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문 4
SUMMARY 4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6
1. 연구개발 목표 6
2. 연구개발의 필요성 7
3. 연구개발 범위 9
제2장.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10
1. 국가정책에 따른 친환경선박 지원제도(정부 직접 지원) - 싱가포르 'Maritime Singapore Green Initiative' 10
2. 국제협약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선급들의 친환경선박 인증사업 12
3. 국내 인증제도 현황 13
4. 국내 인증제도의 기술 및 사업 인증 절차 사례(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 절차) 14
5. 국내 선박지원 사업 사례(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사업) 16
6. 국내법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저감 설비의 기술기준 사례 20
7.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추진의 중요성 22
제3장.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24
1. 국내 및 국제기구, 선진국의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 기술기준 현황조사 및 분석 24
2.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 인증기준ㆍ절차, 심사ㆍ평가방법에 대한 제도 개발 83
3.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시스템 구축 119
제4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136
1. 목표 달성도 136
2. 관련 분야 기여도 137
제5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138
1.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138
2. 기대효과 138
제6장.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140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ㆍ장비 현황 140
제8장.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 이행 실적 141
제9장.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 142
제10장.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142
제11장. 참고문헌 143
표 1. 친환경선박법의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들에 대한 대표 기술들 7
표 2. 국외 친환경선박법 지원제도 10
표 3. 국외 친환경선박법 지원제도 사례 11
표 4. 인증제도의 분류 13
표 5. 기존 선급 인증과의 차이 13
표 6. 주요 부처별 인증제도 현황 14
표 7.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신청 요건 15
표 8.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신청 요건 15
표 9.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기업 건실도 평가(20점) 18
표 10. 사업영위 기간 배점 기준표 19
표 11. 총톤수 배점 기준표 19
표 12. 선박척수 배점 기준표 19
표 13. 과거 현대화 실적 배점 기준표 19
표 14. 대체 선박 선령 배점 기준표 19
표 15. 성장 잠재력 배점 기준표 20
표 16. 가점 배점 기준표 20
표 17. 해운분야 CO₂ 배출량 및 글로벌 CO₂ 배출량 대비 비율 24
표 18. 중국 황산화물 규제 28
표 19. 국가별 황산화물 지역 규제 29
표 20. 현행 국내법상 선박 친환경연료 관련 규정 법령 30
표 2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내 연료관련 조항 31
표 22. 「도시가스사업법」 내 연료관련 조항 31
표 23. 「해양환경관리법」 내 연료관련 조항 32
표 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내 연료관련 조항 33
표 25.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내 연료관련 조항 34
표 26.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내 연료관련 조항 34
표 27. 현행 국내법상 선박 연료공급 및 공급사업 규정 법령 35
표 2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내 연료공급 및 공급사업 규정 법령 35
표 29. 「도시가스사업법」 내 연료공급 및 공급사업 규정 법령 36
표 30.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37
표 31. 「항만운송사업법」 내 연료공급 및 공급사업 규정 법령 38
표 32. 연료공급 및 공급사업 관련 입법추진 중인 법안 38
표 33. 현행 국내법상 선박연료 안전 및 친환경연료적용 선박건조 안전기준 관련 법령 39
표 34. 「도시가스사업법」 내 연료공급 안전 관련 규정 40
표 3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내 연료공급 안전 관련 규정 41
표 36. 「선박안전법」 내 친환경연료 적용 선박건조 규정 42
표 37.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준 고시」 조항 42
