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Ⅰ장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개요 37
제1절 사업의 개요 37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37
2. 사업의 주요내용 38
제2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배경 및 주요내용 44
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배경 44
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주요내용 47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검토의 주요쟁점 50
제1절 기초자료 분석 50
1. 클라우드 시장 현황 50
2. 클라우드 기술 현황 52
제2절 선행연구 및 유사사례 분석 55
1. 선행연구(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예비타당성조사) 55
2. 유사사례(국가정보자원관리원) 58
제3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62
1.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62
2.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65
3. 클라우드 관련 정책 및 기준 67
제4절 재검토의 주요쟁점 69
1. 사업계획 관련 69
2. 정보화부문 사업의 비용 추정 관련 71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72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72
제2절 설계기준의 적절성 검토 73
1. 구축 분야 검토 73
2. 운영관리 분야 검토 83
3. 기 구축 내역 검토 84
제3절 대안선정의 적절성 검토 85
제Ⅳ장 비용 추정 87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87
제2절 총사업비 추정 89
1. 구축비 89
2. 운영관리비 112
3. 총사업비 종합 120
제Ⅴ장 정책성 분석 122
제1절 정책성 분석 개요 122
제2절 사업추진 여건 124
1. 사업추진 내부여건 124
2. 사업추진 외부여건 130
제Ⅵ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133
제1절 종합결론 133
제2절 정책제언 136
참고문헌 138
[부록 1] 의뢰 공문 140
[부록 2] 조사 보류 요청 공문 141
[부록 3] 조사 재개 요청 공문 142
[부록 4] 자료 요청 공문 143
[부록 5] 자료 회신 공문 144
[부록 6] 점검회의 의견 관련 자료 요청 공문 145
[부록 7] 점검회의 의견 관련 자료 회신 공문 146
〈표 Ⅰ-1〉 총사업비 변경요구 총괄표 45
〈표 Ⅰ-2〉 총사업비 변경요구 세부 내역 45
〈표 Ⅰ-3〉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대비 요구안의 시스템 구축 계획 변경 46
〈표 Ⅱ-1〉 클라우드 기술 발전 비교 53
〈표 Ⅱ-2〉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분석결과 요약 56
〈표 Ⅱ-3〉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정보화부문 총사업비 요약 57
〈표 Ⅱ-4〉 조직 부서별 업무분장 59
〈표 Ⅱ-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원 구성(2022년 1월 기준) 60
〈표 Ⅱ-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예산 현황 60
〈표 Ⅱ-7〉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반시설 현황 61
〈표 Ⅱ-8〉 국가정보화 계획 추진 현황 62
〈표 Ⅱ-9〉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중 본 사업 관련 세부과제 64
〈표 Ⅱ-10〉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중 본 사업 관련 세부과제 66
〈표 Ⅲ-1〉 네트워크 구축 설계변경 내역 비교 74
〈표 Ⅲ-2〉 통합보안관제 구축 설계변경 내역 비교 76
