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1. IPEF 협상 추진 개요 및 경과 6
2. IPEF 참여국의 디지털 통상규범 분석 9
(1) 데이터 관련 규범 13
(2) 디지털 무역 원활화 및 신뢰 환경 조성 18
3. 시사점 23
참고자료 25
표 1. IPEF 참여국 주요 통계 6
표 2. IPEF 주요 내용 8
표 3. 美, 中, EU의 디지털 통상 전략 비교 11
표 4. IPEF Pillar 1 참여국의 디지털 통상협정 추진 현황 비교 12
표 5.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전자상거래 챕터 포함 여부 12
표 6. 주요 데이터 규범 내용 13
표 7. IPEF Pillar 1 참여국의 데이터 현지화 및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현황 14
표 8. 데이터의 국외 이동 조건에 대한 내용 15
표 9. IPEF Pillar 1 참여국이 체결한 주요 디지털 통상협정의 데이터 관련 규범 비교 16
표 10. 주요 데이터 규범에 대한 美 경제계 vs 노동계 입장 17
표 11/표 12. 디지털 무역 원활화 및 신뢰 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 내용 18
표 12/표 13.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모라토리엄에 대한 입장 차이 19
표 13/표 14. IPEF Pillar 1 참여국이 체결한 주요 디지털 통상협정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 비교 21
표 14/표 15. 우리 업계의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애로사항 24
그림 1.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주요 무역협정별 참여국 통계 비교 7
그림 2. IPEF Pillar 1 참여국의 디지털 환경 비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