표 38. 「수소사회형성법안」 내 연료공급 안전 관련 규정 43
표 39. 현행 국내법상 친환경선박 보조금/인센티브 관련 법령 44
표 40.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내 보조금 및 인센티브 규정 법령 45
표 41. 「해운법」 내 보조금 및 인센티브 규정 법령 46
표 42. 「조세특례제한법」 내 보조금 및 인센티브 규정 법령 46
표 43. 「지방세특례제한법」 내 보조금 및 인센티브 규정 법령 47
표 44. 항만시설 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47
표 45. 「수소사회형성법안」 내 보조금 및 인센티브 규정 법령 48
표 46. LNG 추진 선박 운항을 위한 최소 법/제도 기반 검토 49
표 47. 선박안전법 및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내 선박의 검사 규정 대상 선박 50
표 48. 선박안전법 내 검사 업무 대행 규정 51
표 49.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내 액화도시가스 선박 충전사업 정의 52
표 5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내 액화도시가스 선박 충전사업 정의 52
표 51. 수소 선박 운항을 위한 최소 법/제도 기반 검토 53
표 52. LNG 벙커링 운영기준 개발 과제 55
표 53. 현행 국내법상 선박연료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 58
표 54.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58
표 55. LNG 벙커링 방식 비교 68
표 56. 기계식 선박과 전기식 선박 비교 69
표 57. 연료전지 종류별 특징 74
표 58. 연료전지 종류별 응용제품 74
표 59. 수소연료전지추진 실적선 목록 76
표 60. 인증대상 녹색기술 일부 발췌 83
표 61. 녹색기술제품 확인 기준 84
표 62. 녹색사업인증 대상 84
표 63. 녹색전문기업 확인 기준 84
표 64.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85
표 65.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 비교 86
표 66.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내 평가기관의 역할 등에 관한 규정 87
표 67.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 내 실태조사 관련 규정 88
표 68. 「녹색건축 인증기준」 및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내 인증기준 등에 관한 규정 89
표 69. 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90
표 70. 「녹색건축 인증기준」 내 신청인의 홍보요건 규정 관련 법령 91
표 71. 국내법령에서 정의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91
표 72. 에코누리호 선박 제원 93
표 73.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련 규정 96
표 74. 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97
표 75.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련 규정 98
표 76.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업무 위탁 관련 규정 104
표 77.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내 녹색인증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회 관련 규정 105
표 78. 유사 인증제도(녹색건축 인증 및 녹색인증)에서 위원회의 역할 관련 규정 105
표 79. 이산화탄소 환산계수 107
표 80. 연료별 온실가스 배출 정도 108
표 81. 「에너지법 시행규칙」 에 따른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108
표 82. 선박용 에너지원별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109
표 83. EMEP/EEA의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Tier 1 110
표 84. IMO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110
표 85. 엔진 형태 및 사용 유종에 따른 블랙카본 배출량 111
표 86. 2013년 이후 Tier2 기준을 충족하는 디젤기관 승인 현황 113
표 87.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일부 발췌 113
표 88.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저감효율 114
표 89. 항해구역 및 연료유 유종구분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 115
표 90. 한국국적 선박의 EEDI 승인 현황 115
표 91. 인증을 받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확인 관련 규정 116
표 92. 하드웨어 구성현황 119
표 93. 구매한 하드웨어의 규격 120
표 94. 구매/설치한 소프트웨어의 규격 121
표 95. 요구사항 총괄표 122
표 96. 요구사항 목록표 123
표 97. 인증제도 프로세스 정의 125
표 98. 시스템내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정의 125
