설계표: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파악 121
〈표 3-13〉 업무량 산정 활용 방안 예시: 읍면동 예시 126
〈표 3-14〉 지방자치단체 유형분류에 따른 과 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 130
〈표 3-15〉 2021년 기능별 주요업무계획 135
〈표 3-16〉 2021년 8대 기능별 주요업무계획 특성 분석 136
〈표 4-1〉 총정원 규모 적정성 확보방식의 주요논리 141
〈표 4-2〉 본 연구의 문제인식 및 검토방향 143
〈표 4-3〉 본 연구의 문제인식 및 검토방향 144
〈표 4-4〉 사무에 따른 업무추출을 위한 요구자료 제출방식 146
〈그림 2-1〉 자기기입식 조사표 및 면담기법 32
〈그림 2-2〉 NASA-TLX 기법 33
〈그림 2-3〉 인구 및 면적과의 상관계수 55
〈그림 2-4〉 주간인구와 고령인구과의 상관계수 56
〈그림 2-5〉 사업체수와 자동차수의 상관계수 56
〈그림 2-6〉 장애인수와 외국인수의 상관계수 57
〈그림 2-7〉 농경지와 공무원정원 상관계수 57
〈그림 2-8〉 집단유형별 통솔범위의 시계열 추이: 평균 실국수 76
〈그림 2-9〉 집단유형별 통솔범위의 시계열 추이: 실국당 평균정원 79
〈그림 2-10〉 집단유형별 통솔범위의 시계열 추이: 평균 과단위 수 80
〈그림 2-11〉 집단유형별 통솔범위의 시계열 추이: 과단위 평균정원 81
〈그림 3-1〉 본 연구의 사무유형화 115
〈그림 3-2〉 본 연구가 제안하는 사무-업무 조사설계표 123
〈그림 3-3〉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조직계획-성과계획 비교표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