〈표 Ⅲ-3〉 통합운영관제 구축 설계변경 내역 비교 77
〈표 Ⅲ-4〉 컴퓨팅 구축 설계변경 내역 비교 79
〈표 Ⅲ-5〉 스토리지ㆍ백업 구축 설계변경 내역 비교 80
〈표 Ⅲ-6〉 정보시스템 이전 구축 설계변경 내역 비교 82
〈표 Ⅲ-7〉 총사업비 변경요구 내역 85
〈표 Ⅲ-8〉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대안 설정 관련 세부내용 86
〈표 Ⅳ-1〉 공통 인프라 구축비 변경 현황 90
〈표 Ⅳ-2〉 서버 단가표 91
〈표 Ⅳ-3〉 공통인프라 네트워크 구축비용 추정 92
〈표 Ⅳ-4〉 통합보안관제 구축비용 추정 93
〈표 Ⅳ-5〉 통합운영관제 구축비용 추정 94
〈표 Ⅳ-6〉 공통인프라 구축 세부내역 95
〈표 Ⅳ-7〉 공통 인프라 구축비용 추정 결과 97
〈표 Ⅳ-8〉 클라우드 자원풀 구축비 변경 현황 98
〈표 Ⅳ-9〉 가상화 적용 대상 서버 소요량 검토 결과 99
〈표 Ⅳ-10〉 클라우드자원풀 컴퓨팅 영역 구축비용 추정 99
〈표 Ⅳ-11〉 스토리지ㆍ백업 소요량 검토 결과 100
〈표 Ⅳ-12〉 클라우드자원풀 스토리지ㆍ백업 영역 구축비용 추정 101
〈표 Ⅳ-13〉 클라우드 자원풀 구축 세부내역 102
〈표 Ⅳ-14〉 클라우드 자원풀 구축비용 추정 결과 104
〈표 Ⅳ-15〉 클라우드 이전 구축비용 산정 105
〈표 Ⅳ-16〉 정보시스템 이전 구축비용 추정 결과 105
〈표 Ⅳ-17〉 빅데이터ㆍAI 플랫폼 구축비용 추정 결과 106
〈표 Ⅳ-18〉 SW 개발 비용 추정 결과 106
〈표 Ⅳ-19〉 감리대가 산정식 107
〈표 Ⅳ-20〉 감리비 추정 결과 108
〈표 Ⅳ-21〉 평가시험비 추정 결과 109
〈표 Ⅳ-22〉 기타 부대경비 추정 결과 110
〈표 Ⅳ-23〉 단계별 예비비 반영비율 110
〈표 Ⅳ-24〉 구축비 종합 111
〈표 Ⅳ-25〉 요구안 소요인력 산정내역 112
〈표 Ⅳ-26〉 광주센터 정보자원 및 운영인력 113
〈표 Ⅳ-27〉 적정 소요인력 산정 113
〈표 Ⅳ-28〉 적정 소요인력 최종 산정 결과 114
〈표 Ⅳ-29〉 직접인건비 산정 115
〈표 Ⅳ-30〉 연간 외부위탁운영비 추정 결과 115
〈표 Ⅳ-31〉 운영비 추정 결과(구축 후 5년간) 116
〈표 Ⅳ-32〉 유지보수 대상 HW, SW, 공개SW 구축비 118
〈표 Ⅳ-33〉 HW유지관리비 추정 결과(구축 후 5년간) 118
〈표 Ⅳ-34〉 상용SW유지관리비 추정 결과(구축 후 5년간) 119
〈표 Ⅳ-35〉 공개SW유지관리비 추정 결과(구축 후 5년간) 119
〈표 Ⅳ-36〉 운영관리비 종합 120
〈표 Ⅳ-37〉 총사업비 종합 121
〈표 Ⅴ-1〉 정책성 분석 항목의 범주화 123
〈표 Ⅴ-2〉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검토를 위한 상위 및 관련 계획의 분류 125
〈표 Ⅴ-3〉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중 본 사업 관련 세부과제 127
〈표 Ⅴ-4〉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중 본 사업 관련 세부과제 128
〈표 Ⅵ-1〉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최종 결과 137
[그림 Ⅰ-1]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 계획 변경 47
[그림 Ⅰ-2]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흐름도 49
[그림 Ⅱ-1] 글로벌 전통 데이터센터 vs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비중 51
[그림 Ⅱ-2]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 성장 현황 51
[그림 Ⅱ-3] 클라우드 기술 발전 단계(2015) 54
[그림 Ⅱ-4] 클라우드 기술 발전 단계(2021) 54
[그림 Ⅱ-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조직 구성(2022년 1월 기준) 58
[그림 Ⅱ-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원통합 구상 61
[그림 Ⅱ-7]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63
[그림 Ⅲ-1] 통합운영관리체계 구축(안) 78
[그림 Ⅳ-1] 정보자원수와 운영인력 관계 114
[그림 Ⅴ-1] 정책 방향의 일치성 분류 126