표 99. 시스템 내 사용자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정의 126
표 100. 시스템을 활용한 인증제도 신청 업무의 기능 정의 127
표 101. 시스템을 활용한 인증신청 접수 및 보완업무의 기능 정의 127
표 102.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심사 평가 기능 정의 128
표 103.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심사 평가 결과 확인을 위한 기능 정의(사용자) 129
표 104.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심사 평가 결과 확인을 위한 기능 정의(사용자) 130
표 105.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심사 평가 결과 확인을 위한 기능 정의(관리자) 130
표 106. 문서 위변조 방지 기능 정의 131
표 107. 보안취약점 점검 기준 132
표 108. 시스템 개통을 위한 보안 취약점 점검 이력 133
표 109. 모바일 서비스 서버(웹ㆍ앱) 대상 보안취약점 점검기준에 따른 점검 결과 133
표 110. 하자보수 요건 135
그림 1. 해양환경규제에 따른 친환경선박으로 전환 및 건조 확대 7
그림 2. 정부의 온라인 문서 제출 및 관리 시스템 사례 8
그림 3. 싱가포르의 Greenship 프로그램 및 주요 내용 10
그림 4. ABS의 인증 가이드라인, ABS ENVIRO 12
그림 5. 한국선급의 친환경선박 선급부호 부여 12
그림 6.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절차 15
그림 7. 선박용 SCR 시스템 구성 22
그림 8. IMO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 요약 25
그림 9. Initial IMO Strategy 감축목표 및 감축조치 26
그림 10. Revised IMO GHG Strategy 채택을 위한 로드맵 26
그림 11. IMO NOx 및 SOx 배출규제 현황 28
그림 12. 전 세계 배출통제지역(ECA) 현황 및 확대 예상 지역 28
그림 13. 중국 선박 배출규제지역(China Emission Control Area) 29
그림 14. 가스연료 추진선박기준(해양수산부 고지 제2016-219호) 50
그림 15. LNG 추진 선박 관련 한국선급 규칙/지침 51
그림 16.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53
그림 17. Draft Interim Guidelines for the Safety of Ships using Fuel Cell Power 54
그림 18. 수소선박 안전기준 개발 로드맵 56
그림 19. 세계 최초 쇄빙LNG운반선박 '크리스토프 데 마제리' (대우조선해양) 60
그림 20. Shell & Tube type 종류 61
그림 21. 현대중공업의 C타입 LNG탱크 탑재된 추진선 조감도 62
그림 22. 삼성중공업 Fugas 63
그림 23. FGSS가 최초 탑재된 LNG추진선 조감도 64
그림 24. MAN Diesel & Turbo의 ME-GI 65
그림 25. WIN GD의 LNG선박 엔진 65
그림 26. Caterpillar의 VM46DF 엔진모델 66
그림 27. 니가다의 28AHX-DF 66
그림 28. 롤스로이스의 Bergen lean-burn gas engine 66
그림 29. 힘센엔진(H54DF) 67
그림 30. 세계최초 전기추진선 Future of the Fjords 70
그림 31. 원통형 고압탱크 적용된 기존 선박(위), 직육면체형 고압탱크 적용 선박(아래) 72
그림 32. 수소연료전지 발전 원리 73
그림 33. 수소 선박의 주요 기술 사안 75
그림 34. IMO 규제에 따른 친환경 수소선박 수요 예상 75
그림 35. 조파저항 감소를 위한 구상선수 79
그림 36. 미쯔비시에서 개발한 Air Lubrication System 80
그림 37. 조타실 상부 구조에 따른 공기저항의 변화 81
그림 38. CRP(좌), PBCF(중), CPP(우) 81
그림 39. Thrust Fin(좌), Pre-Swirl Stator(중), Saver Fin(우) 82
그림 40. LNG 추진선 증가 추세 93
그림 41. 에코누리호(LNG 추진선, 인천항만공사 소속 안내선) 93
그림 42. LPG와 선박용 중유 배출가스 비교 94
그림 43. 2019년 7월 기준 전 세계선대별 대체연료 활용 현황 95
그림 44. 나라호(전기추진선, 부경대학교 소속 선박) 95
그림 45. 녹색인증 운영체계 100
그림 46. 녹색건축인증 개요 103
그림 47.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절차 도식도 106
그림 48. 전체 해운의 연간 HFO 환산 연료 소비량 추이 112
그림 49.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안) 제정 고시(2020.12.31.) 118
그림 50. 소프트웨어 구성현황 121
그림 51. 시스템 회원가입 화면 127
그림 52.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신청서 작성 및 접수 화면 128
그림 53.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 심사평가 화면 129
그림 54.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서 출력 화면 129
그림 55.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 현황 조회 화면 130
그림 56. 시스템 메뉴 구성도 131
그림 57. 문서 위변조 방지 기능 구현 132
그림 58. 친환경선박 인증시스템 보안점검 신청 및 보안조치 결과 송부 공문(공단-해양수산부) 134
그림 59. 친환경선박 인증시스템 하자보수 계획서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